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한건의 치적,
(이번 글 역시 조선일보 토론마당에 올린 글인데 위에서 보는것과 같이 하루에 571명이 열람하고 찬성을 누른 숫자만 39명에
달할 정도로 흥미를 끌었든 글이다.)
천상의 낙원이라도 갖다 놓을 듯이 뜸을 들이든 세종시의 수정안이.
정부 발표로 더디어 진면목을 들어냈다.
결과는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예상했든, 세간에 떠돌든 내용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포장지는 참 예쁘더라,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여 지방의 동공화를 막자는 국가 백년대계가 깔려있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수정안 에는 그러한 국가적 백년대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기업 몇몇이 입주하고 몇몇 대학이 들어오고 연구기관 몇몇이 이전한다. 이것이 전부다.
그것도 가당치도 않는 특혜를 베풀면서,
더욱 이해할수 없는 것은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입주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 했다고 했는데,
2007년 고려대(학부), 2008년 카이스트(대학원)와 대학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가 복합도시 건설 청과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고 한다,(한겨례 신문15일자 보도)
또 SSF는 오스트리아의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로 세종시에 138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소개 했지만.
(www.firmenwissen.de)정작 SSF사는 자본금 4만3600유로(한화7100만원)의 투자자문 회사로 현재 직원 2명에 실적은 제로인 유령회사와 다름없다.
그른데 어떻게 1380억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미사여구를 총 동원해서 국민을 체면 상태로 몰고 그 목적하는 봐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소기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메카시 수법과 포플리즘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세종시 수정에 집착하는가를 한번 유추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은 비판하되 개인을 비방하지 말자는 본인의 평소신념을 잠깐 접어두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과거사는 살펴봐야 갰다.
이명박 이라는 이름 석 자가 세상에 알려지고 주목을 끌게 된 동기는,
TV드라마 (“야망의 계절” 인가 “야망” 인가 하도 오래되어 제목은 기억할 수 없지만)를 통해서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설정은 누가 봐도 이명박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쯤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았다,
드라마상의 주인공은 저돌적이면서 집념이 강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참으로 역량 있는 인물로 묘사됐다.
TV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학습효과가 있다.
실제보다 부풀려 묘사함으로서 시청자로 하여금 점점 드라마 속으로 빠져드는 마력이 없으면 그 드라마는 실패작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 보니 주인공의 역량은 사실과는 관계없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하여 과대평과 될 수 있고 만능의 인물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흥미와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위한 내용설정이 성공을 거두고, 시청자의 뇌리에는 이명박 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각인 되었든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드라마상의 주인공이지 작가가 설정한 실존 인물과는 영 판이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러한 탄생의 배경은 훗날 그가 정치에 입문하여 승승장구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든 것이다.
이후 그는 국회의원을 잠깐 그쳐 서울시장 그리고 대망의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이명박 이라는 인물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경을 잠깐 언급한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수행이 과연 드라마속의 주인공처럼 매사에 무한의 능력을 발휘 했느냐를 따져 보기위해서 이다.
행정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이명박은 서울 시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수도이전이니 행정부처 이전이니 하는 중대한 국책사업을 두고 찬,반 으로 여론이 양분되고
고도의 정문성과 지식을 갖춘 학자들에 의하여 도출한 결론은 수도 서울의 이상 비대현상과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처부처 이전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 하였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도달한 과정은 60회가 넘는 청문회와 100회도 넘는 협의를 거듭했든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당시에 서울 시장으로서의 이명박은 수도이전이든 행정부처 이동이든 극렬한 저항을 했든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부처이전을 막고 싶다“고도 했다.
서울 시장으로서의 직무상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당연한 몸부림은 이해 할만도 하다.
그러나 수도 서울만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집념이 자신을 가두고 국가 장래나, 심화되고 있는 국토 불균형, 지방의 쇠락, 등 넓은 시야, 큰 그림은 전혀 그릴 수 없는 한계가 아닌가 하는데 회의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수도 서울이 안고 있는 병폐와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닌데 말이다.
교통 혼잡은 말할 필요도 없고 ,환경공해,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전 국민의 반이 넘는 절대다수가 수도권에 모여 아귀다툼을 벌이는 질식할 것 같은 수도를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극한 사항까지 몰려 있는 게 현실이 아니가.
더 늦기 전에 개선하지 않으면 장차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 올수 있는 다급한 문제 이었든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이 문제를 두고 고심하지 않았든 적은 없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방안은 좀처럼 찾지 못했든 것이, 노무현 이라는 의외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그에 의해서 수도이전 (관습헌법 위반 이라는 판결로 무산) 행정부처 이전 이라는 혁명적인 방안이 나왔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과 행동 국가정체성을 뒤집는 안보관, 소위 말하는 좌파적 성향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가슴 조이며 위태롭게 지켜봐야 했지만, 그의 재임 중 가장 평가 받을만한 업적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아닌가 싶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행정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만들어 지고, 지금 공정률은 약 20%의 진척을 보았다고 한다.
행정복합도시(세종시)요건은 행정, 교육, 과학, 상업, 산업, 주거, 등 필요한 조건은 다 들어있다.
