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학부모 부담 제로로 가자(공교육비 완전무상교육)

[간디세상]

■ 학부모부담 경비 제로 추진

□ 의미

￭ 고등학교 단계를 포함해서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학교교육비 부담을 OECD 수준에 이르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보편적 교육의 질과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교육비 부담에서의 최소한의 공교육비 만큼은 공공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완성하는 것이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에 공식 포함되어 징수되는 교육비는 체험학습비, 방과후 활동비, 각종 수련회비, 졸업앨범비 등이고, 교복비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 2008년 초중등 국립학교 회계의 세입 결산 자료를 보면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초중고의 수업료 외 학부모부담경비는 4조3천억원에 달한다. 총학생수 713만명으로 나눌 경우 학생 1인당 부담액은 59만8천6000원으로, 급별로는 초등 51만5천900원, 중학교 56만5000원, 고등학교 86만1천400원이다.

[2008년 초중등 국공립 학교 회계 세입 결산]

(단위:천만원)

	합계	국가의 일반회계 전임금	교육비 특별회계	학부모부담경비		자체 수입	과년도 수입	학교발전기금	보조금 및 지원금	이월금
초	583,512	769	335,614	189,500	32.4%	5,272	10	352	32,681	19,312
중	275,123	402	134,857	115,469	41.97%	3,200	113	148	11,091	9,842
고	274,543	1,495	110,115	125,422	45,68%	5,404	89	231	17,312	14.474
	1,133,178	2,666	580,586	430,391	4,642.37	13,876	212	731	61,084	29,168.474

* 2010 교육통계연보

[2008년 학교회계예산 중 수익자 부담 경비 현황]

(단위: 억원,%)

현장 학습비	학생수련 활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비	앨범비	학교운영 지원비	기타	합계
3,170	1,605	23,840	6,376	599	5,486	1,750	42,826
7.4%	3.8%	55.8%	14.9%	1.4%	12.8%	3.9%	100

￭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의 무상교육(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방과후 교육활동비, 현장(수련, 수학여행)학습비 등 의무교육과정의 필요경비를 실질적인 필수 공교육비로 국가가 지원하는 점진적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도 교과서대금 등 필수적인 학부모부담경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 초중등단계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대다수 OECD 국가들은 기본적인 학교교육비(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를 포함하여 교과서 대금, 학습재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통학비도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국가들이 많다.

[주요 OECD 국가의 무상교육 지원 현황(2006년)]

국가명	실시기간	무상지원 내용	학부모 부담
미국	12년 초, 중, 고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학습재료비 ※ 주마다 차이 있음	◦급식비 -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보조 ◦학교운영기부금(자발적) ※ 사립의 경우 모든 비용은 학부모 부담
호주	10년 초, 중등 (전기과정)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습재료비, 통학비	◦ 교복비, 급식비, 캠프 등 야외행사 ◦ 기부금 -자발적 형태이나 거의 의무적으로 납부(연간 약 A$300 정도) -연 4회 정도 학부모회가 주최하는 학교보조를 위한 기부금 모금행사 개최
독일	12년~13년 초등(4) 중등(8~9)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 통학비 ※사립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일부 혹은 전부 학부모 부담(주별 차이 있음)
캐나다	12년 초(5), 중(3), 고(4)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교과서대금, 학습재료비, 방과후교육비	◦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는 관할교육청으로부터 학생수에 비례하여 단위학교에 지원되나, 재원부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를 통해 기금조성 행사를 함
영국	11년 초(6), 중(5)	◦등록금, 입학금, 교과서대금	◦ 급식비 : 빈곤층 자녀 무료 ◦ 클럽활동비, 수학여행경비 ◦ 학교발전기금(희망자만 납부)
일본	9년 소학교(6) 중학교(3)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 사립 : 교과서대금	◦PTA(Parent-Teacher Association 사친회) 회비 -학교단위별 PTA에서 자율적으로 회비결정(학교에 따라 차이 있으나 월 500～1,000엔 수준)하며, 회계도 자체 관리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1999년부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에 대하여 시․도교육청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 실시가 권장되면서 학교실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인당 2만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 학습준비물: 정규 교육과정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및 재활용 준비물

- 초등학교 6학년 과정 마치는 데 필요한 준비물은 528종

- 소모성(도화지, 색종이, 찰흙 등) 준비물/재활용(리코더, 실로폰 등) 준비물

[전국 시도별 학생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2009년)]

지역 금액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생 1인당 지원액	18,373	18,951	21,448	19,744	19,874	14,548	20,706	15,689	19,477	15,501	20,999	8,613	27,052	10,463	21,471	24,004
순위	11	10	4	8	7	14	6	12	9	13	5	16	1	15	3	2

[2009년 시도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 편성 현황]

	총액(억원)	학생 1인당(원)		총액(억원)	학생 1인당(원)
서울	109.81	18,238	강원	20.61	19,446
부산	40.75	18,951	충북	17.08	15,501
대구	38.22	21,448	충남	30.64	20,999
인천	38.04	19,557	전북	11.64	8,613
광주	24.45	19,874	전남	35.66	27,052
대전	16.48	14,548	경북	18.25	10,463
울산	18.29	20,706	경남	51.73	21,471
경기	141.15	15,689	제주	11.16	24,004
			전국	623.94	17,802

* 교과부 자료(학교→ 교육청→ 교과부), 2009 국정감사

￭ 학교교육활동 중 수학여행, 야영수련활동비, 체험학습비 등 필수적인 교육활동 비용은 학부모부담경비가 아니라 학교기본운영비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편성하여 시행한다.

[학부모부담경비 학생 1인당 지원 규모 추정치]

(단위; 천원)

학교급	수학여행비		현장 학습비	학습 준비물	교과서 대금	졸업 앨범비	방과후교육비	합계	교복 구입비
	학년	비용	비용	비용		비용
초등학교	6	100	60	30	17	540	29	286
중학교	2	100	80	30	40	540	21	281	25
고등학교	1	130	100	30	45	540	27	382	25

* 학교 회계 예산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

* 교복구입비 합계에서 제외

○ 방과후 학교 관련 통계 자료(2009년)

구분		참여학교수	참여학생수	참여강좌수	월 부담액
초등학교		100%	48.1%	월평균 1.4	29.430
중학교		100%	51.9%	1.6	21,788
고둥학교	일반계	99.9%	85.8%	4.1	27,765
	기타	99.7%	57.6%	2.0	28,222

* 출처 ; 2009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한국교육개발원)

□ 정책과제

초중학교 학습준비물 제로 정책

초중고 수학여행비/체험학습비/야영수련활동비 경비 지원

초중고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

고등학교의 교과서대금 지원

□ 재정확보 방안

학교회계 예산 편성.운영 지침에 기본 비용 책정(학습준비물 비용 50%)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지자체 교부금 및 비법정전입금 확대 협의, 교육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