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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생기면 노노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현장이 혼란스러워질텐데.. 복수노조가 필요한가요? |
2.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
3. 정부의 입맛대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행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4.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행되면 산별노조 활동이 무력화 된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
5. 외국에서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교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가 복수노조 형태 및 운영 일본 자율교섭제의 전형. 즉,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않고 모든 복수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권 부여 프랑스 사실상 자율교섭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조에 대해 ‘대표성’ 인정. 이들 대표노조에 교섭당사자의 지위,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를 대표할 권리와 일반적 구속력 부여. 이탈리아 3개 총연맹 및 그 산하 조직간 자율적 단일화(RSU) 영국 교섭단위 내에서 10%이상 조직률을 가진 노조에 교섭권 부여. 10%이상 조직이 둘 이상일 경우, 단일화 절차 거침. 미국 배타적 다수교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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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노조시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복수노조 허용, 자율교섭제의 보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리,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불평등, 사회양극화가 낮다는 결과대로 이미 사회문제가 된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이것이 궁금하다!
7. 노조전임자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는데... 정부가 강행하려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월급 대비 조합비 비율이 1%대로 유지되는 한국 노동조합 현실에서 전임자 임금을 노동조합이 부담하게 되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임금과 단체협약, 그리고 조합원의 직접적인 이해가 달린 사안에서 사측과의 단체교섭과 투쟁에서 일방적이고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노조 전임자가 사라지게 되면 직장 내 고충처리 창구조차 그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조합원 스스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단순한 개정을 뛰어 넘어 노사관계 자체의 소멸, 노동 3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전임자 임금 금지는 노사관계 후진화 법안이며, 반노동 정책입니다. |
8.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합니까? 제대로 된 ‘노사관계 선진화’는 모든 나라가 택하고 있는 복수노조 자율교섭과 전임자 임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9. 복수노조 노사 자율교섭과 전임자 임금 지급도 노사자율로 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하반기 3+1투쟁과제로 모아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