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의무교육안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김옥성(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1. 서울시 고교 전면 무상교육 목적 ○ 차별과 소외의 교육현실을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협력과 상생의 교육가치를 실현 ○ 고교 진학률이 98%가 넘는 상황에서, 재산소득이 낮은 계층이 자비로 고교학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고교 무상 교육은 소득 격차 해소 및 보편적 복지 확대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 2. 현황 - 2011년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전면무상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등 무상교육을 확대 중 - 2010년 서울 전체 고교 수업료 수입 약 4,813억원(국가 및 지자체 부담금 860억 포함) - 2011년부터 특성화고 재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중(교육청 부담금 425여 억원/ 서울시 부담금 130여 억원/ 교과부 부담금 271여 억원)이므로 고교무상교육예산은 사실상 일반계고교를 대상으로 함. - 전체 고교생의 43%가 외부지원 없이 등록금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르면 2,100억원 예산이면 서울시 고교 무상교육 가능(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 자료) 3. 방안 - ‘전면실시’는 공무원자녀지원, 기업 임직원자녀 지원, 학비감면, 저소득층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장학금 혜택 등을 배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의미함. - ‘부분적 실시’는 공무원자녀지원, 기업 임직원자녀 지원, 학비감면, 저소득층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장학금 혜택 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교생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방안 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안303,609명 * 1인당 수업료 4기분 : 1,450,800원 2010년 기준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 : * 1인당 입학금: 14,100원 *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위한 총 소요 예산 4,405여 억원(국가와 지자체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금액 포함) 실행방안 (Ⅰ-A안) : 고교 3개 학년 전면 실시 - 위 소요금액을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반씩 부담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경우, 서울시에 2천 200여 억원의 예산 소요 (국가와 지자체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금액 포함) 실행방안 (Ⅰ-B안) : 고교 1학년부터 단계적 실시 - 2012년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예산은 1천 465여 억원이며 중앙정부와 분담할 경우 약 890억원 소요 * 단 이 예산은 고등학교 기 지원금액을 상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기 지원금액을 제외하면 더 적은 금액으로 가능함. <참고> - 2010년 일반계고등학교 학비 감면액 : 15,024,898,000원 - 2010년 일반계고등학교 장학급 지원액 : 57,521,00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