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07/12/03《도척면 철탑설치반대투쟁위원회》가 한전본사 시위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규명요구서"

[성기화 요셉]

규 명 요 청 서

 

서  론

765kv 철탑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철탑(모든 사람이 혐오시설로 보는)을 설치함에 있어 통과지역 모든 주민들의 동의 하에 선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 아닙니까??

그 규정에 보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지자체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도척면의 경우, 면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듣지도 않음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척 날조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12개 관계부처를 돌며 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한 파렴치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에 분개한 도척면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치게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농민들이라 하여 이런 식으로 막대하여도 된다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수도서울과 수도권 전체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보호구역, 토지거래 허가지역 등 수많은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도척면 중심지역을 관통하는 765kv선로가 도척면을 양분시키고 철탑이 세워진다면 주민건강 뿐만 아니라 재산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더욱 더 낙후된 지역으로 곤두박질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요??

이것이 올바른 환경영향평가 및 올바른 정책입니까??

말만 수도권이지 지방도시보다 못한 이런 저런 규제 속에 재산권도 침해당해가며 세금만 증폭된 곳...

그런 곳이 지금 우리 도척면의 현실입니다.

본  론

이번 도척면 76만5천볼트 “철탑공사는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피해가 가장 큰 중심지역을 벗어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는 도척지역사회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도척주민이 제시하는 2번 라인(양지-신둔구간)에 대한 구체적 재검토와 도척에서의 피해가 적은지역으로의 우회시키는 방안 등 문제의 핵심은 외면한 체 “한번 결정된 선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 “국가의 전력수급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등 제2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미리 차단한다는 취지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또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한전은 이를 무시하고 왜곡된 기존안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연후에 제2, 제3의 방법이 타당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현 라인을 최대한 안전하게 시공하는 방안 등,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긍정적 해결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 지역 면 주민들의(약 1만명) 생존이 걸린 문제를 그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 한전은 이제부터라도 도척지역의 765kv, 선로 공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방법에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번 철탑이 세워진다면 전기를 사용하는 한 영원토록 전자파와 철탑으로 인한 면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가치피해, 조망권 피해 등.. 그걸 안고,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철탑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며 두고두고 대를 이어 피해를 보며 후회할 일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고 봅니다.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번 잘못된 76만5천 볼트의 철탑문제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척면 주민들은 이번 선로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며 한전과 소모적인 대립을 피하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도척면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 가장 피해가 적은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 방법만이 765kv 철탑이 도척을 경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만약 이번 도척면의 의견이 무시된 체 철탑사업이 강행된다면 도척면의 모든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강력하게 이에 대응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뜻을 무시한 체 공사가 강행된다면 그로 인하여 생기는 불상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한국전력공사측에 책임이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결  론

1. 한국전력공사는 도척면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주십시오.

2. 피해가 가장 큰 중심지역을 벗어나 피해를 최소화시키십시오.

3. 현재의 노선을 강행할 경우 지중화로 설치하여 통과하십시오.

4. 환경영향평가서 안에 날조된 서류의 진위를 밝혀 주십시오.

5. 新가평~ 新안성 간의 최초 예정부지선정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 이상 5가지 요구안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촉구 합니다.

※ 첨부서류: 가짜로 조작된 주민제출서

             고압 송전탑 건설 더 이상은 안된다.

도척면 철탑설치반대투쟁위원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