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의 내용 중 FDI에 대한 한국시장의 현황 및 추세

[장동혁(경영)]

 오늘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국내의 Inflow의 FDI가 한국경제 규모에 비해 작다고 하셨던게 생각이 나 제 스스로에게도 왜 국내시장의 FDI의 유입이 적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국내 정치와 더불어 시장의 의향이 IMF를 겪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IMF 이전에는 유입 외국자본이 적다가 IMF 직전부터 이후까지 급격한 우상향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우리나라 FDI 현황과 과제" 中 23p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 자료는 파일첨부 해드리고 싶지만 저작권도 그렇고 용량도 안될거 같아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서 FDI 검색하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통합검색 | 한국은행 (bok.or.kr) )

 2005년에 나온 오래된 자료지만 FDI의 국내시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오늘 강의에 있었던 FDI의 이점 또한 잘 나와있고 사례도 많이 있어서 좋은 자료인거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물론 추세가 FDI 활성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를 보며 국내시장 정서가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여서 최근 FDI가 정체되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20년 EU 등 강국들이 신규투자정책을 주도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COVID-19로 인해 유럽과 여러 경제강대국들이 흔들렸고 이로인해 적대적 M&A로 인해 자국 내 기술, 핵심자산, 인프라가 공격 및 침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대부분 국가안보정책 및 신규투자 규제 정책 등 43% 정도의 정책이 FDI에 방어적 규제정책이었습니다. 또한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해 국제경제가 자국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띈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년 국제투자협약(IIA)의 체결건은 15건으로 198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료 출처 - https://blog.naver.com/kkmin70/222252094310 외국인 직접투자와 전자무역 - 민경기 경제학 박사 블로그

이 자료 외에도 FDI에 관한 많은 전문가의 분석이 있으니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다른 글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밑은 위 출처와 마찬가지로 민경기 경제학 박사가 무역경제신문 [민경기 칼럼]에서 연재한 21년 국내외 PEF 현황과 M&A 및 FDI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전달 목적의 신문이 아닌 칼럼이므로 개인 의견임을 감안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경제학 박사님이라 FDI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링크올려드립니다.

(칼럼이라 저작권 문제로 여기에 못 올리는 점 죄송합니다..) 짧고 명료하게 정리된 칼럼이라 한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럼 링크 - [민경기 칼럼] `21년 국내외 PEF 현황과 M&A 및 FDI 전망 - 무역경제신문 (tradetimes.co.kr)

[민경기 칼럼] `21년 국내외 PEF 현황과 M&A 및 FDI 전망 - 무역경제신문

 부산은 지금 COVID-19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피해가 적고 건실한 제조업이 존재하고 최고 수준의 ICT기반 인프라를 갖고 있어 이번 연도엔 FDI 유치율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 현행 외국인투자자촉진법에 의하면 국내 PEF의 투자도 해외에서 자금모집을 하면 해외투자로 인정된다하네요 저는 상법을 잘 몰라 국내 PEF가 해외투자로 인정된다는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도 20년과 최근 국내 FDI inflow가 약세인 이유가 COVID-19의 여파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승용]

자료를 찾아가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구나 ㅎ
1990년도 중반부터 전세계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FDI 유입량이 증가했단다.
하지만 OECD 10위국의 위상으로 올라서는 입장의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FDI유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OECD 하위권이란다.
더군다나 FDI유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산시설/설비나 경제인프라에 법인을 직접 설립해 투자하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매우 적은 비중이며, 그러기에 이를 통한 국내 연계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습득 그리고 새로운 고용창출 파급 등 국내경제 활성화 선순환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이 우려된단다.
즉 최근의 "배달의 민족" 경우 처럼 기존 언택트 채널 등 소프트 산업에 M&A로 진출하여 중장기적 이익과 배당 취득을 목적으로하는 사모펀드 (PEF) 진출이 많기에 그 경제적 유입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문제란다.
PEF 세력의 위험성은 우리나라 IMF 위기때 외환은행을 인수한 PEF 론스타 먹튀 사례를 참고해 보거라.

[현승용]

간혹 FDI Outflow를 ODI(Oversea Direct Investment)로 FDI Inflow를 그냥 FDI로 구별하여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순FDI= FDI-ODI를 의미한단다.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경제규모와 ODI 비율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FDI 비율이 낮은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보거라.

"韓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OECD '하위권'…투자 유입 촉진해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0221301128278

또한 COVID-19와는 별개로 최근 수년간의 FDI 감소 추세와 그 배경 진단 등은 아래 내용 등도 참고하면 괜찮을 듯하구나.

투자매력 사라진 한국…FDI 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0665681

'철벽규제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두자릿수 급감
https://www.fnnews.com/news/20210112180210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