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4. 2일자 추리논증연재_(추리논증 기출문제분석 - 논증의 분석 및 재구성, 논증의 비판 및 반론 유형 문제)

[꿈을주는자]

090402_한국로스쿨_연재물(송부용).pdf

한국로스쿨신문 게재 자료 (’09. 4. 2)

LEET Joe & You 추리논증

- 조성우 (합격의 법학원 추리논증 전임)-

안녕하세요. 조성우 추리논증 강사입니다. 2008년 7월 7일부터 2009년 2월 19일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추리논증을 구성하는 하부영역들과 대표적인 문제들을 출제기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추리논증 영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이전의 자료들을 참조하거나 교재를 참고하여 수험적합성 높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Goal)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학습을 한다고 해서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수험생들이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적성평가시험임을 잊고 사법시험이나 행정외무고시 2차 공부하듯이 암기위주의 학습패턴을 취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시험의 성격과 시험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학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월 26일부터는 제1회 법학적성시험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유형별로 풀어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필요한 학습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자료들은 다음 카페(카페명 : 조성우 상황판단 & 추리논증, http://cafe.daum.net/monomics)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제1회 법학적성시험(2008. 8. 24) 문항분석

1. 이원분류표에 따른 분석

인지 활동 유형 추리의 내용 영역	추리			논증			인지 활동 유형 논증의 내용 영역
	언어 추리	수리 추리	논리 게임	분석 및 재구성	비판 및 반론	판단 및 평가
논리학⋅수학	3	1	1
인문학	1	0	1	4		1	인문학	이론적 논변
사회과학	3	3	1	1		1	사회과학
과학․기술	3	3		2	1	2	과학⋅기술
						1	일상적⋅ 도덕적 논변	실천적 논변
					1	1	정책논변 (의사결정)
				1	4		법적 논변

※법적 논변 중 2문항은 언어추리의 사회과학으로 분류하였다.

2. 인지활동유형별 세부분석

추리영역			논증영역
언어추리	수리추리	논리게임	분석 및 재구성	비판 및 반론	판단 및 평가
10	7	3	8	6	6

① 추리영역

언어추리		수리추리		논리게임
명제논리	2	수리연산 및 대수	5	배열하기(속성매칭)
술어논리		도형 및 기하		연결하기(그룹핑)	1
함축된 정보의 파악	7	게임이론 및 이산수학	2	진실 또는 거짓퍼즐
귀납추리	1	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수학적 퍼즐 및 기타	2

② 논증영역

분석 및 재구성		비판 및 반론		판단 및 평가
주장 및 근거 파악		쟁점 및 공통전제 파악	1	논증 오류 파악하기
원리나 가정 파악	2	반론 제기	2	논증 강화 및 약화	4
생략된 전제 찾기	5	논증 수정 및 재구성	2	종합적 평가	2
구조분석 및 논증 유형	1	역설 및 갈등 해소	1	평가 원리 및 가정 파악

Ⅱ. 논증의 분석 및 재구성 유형 문제 (제1회 법학적성 시험 문제)

논증의 분석 및 재구성 영역의 문제는 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분석 및 재구성 문제는 결국 논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생략된 전제 내지 조건을 찾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되었음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부분에서 가장 추리를 요하는 부분이 생략된 전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은 문제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나머지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거리 지각에 관한 18세기 철학자의 논증이다. 이 논증의 암묵적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사람의 얼굴이 붉어지거나 창백해지는 것을 지각함으로써 그가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공포를 느끼는지를 지각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의 얼굴이 붉어지거나 창백해지는 것을 지각할 수 없다면 그의 감정을 지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각될 수 없는 관념이 그것과는 다른 관념을 지각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동일한 시선 상에 있는 대상들은 멀고 가까움에 관계없이 우리 망막에 같은 점으로 맺히기 때문에 거리 그 자체가 지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거리를 시각에 의해 지각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거리는 시각에 의해 직접 지각되는 관념을 통하여 지각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광학자들은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안구를 움직여서 두 안구 사이를 지나는 선과 각 안구가 물체를 바라보는 선들이 이루는 각들이 더 작아지거나 커지는 것을 지각하며, 그 결과 자연 기하학의 방법에 의해 그 교점들이 더 가깝거나 멀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광학자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선과 각은 결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광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리는 선과 각에 의해 지각되는 것이 아니다.

①거리는 지각되는 대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각된다.

②거리 지각은 기하학의 증명이 갖는 확실성을 갖지 못한다.

③어떤 것도 지각되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식될 수 없다.

④선과 각 같은 기하학적 대상들은 지각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⑤광학자들의 이론이 받아들여지려면 기하학의 방법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1. 제시문 분석 전제 1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사람의 표정을 지각함으로써 감정을 지각할 수 있다. 전제 2 : 사람의 표정을 지각할 수 없다면 감정을 지각할 수 없다. 소결론 : 지각될 수 없는 관념이 다른 관념을 지각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전제 3 : 우리는 거리 그 자체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에 의해 직접 지각된 관념을 통해서 지각한다. 전제 4 : 광학자들은 선과 각의 지각을 통해 거리를 판단한다고 설명하나, 선과 각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 론 : 거리는 선과 각에 의해 지각되는 것이 아니다. 본 논증의 결론은 거리는 선과 각에 의해 지각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과 각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암묵적 전제) 지각할 수 없는 것은 관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관념의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선택지 검토 ③(O) 소결론의 지각될 수 없는 관념과 지각될 수 있는 관념이라는 내용에서 관념이라는 것은 지각을 통해 이루어짐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지각을 통하지 않고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선과 각이 지각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형성되는 관념이 없으므로 이는 거리 지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의 자체가 흔들린다. ①(X) 이미 설명되어진 내용이다. 전제3의 또 다른 표현이다. ②(X) 관련 없는 전제이다. ④(X) 암묵적 전제는 아니다. 전제4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X) 관련 없는 내용이다. 논증에 의해 광학자들의 이론이 받아들여지려면 지각여부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정답 : ③

