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계 / 세계화와 반세계화

[김진수]

 

1. ‘새로운 세계’에서 만난 쟁점들

새 천년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복수를 다짐한 미국은 알카에다의 거점인 아프가니스탄을 초토화시켰다. 과연 21세기에는 민족 문제와 지역 분쟁을 극복하고 전 인류가 염원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까?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

우리는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세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눈부신 과학 혁명과 경제 발전 덕분에 세계 인구는 팽창하고, 세계인의 삶도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 이데올로기 갈등도 종식되었다.

  21세기를 맞는 인류는 밀레니엄, 즉 새 천 년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세계 각지에서는 시민의 힘이 성장하면서 독재 정권들이 붕괴되고 민주 정권이 수립되었으며, 인터넷 기반의 닷컴 기업들의 성장은 정보 혁명을 통한 인류가 새로운 세계로 도약한다는 믿음을 주었으며, 과학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노동의 종말’과 ‘생명의 연장’을 약속하는 듯했다.

  하지만 밀레니엄 시대의 등장을 전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경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구소련의 폭압적인 체제에서 벗어난 동유럽 국가들도 정치 및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 다만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중국은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등불이 되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어언 10년이 되는 지금 바라보는 밀레니엄 시대는 어떠한가? ‘피의 순수성’이나 ‘정신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민족 및 종교 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영토나 영해, 그리고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에이즈에서 조류 독감을 거쳐 신종 플루와 같은 전염병은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굶주림과 정신적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빈민이나 난민의 숫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또한, 세계 전 인류에게 경제적 자유와 풍요를 보장한다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세계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2007년 발발한 금융 위기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크게 후퇴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과연 21세기는 우리의 바람처럼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것이며, 그 새로운 세계는 인류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

 베이징 주경기장

 2008년 올림픽이 치러진 베이징 주 경기장은 새둥지 모양을 지니고 있으며,   새 둥지라(鳥巢)는 뜻의 냐오차오라고 불린다. 새 둥지는 미래를 키운다는 의   미를 지닌다. 

분리와 통합을 거듭하는 세계

세계에는 너무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좇기가 쉽지 않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고 있다. 지도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새로운 판형을 만들 때, ‘아, 이런 나라가 또 생겼네!’하면서 투덜거릴 지도 모를 일이다.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중앙 아시아와 동부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분리 독립했으며, 그러한 움직임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2002년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서, 2006년에는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에서 독립했다. 한편,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 코소보, 압하지야, 남오세아티야 등도 독립을 선언한 후, 독립의 정당성을 국제 사회에 이를 알리고 있다. 

  이제 독립할 민족들은 대충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 흑해와 카스피 해 사이에 놓여 있는 캅카스 지역을 보면 아직도 분리 독립의 역사는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거친 캅카스 산맥의 북과 남쪽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민족이 그야 말로 모자이크를 이루어 분리 독립과 관련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캅카스 지역의 민족 분포 지도

캅카스 지역의 민족 분포 지도

지도를 통해 그루지야와 남오세아티야, 그루지야와 압하지야 간의 갈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힘이 약화될 경우 체첸을 비롯한 카프카스 북부 지역에서 피비린 내 나는 전쟁이 끊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루지야는 구소련에서 ‘민족’과 ‘종교’의 차이에 근거하여 독립한 나라지만, 그 속에는 민족과 종교가 다른 압하지야와 남오세아티야가 있으며, 이들 세력의 독립을 막는 그루지야와 이들 세력을 러시아에 복속시키려는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났으며, 러시아의 승리로 인해 압하지야와 남오세아티야는 독립을 선언했지만, 서방 세력은 이들 국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분리의 기운은 구소련의 주변 지역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해왔던 영국 내에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간 갈등은 늘 첨예하며, 웨일즈와 북아일랜드도 독자적인 문화 및 정치적 토대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민족 갈등과 분리 움직임은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지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서구 열강이 마음대로 국경선을 나눴던 아프리카에서는 국경과 민족의 분포 차이로 인해 끊임없이 내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티베트와 위구르 인 탄압도 뉴스거리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는 민족과 종교의 차이에 따라 독립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반면, 반대로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하나의 경제 체제를 추구하려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거칠지만 국가 간 통합의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93년 12개의 가입국으로 시작한 유럽 연합의 경우, 서부 유럽의 미가입 국가들은 동부 유럽 국가들까지 가입하면서 27개로 가입국이 늘었으며, 비유럽 국가로 간주되고 있는 터키도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세계에는 북미자유협정(NAFTA), 아세안 등의 경제블록이 있으며, 그보다 작은 규모의 경제 블록도 지역별로 만들어졌다. 경제 블록 이외에 국가 간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경제 블록과 자유 무역 협정은 블록 내 혹은 협정 체결국 사이에서 관세를 낮추어 국가 간 경제적 교역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유럽 연합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에 맞설 수 있도록 정치 및 사회적 통합도 도모하고 있다. 유럽 연합에서 유로라는 공동 화폐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남 아시아 지역의 걸프 협력 기구(GCC)에서도 단일 통화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같은 같은 자원을 보유한 나라끼리의 결속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는 분리의 길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인가? 근대에 형성된 국가의 개념이 다소 헐거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분리와 통합의 움직임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분리 과정에서 피비린내 나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합 과정과 통합 이후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극에서 다극으로, 경젱에서 공존으로?

