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위태로운 나라곳간… 韓 국가채무비율, 비기축 10개국 첫 추월

[최정헌(경영)]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 평균은 52.0%로, 한국의 54.3%보다 낮아졌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D1(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개념의 정부 채무다. 국제사회에서는 정부 간 비교 시 D1보다 D2가 널리 통용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10개 비기축통화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비기축통화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서면서 국가채무비율을 2021년 55.6%에서 지난해 52.0%로 3.6%포인트(P) 낮췄는데, 한국은 반대로 51.3%에서 54.3%로 3%P 높인 결과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의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1개국(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몰타·스웨덴·싱가포르·아이슬란드·이스라엘·체코·한국·홍콩)이다.

IMF는 10개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5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으로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 부채 비율이 점차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는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비기축통화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국가채무 흐름은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한편 IMF는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을 54.3%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제시한 54.1%보다 0.2%P 상향 조정된 수치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55.3%로 예상됐다. 이 역시 작년 10월의 54.4%보다 0.9%P 올라간 것이다. 또 IMF는 내년과 2025년 국가채무 비율도 55.9%와 56.6%로 기존 대비 각각 0.7%P, 0.5%P 상향 조정했다. 2026년은 57.2%로 0.3%P 올라갔다.

IMF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을 올린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IMF가 최근 한국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연관됐을 것으로 본다. GDP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GDP 대비로 보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Chosun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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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이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말하고 이는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을 의미합니다. 기축통화국보다 비기축 통화국에서 이러한 비율은 특히 중요한데, 미국과 같이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는 부채비율이 높아도 나라가 파산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 통화국에서는 이러한 채무비율의 관리 또한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선진 비기축 통화국보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높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이 재정건전성이 좋은 나락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등 우상향 곡선이 예정된 만큼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현승용]

그렇단다...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경우는 미국 혹은 일본의 국가부채와는 재정 성질상 배경이 완연히 다르기에 그 수치 자체만로는 비교 할수 없는 현실이란다.
결국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성장율은 하락하니 국가 채무비율이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란다.

[김선영(경영)]

앞으로 한국의 안위가 걱정이 되네요...
덕분에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사와 의견 공유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하여 보았던 국가지표체계 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각종 국내 지표에 대한 정보가 많아 앞으로의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