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속된 사람이 풀려 나려면 형사합의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포청천]

구속된 사람이 풀려 나려면 형사합의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동영상 요약

사망사고를 내어 구속되었는데 형사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판결선고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합의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풀려날 수 있을까?


1번 : 판결 선고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2번 : 판결 선고한 다음에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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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판결선고하기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서 제출해야 한다.

보통은 판결선고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판결문을 미리 작성해 두기 때문에 판결선고하기 며칠 전에 제출하여야 안전하고 만일 판결선고하기 전날 제출할 경우엔 법원에 제출하면서 "내일 오전에 판결선고 예정이니 꼭 담당 판사님께 합의서가 올라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해야 한다.

만일 판결선고하는 날에 제출해야 할 때는, 오전에 법원에 접수시키더라도 판사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판결 선고하기 전에 "손 들고" 합의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판사가 판결선고를 오후로 변경해 형사합의서를 확인한 후 선고할 것이다.


판사가 한 번 판결을 선고하면 번복할 수 없기에 형사합의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된 사람에 대해 나중에 형사합의서를 접수하더라도 풀어 줄 수는 없고 다만 보석청구는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