구소련의 붕괴 시점에서 미국의 패권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가 확고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세계의 공장으로서 기능했던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토대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게 되었으며, 막대한 천연가스와 기타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회복한 러시아의 패권도 커지고 있다. 경제 블록을 너머 정치적 통합을 추구하는 유럽 연합도 세계의 강력한 정치 세력이 되었으며,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도 힘도 여전히 강하다.

  2007년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발생하여 세계로 전파된 국제 금융 위기는 세계의 패권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종주 국가인 미국의 위상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G7에 러시아를 포함한 G8보다 G13 혹은 G20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G20에는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경제력이 크고 인구가 비교적 많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2009년 현재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G20 국가들은 모두 달러 유일의 기축 통화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독일, 일본 등을 제외하면 세계 경제 질서 수립에 있어 신흥국의 역할 확대를 당연시하고 있다. 이제 국제 사회에서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은 물론, 우리나라, 호주 등의 발언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축 통화를 둘러싼 국가 간 합종 연횡

세계의 기축 통화는 달러이나 달러 이외의 중국의 위안화, 유럽의 유로 등이 달러에 대응하는 강력한 통화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국가 간 경쟁을 가속화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의 환경 오염, 인권, 빈부 격차, 식량난, 자원난, 인구 등 다양한 문제들은 경쟁이 아닌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아동 노동에 반대하는 유니세프의 광고

  세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국제 기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국제 연합인 UN이다. UN 경제사회이사회에는 54개의 하부 기구가 존재하는데, 이들 중 유엔환경계획(UNEC),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고등난민판무관사무소(UNHCR), 유엔식량계획(WFP), 유엔인간주거계획(UN-HABITAT),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현대 인류가 처해 있는 각종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 산하의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확산에 기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은 그리 좋지 않으며, 특히 이른바 경제난인 ‘아이엠에프’를 경험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유엔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큰 편이 아니다. 하지만 세계인들이 힘을 실어준다면, 세계의 환경, 여동, 여성, 가난, 과잉 인구, 난민, 식량, 주택,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유엔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세계에는 다양한 민간 기구, 즉 비정부 기가도 존재한다. 이들 중 흔히 엠네스티라고 부르는 국제사면위원회의 경우 세계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그린피스는 환경 감시와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국경없는의사회는 세계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커다란 헌신하고 있다.

  세계인의 공존을 위해서는 세계인의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 인간은 존엄성 있는 존재로 서로 다른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 1948년 재정된 세계 인권 선언은 이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다.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가문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조

  특히 교통과 통신이 약화되면서 국경을 넘는 이동이 늘어나면서 이민,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국제 결혼,난민, 망명자, 유학생 등 다양한 이유에서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칫하면 ‘차이’와 ‘다름’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와 ‘다름’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다양성을 진보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다문화주의라고 한다.

  다문화주의는 이주자, 원주민, 소수 민족 등의 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정치 통합, 국민 통합, 인간적 권리 공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나라에서는 다문화주의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늘고 있다.

