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천대엽 대법관 약력 및 프로필
1964년 부산 출생
1983년 부산 성도고등학교 졸업 (3회 졸업)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8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2년 해군 군법무관 임관 (05월)
1992년 제3함대 사령부 명무행정 장교 복무
1995년 해군 대위 전역 (02월)
1995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2001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6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08월)
2007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2011년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디도스 배당
2012년 수사기밀 누설 혐의 기소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2년 지적장애 청소년 성추행 사건 배당
2012년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7년 정보공개 7년 선고 (11월)
2014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성범죄재판 실무편람 집필위원회 대표 발간
201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년 법무부 가석방위원
2017년 제0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취임 (04월)
2019년 제0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퇴임 (04월)
201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년 대법관 후보추천위 추천 (03월)
2020년 대법관 후보추천위 추천 (07월)
2021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년 김명수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임명 제청 (04월)
2021년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개최 의결 (04월)
2021년 국회 여야 합의 천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04월)
2021년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안 재석 266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 가결 (04월)
2021년 대법관 취임 (05월 08일)
2021년 살인범 최신종 무기징역 확정 판결 (07월)
2021년 노동자 재해 사망 근로자에게 증명책임 부과 다수의견 (09월)
2021년 용화여고 강제추행 혐의 교사 징역 1년 6개월 확정 (09월)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상고
2021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상고 기각 징역 13년 유지 (12월)
2022년 주심 대법관 조국 정경심 사건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 2심 유죄 판결 (02월)
2022년 동성 군인 영외 합의 성행위 군형법상 추행죄 여부 무죄 다수의견 (04월)
2022년 김학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무죄 선고 (08월)
2022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 이만희 무죄 선고 (08월)
2022년 제21대 총선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 기소 국민의힘 윤상현 무죄 선고 (12월)
2022년 제21대 총선 국민의힘 윤상현 보좌관 징역 3년 선고 (12월)
2022년 제21대 총선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 기소 유상봉 징역 4년 선고 (12월)
2023년 대법원 2017다35588 2017다35595 병합 판결 (05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천대엽 조재연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별개의견 제출 (05월)
2023년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 유죄 판결 다수의견 (09월)
2023년 국토관리청 공무직 도로관리원 수당 및 상여금 미지급 손해배상 의무 없음 다수의견 (09월)
2024년 제27대 법원행정처장 취임 (01월 15일)
2027년 대법관 퇴임 예정일 (05월 07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법과대학원 석사 졸업
부인
장남
차남
https://youtu.be/pZ_d6J9D8z0
첫댓글 시대를 잘못 만난 대법관
이 분 그럭저럭 괜찮은 분인데...
어쨌거나 지금은 법 위에 다른 것이 있으니 그럴수도 있겠네요 ㅎㅎ
평범
상식
보수
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