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6월항쟁 정신계승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정당 시국선언문

6월항쟁 정신계승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 정당 시국선언문   오늘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치며 국민적 염원이 봇물처럼 터져나온 6월 민주항쟁 22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지금,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소통이다. 소통으로 대표되는 광장을 공권력으로 봉쇄하여 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집회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최소의 민주주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소통의 광장을 쫒기듯 찾아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20여년 전으로 후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치는 촛불민심을 확연하게 보았음에도 깨우침이 없었고 마침내, 새해 벽두부터 폭력적으로 자행된 용산참사와 화물노동자 고 박종태 열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경제살리기라는 슬로건은 재벌정책으로 바뀌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다. 대졸초임의 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 기한을 연장하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자가 222만명에 이르면서도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측의 의견을 들어 사상 처음으로 삭감안까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정리해고를 앞둔 쌍용자동차 현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없이 공권력투입을 앞두고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공부하는 학생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1%만을 위한 정부이지만 낭떠러지 앞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행복한 가정, 꿈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소박한 꿈조차 짓밟고 있다. 말 그대로 서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있다 하겠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은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비리의혹에 대한 언론플레이로 인격적 모독을 가하면서 결국 전직 국가원수를 벼랑으로 내몰게 한 정치적 타살을 자행하였다. 그럼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행렬에 나타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시민의 자발적인 추모조차 봉쇄하여 짓밟는 이 나라를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이명박 정부는 촛불민심과 추모민심에도 불구하고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장이 끝나자마자 미디어법을 포함한 mb악법을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명박 정부의 후안무치와 국민무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은 실종된 채 북의 핵실험을 기화로 삼아 PSI에 전격적으로 참여선언을 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 서해지역에 극단적대결과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이미 2012년 환수하기로 된 전시작전권의 전환시기를 늦추어 달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인천지역도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정책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경제성없다고 판명난 경인운하는 공사강행을 위한 기공식을 마쳤고, 운하사업에 다름 아닌 4대강 살리기는 22조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고 하고 있다. 계양산을 비롯한 전국의 녹지에 골프장 건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축전을 비롯한 대규모 전시성 행사와 개발사업에 갯벌매립과 녹지훼손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승인해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재벌기업과 지역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은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닫은 채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독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국선언의 물결은 다른 무엇보다 민의를 외면하지 말고 민주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이제 민심은 확실해졌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확대를 있게 한 6월 항쟁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더 이상 민주주의의 후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여기에 섰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   1. 이명박대통령은 그 동안의 반민주적인 일방적 독주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책임있게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1. 이명박 정부는 내각 총 사퇴를 포함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을 요구한다.   1.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MB악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1. 용산 참사에 대한 사과와 전면재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1. 부자정책 중단과 서민 살리기 정책,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1. 남북의 어떠한 형태의 교전을 반대하고, PSI 전면참여철회 등 남북의 평화적 관계회복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의 선언이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존중하는 제 세력들이 생각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광범위한 연대의 물결을 형성하는 데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6월항쟁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에 대규모로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이후 현 시국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년 6월 10일 6월항쟁 정신계승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시국선언 참가단체 ○시민사회단체 (38개단체) 가톨릭환경연대 / 건강한노동세상 / 경인여대교수협의회 / 다함께인천지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GM대우자동차지부, 금속노조현대제철,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지부, 운수노조택시인천본부, 운수노조공항항만운송본부, 운수노조버스인천지부, 운수노조화물연대인천지부, 건설노조인천지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공공노조인천본부, 대학노조인천권역연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화학섬유노조인부천지부) / 부평시민모임 / 생명평화기독연대 / 안티2mb경인연대 /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 인천감리교사회연대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녹색회 /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 인천빈민연합 / 인천사람연대 / 인천생활협동조합협의회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여성노동자회 / 인천여성민우회 / 인천여성의전화 /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 지역과함께하는사제모임 / 청솔의집 / 통일연대 /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 6.15공동선언실천통일아침 / 6.15공동선언실천인천본부 ○정당 (4개 정당) 민주당 인천시당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 진보신당 인천시당 / 사회당 인천시당   6월항쟁 정신계승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 정당 시국선언 -일시 : 2009년 6월 10일(수) 오전 11시 -장소 : 인천시청 본관 앞   □진행 ○사회 : 유진수 (인천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참가자 소개 ○대표인사말 : 이정욱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공동대표)   ○시국발언 발언 1 : 노동분야 관련 발언 -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발언 2 : 민주주의 훼손, 검찰 수사, 인권 침해 관련 - (민주당 인천시당) 발언 3 : 남북긴장국면, 평화통일 관련 발언 -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발언 4 : 4대강, 경인운하 등 환경 관련 발언 - 이상구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시국선언문 낭독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김일회 신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황영미지부장   ○참석자 간담회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