공존을 강조하는 베네통의 광고

2. 세계화와 반세계화

세계 어딜 가나 있는 것이 별다방, 즉 스타벅스이다. 그곳에서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면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을 즈음, 베트남에서는 한 어린 소년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커피 콩을 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가 하루 종일 커피를 따면 스타벅스 커피 반 잔 정도를 마실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을까?

세계화는 대세인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잘 모르지만,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나,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이름은 척척 말할 수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인터넷이 불통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 대도시의 경우 베트남의 쌀국수나 터키의 케밥을 먹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이탈리아의 스파게티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가공된 상태로 구입할 수 있다.

  체코 프라하에는 유적지마다 SAMSUNG과 ANYCALL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으며,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LG의 로고가 빙그레 웃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에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수입한 자동차가 늘고 있으며, 전철에는 우리와 얼굴 생김새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외국인 미녀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대해 수다를 떠는 프로그램도 생겼다.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 중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자녀를 둔 사람이 적지 않으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외국 조기 유학을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 자녀와 부인을 외국에 보내고 홀로 남아 ‘기러기 아빠’의 생활을 감수하는 사람들도 많다. 결혼, 이민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사람도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이참 씨는 귀화인 최초로 공기업의 사장이ㄷ 되기도 했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화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강처럼 느껴진다. 세계화에 거스르는 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안산의 국경 없는 거리

안산의 국경 없는 거리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에도 외국인 마을이 만들어졌다. 

서울시의 외국인 마을

서울시의 외국인 마을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외국인 마을은 6개이며, 지도와 같다. 하지만 가리봉동이나 구로동 일대에는 조선족들의 옌벤 거리가 늘고 있으며, 서울의 도심에는 필리핀, 네팔, 몽골, 무슬림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기도 한다.

  세계화가 대세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세계화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시장 경제의 확대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혁명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 세계화는 역사적인 흐름이며,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일까?

세계화의 명과 암

상하이 푸둥 지역의 마천루

상하이 푸둥 지역의 마천루

100층에 가까운 빌딩들이 숲을 이룬 푸둥 지역은 중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다.

중국의 상하이는 21세기의 도시이다. 상하이에서 가장 화려한 곳은 와이탄(외탄, 外灘) 거리! 식민 시대 화려했지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후줄근한 거리로 바뀌었던 그곳이 중국의 개방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와이탄 옆을 흐르는 황푸 강 너머를 바라본 사람은, ‘여기가 혹시 뉴욕의 맨해튼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마천루가 숲을 이룬 장면을 볼 수 있다.

  인도의 방갈로르는 데칸 고원 숲 속의 도시이다.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세계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던 이 도시는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메카가 되고 있다. 방갈로르와 그 주변 지역에서 일 년에 배출되는 IT 인력만도 수 만 명. 수학과 과학에 능하고, 영어까지 잘 하는 혹은 MBA 과정으로 무장한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계의 다국적 기업은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과 같은 정보 관련 기업은 방갈로르에 둥지를 트기도 했다.

  세계화의 전도사로 알려진 프리드먼은 중국과 인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두고 ‘세계는 평평하다’고 말한다. 이제 제국주의 망령은 사라져 버렸으며, 개발 도상국도 노력 여하에 따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의 말처럼 게으른 미국인은 부유한 중국인이나 인도인 아래서 허드렛일을 해야 할 날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란 과연 전 인류에게 빛으로만 작용하고 있는가? 카리브 해의 작은 나라 아이티의 경우는 어떠한가? 아이티는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언젠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진흙 쿠키’를 먹는 아이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아이티의 인구의 절반 정도는 절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이티는 소수의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커피와 사탕수수 재배에 열을 올렸지만,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들도 적지 않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쌀의 자급자족이 가능했다. 하지만 친미 정권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결탁하여 쌀에 붙이는 관세를 35%에서 3%로 크게 낮추면서 아이티의 벼농사가 와해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진흙을 마가린으로 비벼 만든 쿠키를 먹게 되었다.