건설되기만 하면 명품도시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싫든 좋든 자신이 공약하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차질 없이 수행 하겠노라고 약속한 사항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다.
행정 중심 복합도시에서 산업도시, 과학 비즈니스 벨트로,
이유는 단 한 가지 [행정부처 분산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 이것 하나다.
“원안대로 건설하면 동공화 도시가 된다.”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다.”
“당장은 욕먹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다.”
“충청도민이 좋아할 더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명분이고 억지 논리다.
대승적 의미에서 원안과 무엇이 다른가,
몇몇 대기업이 들어오고 몇몇 대학이 신설되고, 포장만 예쁘게 꾸몄지 하등의 차별화를 발견할 수가 없다. 원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다.
다만 행정부처만 쏙 빼버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수정안에는 수도권 과밀 해소나 국토 균형개발과는 아무른 상관관계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과 국토 불균형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니!
행정부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를 양심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니. 그 예로 독일이 경우를 들었다.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 이었고 분단으로 인하여 본으로 이전 했다. 지금도 일부부처만 다시 베를린으로 이전 했지 여전히 본에 행정부처가 남아 있다.
행정 비효율이 극복 못할 낭비라면 왜 독일은 행정부처를 아직까지 본에 두고 있을까.
독일이 행정부 분산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리 듣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같은 맥락일 게다.
한 나라의 수도는 제마다 특색과 독특한 여건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국가 일수록 이러한 성향을 뚜렷이 볼 수 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톤 이지만 경제적 수도는 뉴욕이다.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 이지만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는 상해며 독일의 수도 역시 베를린 이지만 본에 행정부처가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울을 보자,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 특색 있는 수도가 아니라 뒤범벅된 잡화장화 하여, 모든 것을 집어 삼키고 빨아 더리고 있다.
이대로 두면 2020년쯤에는 전체 국민의 6~70%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지방은 왜소하다 못해 황폐화 할 것이고,
더 늦기 전에 손봐야 하고 무슨 방법이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행정부처 이전 없이 신도시 건설이나 공단 건설로는 소기의 목적은커녕 오히려 지역 간 갈등만 심화 시키고 반목만을 유발 시킬 수 있을지언정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개발과는 멀어도 한참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명박 대통령인들 모를 리 없을 진데‘ 왜 이렇게 행정부처 이전에 과잉 반응하여 분란을 유발하는 걸까.
여기서 서두에 언급한 대통령의 출신과 역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 하고 최고 경영자 까지 승승장구한 사람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CEO(책임경영자) 이지 오너는 아니다. 주인은 아니라는 얘기다.
CEO 가 회사를 위하여 공헌 하지 못하고 정체시키거나 한다면 그날로 목이 잘리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말이 책임경영이지 정작 중요한 결정은 오너가 한다. 이것이 CEO의 한계인 것이다.
국가 공기업이 아닌, 소속한 회사가 제벌의 소유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CEO는 항상 긴장하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건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표가 정해지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사력을 다하는 것이다.
절차와 수단 따윈 따져 볼 필요도 없다. 오직 성공만이 있을 뿐,
한건 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 한건의 의미가 가치관이 되고 여기에 함몰 되어 사고는 경직되고 자신의 판단은 곳 정도로 통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건의 논리가 국가 경영에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가 모르겠다.
재임 중 뭔가 획기적인 치적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큰 업적 말이다. 이러한 강박 관념이 무리수를 낳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의문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오해할 소지는 충분하다.
4대강 정비사업의 예로 보자.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본인은 4대강 정비사업 만은 절대불가, 절대반대, 는 아니다. 시행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본류 정비에 앞서 땜을 축조하여 수량을 확보하고 지류를 정비하여 친환경 적인 가공,과 공업폐수나 생활폐수의 본류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정화시설을 설치 하는 것 부터 시작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믿고 있지만,
오염원을 방치한 체 수량 확보 없이 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가둔들 오염되고 썩은 물 아무 쓸모도 없을 것이 아닌가.
22조 라는 막대한 예산은 쏟아 부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을 시 결국 지류 정비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보완 공사는 필연일 것이다.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를 상상해 보라, 앞뒤 가리지 않고 쏟아 부은 예산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후임 정권은 이것이 멍에가 되어 소신정책인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본인은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4대강 정비는 필요하고 또 현직 대통령이 하려는 사업에 사사건건 반대만 할 수도 없는 국민 된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더디어 이명박 대통령의 그 한건주의는 이번 세종시 수정으로 절정에 달한다.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국책사업이다.
맨 처음 수정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같은 맥락에서 보완적 수정으로 알고 있었고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대 정작 그 내용이 알려 졌을 때 입맛이 싹 가시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당초의 목적에서 보완적 수정은커녕, 국토 균형개발 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수도권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근시안 적인 구상이 아닌가, 그러면서 국가 미래의 백년대계를 위함 이라나,
이명박 대통령의 한건주의 치적 쌓기가 아니라면 지금 이라도 수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감히 주장 한다.
행정 편의주의가 국가 대사와 맞바꿀 수 없고, 행정 비효율은 극복할 수 있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 하지 못한다면 조화로운 국토 가꾸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