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와 USMCA

[김수연(경영학과)]

NAFTA와 USMCA로의 변경과 관련하여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입니다. 1992년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당시 인구 약 4억명, 총생산이 모두 약 7조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시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3개국간에 재화와 서비스 이동이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NAFTA에 대한 협상은 1994년에 정식 발효되었으며 쟁점 사항이었던 자동차의 현지 부품 조달 비율, 멕시코 에너지산업에 대한 미국의 참여문제 등이 해결되면서 마침내 타결을 본 것입니다. NAFTA는 역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과 무역을 많이 하고 있는 여러 수출국들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NAFTA에서 USMCA로 변경되다

현재 인구 약 5억명, GDP 약 25조 달러에 이르는 북미경제권은 1994년 이래 NAFTA가 규율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때부터 NAFTA를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이유는 NAFTA 때문에 임금이 값싼 멕시코로 일자리가 대거 넘어가 미국 내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효력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고 USMCA를 발효시켰습니다. USMCA의 주요 3가지 조항으로는 첫째, 자동차 및 그 부품 분야에서 역내 부가가치 기준이 강화되었고, 노동 부가가치 요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나다 유제품 시장을 총 규모의 3.5%를 개방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는 특정 우유 재료의 가격을 낮춰오던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목적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경제 파트너로서 중국이 아닌 미국을 택하게 하여 중국의 북미 경제권으로의 진출을 저지하고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료를 찾으며 추가적인 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원산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에 62.5% 였던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이번 재협상으로 75%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역내부가가치란, 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제품 생산과정에 일정수준 이상의 역내가치를 창출한 것을 말합니다. 75%가 넘어버린다면 USMCA에서 인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게 되어 관세를 철폐 혹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수입된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멕시코, 캐나다산 모두 원재료로 생산하게 함으로써 자국의 사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규정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노동가치기준이 적용되었는데 값싼 멕시코의 제조현장을 미국 혹은 캐나다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멕시코는 평균 5달러, 미국은 22달러 이상의 임금으로 약 10달러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멕시코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원산지가 멕시코산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한다면 멕시코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USMCA 협정을 적용받기 못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요건이 충족하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 되고 캐나다와 미국에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며 이는 곧 일자리로 창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적 재산권 등 저작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USMCA는 저작권 기간을 저자의 수명을 넘어 70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 e-book과 같은 업무에 대한 의무, 인터넷 회사에 대한 보호 등 사용자가 제작하는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등 디지털 시장을 다루기 위하여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눈여겨 봐야 할 조항은 역외 무역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USMCA를 통해 회원국이 역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역외 국가들과 FTA 협상을 원하는 역내 국가는 다른 회원국에 사전에 이를 공지해야 함을 의무조항으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을 겨냥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가 중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USMCA와 관련된 기사 내용 첨부합니다.

(2019.12.11. 기사입니다)

美 민주당-백악관, NAFTA 대체할 USMCA 합의

미국 민주당 하원이 10일(현지시간) 새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될 USMCA를 받아들이기로 함에따라 내년안에 의회 비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개국 무역 대표들은 곧바로 이날 멕시코 수도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지난 2017년부터 NAFTA를 대체할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 지난해 USMCA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경제 등 현재 상황에 맞는 내용들도 포함됐다. 또 3개국에서 조립되는 자동차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북미산 부품 사용을 늘리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도 강화시켰다.