  볼리비아의 코차밤바라고 불리는 지역은 내륙 분지로 전통적으로 물이 부족했던 곳이다. 1999년 이곳에 벡텔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부패한 정부 인사들을 등에 업고 독점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권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후 수돗물 값이 폭등하여 주민들은 수입의 1/4에 달하는 물값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시위를 벌였으며, 그를 통해 2000년 2월 코차밤바 시민들은 벡텔이 지니고 있던 상하수도 운영권을 다시 빼앗게 되었다. 물 분쟁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볼리비아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경우 경제난에 처한 제3세계 국가들에게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구조 조정’이라는 프로그램을 강제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 보호 무역의 철폐 등을 추진케 했다. 우리나라도 밀레니엄 시대를 맞기 전 경제 위기에 봉착하면서 치욕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국부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린 경험을 지니고 있다.

세계화의 뿌리, 신자유주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국가들에서 세계화에 따른 이익보다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반대, 즉 반세계화 운동은 꾸준히 이어졌으며,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근저에는 미국이 있으며, 세계화는 곧 신제국주의 혹은 아메리카니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 근거는 무엇이며, 세계화의 기저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아이티의 진흙 쿠키를 파는 행상들

아이티의 진흙 쿠키를 파는 행상들

아이티 사람들이 진흙 쿠키를 먹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그곳에는 세계화라는 어두운 망령이 있다.

아이티 사람들이 진흙 쿠키를 먹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그곳에는 세계화라는 어두운 망령이 있다.   신자유주의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이는 미국의 진보주의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이다. 그는 “신자유주의 - 간략한 역사”라는 책에서 신자유주의의 태동과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해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다.

  하비에 따르면 신자유주의가 태동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다. 미국은 20세기 초반 경제 공황을 거쳤다.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육체 노동자들에게는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며, 거둔 세금을 복지 정책에 이용하는 이른바 ‘대압착 정책’이라는 것을 사용하였으며, 케인즈의 근대 경제학 이론에 근거하여 복지 요소를 늘렸다.

  세계 제 2차 대전이 종료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제 황금기에 도달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경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즐기면서, 세계인들로 하여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만들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은 주춤거렸으며, 정부는 성장과 복지를 복지와 성장, 둘 가운데 복지를 포기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신자유주의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복지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계층 간 경제적 격차 확대를 가져왔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우리들에게 인류 역사의 성취물인 ‘자유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그 무엇이라는 환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자유주의라는 절벽에서 추락한 저열한 이데올로기이며, 신자유주의 세계를 채택하면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것은 경제적 범주에만 한정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곧 신자유주의의 발호는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자유 송금, 사적 소유의 자유’ 등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유는 시장과 무역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개인의 자유는 자본의 축적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깔릴 뿐이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그림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그림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는 제시된 수족관과 같이 승자 독식의 프로그램이며, 그것은 미국과 일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만 살찌울 뿐이다. 

  워싱턴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이 위치하며, 미국 굴지의 씽크 탱크들이 위치한다. 또한 미국의 정치가 및 경제학자, 관료는 물론, 세계의 정치가와 경제학자도 수시로 몰려드는 곳인데, 이들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90년대 초반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을 도출하게 된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간단히 말하면 그동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미국식 시장 경제 체제’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규칙과 같은 것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앞세워 무역의 완전 개방을 추구하며, 시장의 합리성이라는 논리를 들어 국유 기업의 민영화를 추구한다. 또한, 사회 복지 지출의 삭감 등을 통한 균형 재정을 도모하며, 탈규제의 논리를 들어 금융 시장을 개방하며, 투자자와 기업 활동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에 의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시장은 식량, 교육, 의료, 상하수도, 전력, 교통, 통신 등의 부분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 세계 각 지역에서는 파열음이 확대되고 있다. 즉 시장이 공공 영역까지 장악해 들어가면서 제3세계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자유 무역인가? 공정 무역인가?

1995년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기 위해 세계 무역 기구가 출범하였으며, 세계 무역 기구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정신을 밝히고 있다. 첫째, 차별 없는 무역을 보장한다.

상하이 푸둥 지역의 마천루

둘째,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한다. 셋째, 공정 경쟁을 촉진한다. 넷째, 경제 개발과 개혁을 장려한다. 기존의 세계 무역의 규칙으로 작용했던 GATT(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와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과 농업 분야의 개방이 확대되었으며, 지적 재산권 보장을 강조한 것이 특징적이다.

