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무보험 특약위반 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자

네이버 지식인에 등록된 질문과 카페지기의 답변입니다 채택된 답변만 카페내에 공유합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fHM4C7fUvDU"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났는데 , 저는 직진신호에 직진하던도중 반대편 차로에서 빨간불에 좌회전을 한 차량과 부딧히는 사고가있었는데 사고당시 너무 놀래서 우선 경찰을 불렀구요 . 그때 현장 당시 블랙박스도 서로 없어서 가해자는 좌회전에 좌회전을했다고 우겼고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거짓말을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경찰조사가끝나고 다행이 근처에 cctv확인후 불법좌회전이 밝혀지면서 상대방은 과실 100:0이되어 바로 미안하다며 사과를하더군요 . 근데 이분이 무보험 특약위반 책임보험만 가입을한상태라 제가 받을수있는 보험합의금은 한계가있고 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과 향후치료비도 받을수없어서 저는 형사합의금액으로 감가상각 금액과 향후치료비 위로금으로 5백만원을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돈이없다며 경찰에세 송치하라고 하였다고하더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해야하는건가요? 너무 괴씸해서 화가나네요. 추가내공 100. <div class="tag-list tag-list--end-title" role="region" aria-label="관련태그 목록" data-select="type-a"><a class="tag-list__item tag-list__item--category" href="https://kin.naver.com/qna/kinupList.nhn?dirId=60201" target="_blank">태그 디렉터리Ξ 교통 사고, 위반</a> <a class="tag-list__item" href="https://kin.naver.com/tag/tagDetail.nhn?tag=%EA%B5%90%ED%86%B5%EC%82%AC%EA%B3%A0&listType=answer" target="_blank">#교통사고</a> <a class="tag-list__item" href="https://kin.naver.com/tag/tagDetail.nhn?tag=%EC%B1%85%EC%9E%84%EB%B3%B4%ED%97%98&listType=answer" target="_blank">#책임보험</a> <a class="tag-list__item" href="https://kin.naver.com/tag/tagDetail.nhn?tag=%ED%98%95%EC%82%AC%ED%95%A9%EC%9D%98&listType=answer" target="_blank">#형사합의</a> <a class="tag-list__item" href="https://kin.naver.com/tag/tagDetail.nhn?tag=%EB%AF%BC%EC%82%AC%ED%95%A9%EC%9D%98&listType=answer" target="_blank">#민사합의</a> <a class="tag-list__item" href="https://kin.naver.com/tag/tagDetail.nhn?tag=%EB%B3%80%ED%98%B8%EC%82%AC&listType=answer" target="_blank">#변호사</a> </div> 질문자채택 <div class="_endContents c-heading-answer__content"><div class="_endContentsText c-heading-answer__content-user"><div class="se-viewer se-theme-default" lang="ko-KR">   <div class="se-main-container"><div class="se-component se-text se-l-default" id="SE-e4874730-1406-4282-bc88-6993ca27cc5f"><div class="se-component-content"><div class="se-section se-section-text se-l-default"><div class="se-module se-module-text">안녕하세요.일단, 무보험차량 다시말해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사고를 입어서 대인, 대물 피해를 입으신 경우시군요.상대방이 책임보험일때 대인, 대물 모두 책임보험이지만 보상이되는 경우가 있고, 대인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대물은 보통 한도가 2천으로 충분하니 별 문제가 안되고, 대인은 부상급수에 따라서 50, 120 정도에서 보통 책임보험이 처리되니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 또는 일정한 가족범위 내의 분들이 자동차종합보험이 있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번거롭게 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면 공제가 되니, 형사합의금도 받으시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 다시말해 상대방 대물이 안되는 경우에는 대인은 위의 설명과 같고, 대물은 님의 자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를 사용하시면되고요. 자기부담금은 내신것은 이론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상대가 안주고 버티면 받기 어렵습니다. 자차가 없는경우가 가장 문제인데, 이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자차 수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무보험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방문해 보세요그럼 도움이 되셨길.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7pTCFGgkzLc"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div></div></div></div></div></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