AP와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이 USMCA가 기존의 NAFTA에 비해 개선됐다고 환영했다며 이번 합의로 민주당 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을 지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승리를 안겼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NAFTA가 미국의 공장들이 멕시코로 이전하게 만드는 일자리 파괴자라고 비난해왔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 무역 협정이 NAFTA에 비해 훨씬 좋아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했던 것보다도 분명이 낫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좋은 무역 합의로 농민과 제조업체들, 에너지업계와 노조가 모두가 지지했다며 “무엇보다도 미국 최악의 무역합의였던 NAFTA를 드디어 끝내게됐다”라고 적었다.
미국 최대 노동조직인 AFL-CIO도 하루전 리처드 트럼카 위원장이 새 협정이 더 공정해질 것이라며 일하는 자들이 앞으로 무역 협상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며 지지를 표시했다.
이날 멕시코시티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북미 담당 외무차관을 비롯한 해당국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USMCA 서명식이 열렸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은 멕시코내 노동 권리 문제를 개정안에 넣어준 협상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프릴랜드 부총리도 이 합의는 3개국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USMCA는 앞으로 3개국 의회의 비준을 남겨놓고 있다. 미 하원은 비준 표결을 다음주에, 상원에서는 내년 1~2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사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1912111442193309

<새로운 기사 추가하였습니다>

(4월 25일 기사입니다)

USTR “새 북미무역협정, 7월1일부터 발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어제(24일)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미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통보한 협정 발효일은 당초 제안보다 한 달 늦은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을 포함한 일부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USMCA의 시행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자동차 업계가 더욱 엄격해진 새 협정 규정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전환기간을 늘려줄 것을 미국과 캐나다에 요청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새 협정에 따른 각자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기와 회복은 과거 어느 때보다 미국이 제조업 능력과 북아메리카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며 "USMCA의 발효는 그러한 노력에서 기념비적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2805&ref=A

 신나프타라고 불리는 USMCA로 인해 많은 조항들이 개정되고 추가되었으며 미국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전세계 통틀어서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에 미국의 무역협정과 법제정은 전세계 경제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한민국은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대비해야합니다. 최근 국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국내외 주요산업의 기회요인, 위험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대응방향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멕시코에 국내 자동차 기업이 진출해 있기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USMCA로 인해 멕시코에서는 한국산 부품 비중을 줄여야 하며 미국의 부품업체 비중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거나 자동차 완제품 역시 생산 비용이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이 떨어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세계가 가장 이목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흔히 USMCA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까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FTA를 이미 체결하였지만, 많은 국가들과 FTA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 협상에 관련된 것은 큰 영향이 없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여러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승용]

수연아 USMCA는 신 나프타라고도 불려지며, 개정된 내용엔 그간 미국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여겨진 부분이 많이 해소된 것이 그 특징이란다. 특히 우리 수업에서 배운 Local Contents 전략을 십분 발휘하여, 임금수준의 균등화를 통한 노동기준 강화와 궁극적인 자국내 부품 비중 확대 등을 복합하여 나름대로 미국의 실리를 영리하게(?) 챙긴 경우란다. 아울러 환율조작 금지와 비시장경제국 (간단히 말하면 중국을 의미한다)과의 무역협정 제한등을 특징으로 볼 수있단다. 이 규정에 의해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해 미국시장에 파는 우리나라 기업 ( 자동차,전자 산업)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은 말 할것도 없단다.

[현승용]

미국사회는 부분적으론 허술한 점도 보이고 때론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미국을 이끄는 국가시스템과 정부조직은 무서우리만큼 치밀하고 전략적이란다. 트럼프는 장사꾼적이고 좌충우돌하는 언행 그리고 비윤리적인면 등은 부적합해 보이지만 결코 무능한 대통령은 아니며, 나름 영악하리만큼 국익을 챙기는 유리한 정책을 행하기에 그를 탄핵에서 벗어나 자리를 유지케하는 국가시스템이란다. 음.. 그런 국가시스템이기에 트럼프의 독단적 지시에 비서실장, 국방장관, 외교안보 책임자 등 최고위 각료들이 반기를 들며 그를 견제하는 등 그에게 학습과정을 거치게하여 미국 대통령으로서 옳바른 업무수행을 교육시킨 점을 주목하거라.

[김수연(경영학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남겨주신 피드백과 함께 공부하고 자료를 더 찾아보며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김수연(경영학과)]

중간시험 평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