  무역이란 절대 우위나 비교 우위에 근거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생산한 후 이를 국가 간에 교환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무역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자유 무역의 확대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하나는 공산품과 농산품 간에는 불균등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선진국의 공산품은 지나치게 가격이 비싼 반면, 개발 도상국의 농산품은 헐값에 교환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은 경제력이나 생산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규칙 하에 이루어지는 무역은 언제나 개발 도상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자유 무역의 한계로 인해 신자유주의에 토대한 세계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즉 자유 무역은 부익부, 빈익빈을 확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장하준 박사는 선진국들도 산업 발전 시기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 무역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는 자유 무역을 내세워 개발 도상국이 국가 경쟁력을 확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행태를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유를 통해 꼬집고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제시한 무역 규칙은 곧 개발 도상국으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보호 무역이라는 사다리를 빼앗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무역이 꿀과 독이 함께 묻어 있는 사과와 같은 것이라면, 국가 간 경제 블록을 만들고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역 확대를 통해 협정 체결 당사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유 무역과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국가는 자유 무역을 통해 오히려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자유 무역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강한 국가에 핸디캡을 주는 것이다. 장기에서 서로 간에 실력 차가 있을 때 차나 포를 떼고 장기를 두는 것과 같은 원리다. 또 다른 것은 공산품은 비싸고 농산품은 싼 불균등 무역의 가격 체계를 바로잡는 일이다. 자유 무역 협정의 자유(Free)라는 말을 공정(Fair)이라는 말로 대체하여, 공정 무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세계는 보다 평등한, 즉 인간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진수]

대안 교과서에 실릴 글입니다. ... 제가 맡은 부분은 도시와 인구인데, 이 부분은 다른 선생님 대신에 초고를 써본 겁니다. 대안 교과서 작업은 한 2년이나 흘렀는데, 정말 잘 안되고 있습니다. 너무 필자가 많아서 그런지 작업 속도도 너무 다르고, 글의 문체도 너무 다르고... ㅎㅎ... 그래도 사람 사귀는 데는 꽤나 괜찮은 모임이더군요! 술도 많이 마셨구요(이건 별루인데...)

[청년도반]

오랫만에 댓글을 달게 되네요.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김진수 선생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방학 중에도 부지런히 보내고 계시네요. ^^ 어줍잖지만, 혹여 도움이 될까 하여 몇 자 적어봅니다. 1. 캅카스는 카프카스(Kavkaz)로 보통 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둘 다 통용되는 모양입니다. 2. 베네통 광고의 삽입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베네통이 만만치 않은 악덕(?)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지요. "공존을 강조"한다는 캡션이 있어서 그것이 정말 글에 대한 보충의 기능을 하는지, 아니면 역설적 의미를 띠는 것인지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하지 않네요.

[청년도반]

3. 세계화의 원인 중 하나로 "사회주의의 붕괴"를 지적하신 것은 적절하지만, 신자유주의를 세계화의 "뿌리"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관점의 차이가 결정적인 것이겠습니만. 4. 주로 하비에 근거하여 신자유주의를 살펴보셨는데, 기왕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뒤메닐/레비의 논의를 좀 더 끌어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하비가 <신자유주의>에서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전거들이 또한 그들이라면, 금융 부문의 작동 기제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반격"으로 보는 그들의 논의를 바로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년도반]

5. 끝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 내지 대안으로서 공정 거래를 언급하셨는데, 이 내용을 다룰 때 금융거래과세연합(ATTAC) 정도가 추가된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의미를 얻을 것 같습니다.

[김진수]

감사합니다. 1.은 캅카스가 더 정확한가 보네요. 2는 베네통의 기업 윤리는 생각지 못했네요. 3/4.는 뒤메닐/레비도 살펴볼께요. 5. 금융거래과세연합 살펴보겠습니다. ... 정웅기 선생님 역시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군요.

[김진수]

자본의 반격에 관한 서평... http://bouncebeat.tistory.com/46

[김진수]

수잔 조지의 another world...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49305

[김진수]

토빈세에 관한 기사...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904/e20090428171115700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