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임차인의계약갱신청구권- 월차임 증액 9%이내 가능!~!!

<LABEL for=Y000200></LABEL> <LABEL for=Y000200> <H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H2> <DIV class=subtit1>[시행 2012.5.23]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타법개정]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569#AJAX"><IMG class=시행예정법령 alt=공포법령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org04.gif"></A> </DIV></LABEL> <LABEL for=Y000200></LABEL>  <LABEL for=Y000200>제2조(적용범위)</LABEL> ①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x=34&y=13#AJAX">「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A>(이하 "법"이라 한다)<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x=34&y=13#AJAX"> 제2조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1. 서울특별시 : 3억원 2.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x=34&y=13#AJAX">「수도권정비계획법」</A>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A id=J1:0 name=J1:0></A> <DIV class=pgroup>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DIV> <DIV class=pgroup>  </DIV>   예)  서울특별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50만원 =  5000만원+(350만원*100)= 4억 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안됨   예)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인 경우= 3000만원+(200만원*100)= 2억3000만원      서울특별시와 과밀억제권역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와 그밖의 지역은 적용 안됨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큰 특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음= 임차인은 5년의 범위내에서 존속기간보장-9%내에서의 차임증액가능!!   ======아래 내용====== 참고=======     계약갱신청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joNo=001000000&languageType=KO&paras=1" target=_blank>「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A>). <DIV class=spaceDiv2><A name=627.3.4.3.506424></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627.3.4.3.506424 class=plv3b>-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5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spaceDiv2><A name=627.3.4.3.506425></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627.3.4.3.506425 class=plv3b>-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상가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며,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joNo=&languageType=KO&paras=1" target=_blank>「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A>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에는 그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은 해당 상가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0AA8C9EF5350C6E0438C01398250C6&courtName=대법원&caseNum=2005다74320&pageid=#" target=_blank>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A>).</DIV> <DIV class=spaceDiv2><A name=627.3.4.3.506426></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627.3.4.3.506426 class=plv2a><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3.gif">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joNo=001000000&languageType=KO&paras=1" target=_blank>「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A> 본문).</DIV> <DIV class=spaceDiv2><A name=627.3.4.3.506427></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id=div627.3.4.3.506427 class=plv3b>-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joNo=001000000&languageType=KO&paras=1" target=_blank>「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A> 단서 및<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joNo=001100000&languageType=KO&paras=1" target=_blank> 제11조제1항</A>,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B%A0%B9&joNo=000400000&languageType=KO&paras=1" target=_blank>「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