기업이 (나)의 전략을 택하기 위한 조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업이 자사 상품의 재고량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가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그림 (가)에서는 기업이 생산량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수요량에 맞추어 생산량을 변동하려면 노동자와 기계가 쉬거나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때 생산량과 수요량의 차이가 재고량을 결정한다. 즉 판매가 저조할 때에는 재고량이 늘고 판매가 활발할 때에는 재고량이 줄게 된다.

그런데 기업에 따라 그림 (나)와 같은 경우도 발견된다. 이러한 기업들의 생산량과 수요량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수요량이 증가할 때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할 때 생산량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생산량의 변동이 수요량의 변동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

(가) (나)

	ㄱ.(가)의 전략을 택하는 기업에 비해, 기업의 제품당 생산 비용이 생산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ㄴ.(가)의 전략을 택하는 기업에 비해, 수요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생산량 및 재고량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장 점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ㄷ.가격과 품질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발생한 재고에 따르는 추가적인 재고 관리 비용이 (가)의 전략을 택하는 기업에 비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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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② ㄷ③ ㄱ, ㄴ

④ ㄴ, ㄷ⑤ ㄱ, ㄴ, ㄷ

ㄱ. (O) 생산비용이 생산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때 (나)와 같이 수요량에 따라 생산량을 변동시키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ㄴ.(O) 생산량에 따라 생산비용이 상승한다하더라도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고객을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면 (나)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ㄷ.(O) 재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수요량을 고려하며 재고운영을 하게 될 것이므로 (나)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정답 : ⑤

다음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형학자 데이비스는 온난 습윤 기후 지역에서 지표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반의 융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안정 상태에 이르면, 원지형(原地形)은 침식되면서 유년기가 시작된다. 온난 습윤 기후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풍부하여 곧 하천이 발달하며, 하천의 하방 침식*이 활발하여 V자형의 골짜기가 파인다.

원지형이 대부분 산등성이로 변하면서 지형은 유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 간다. 장년기에는 산등성이가 뾰족해지고 하천 바닥과 산등성이 간의 높낮이 차가 최대에 이르며, 원지형은 산정 부분에 일부만 남는다. 그리고 본류와 주요 지류의 하방 침식이 둔화되고 측방 침식*이 우세해지며 범람원*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장년기 후기에는 높낮이 차가 작아지고 범람원이 넓어지며 산등성이가 둥글어지고 산지의 경사가 완만해진다.

노년기에는 산지가 아주 완만한 경사의 구릉지로 변한다. 그리고 골짜기는 하천의 측방 침식에 의해 크게 넓혀지고, 넓은 범람원을 지나는 하천은 곡류하면서 각종 지형을 만들어 놓는다. 노년기 말에는 지표면이 침식 기준면*인 해수면에 아주 가까워지는 동시에 평탄면이 넓게 형성되며, 주요 산등성이를 중심으로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부분만 우뚝한 언덕으로 남는다.

*하방 침식:하천의 바닥 쪽을 향해 일어나는 침식

*측방 침식:하천의 옆쪽을 향해 일어나는 침식

*범람원:홍수 시 하천의 범람이 일어날 수 있는 저습지

*침식 기준면:하천이 침식할 수 있는 하한(下限) 또는 지표가 하천의 침식으로 낮아질 수 있는 하한. 일반적으로 해수면이 침식기준면으로 간주된다.

	ㄱ.해발 고도가 해수면보다 훨씬 높고 평탄한 원지형이 존재한다. ㄴ.지표가 진화하는 동안 하천 상류의 유속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ㄷ.지표가 진화하는 동안 해수면의 급격한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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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② ㄴ③ ㄷ

④ ㄱ, ㄷ⑤ ㄴ, ㄷ

1. 이론의 주요 내용 데이비스의 이론은 온난 습윤 기후 지역에서 지표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것으로 원지형이 침식기준면인 해수면보다 높을 때 침식에 의해 지형의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이다. 2. 보기 검토 ㄱ.(O) 해발 고도가 해수면보다 훨씬 높은 평탄한 원지형의 존재로부터 침식이 시작된다. 유년기 시작의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ㄴ.(X) 하천 상류의 유속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이론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어렵다. ㄷ.(O) 지표가 진화하는 동안 해수면의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침식작용으로 인한 일정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진행될 수 있다. ▶ 정답 : ④

Ⅲ. 논증의 비판 및 반론 유형 문제 (제1회 법학적성 시험 문제)

논증의 비판 및 재구성의 문제는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비판 및 반론 문제는 논쟁상황에서의 논증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증 평가의 기준을 비판 및 반론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A]에 들어갈 ‘을’의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자신에게 별다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을:법은 도덕을 반영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거나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갑:국가가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권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가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죽거나 다친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

을: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법률로써 도덕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다.

갑:그렇지 않다.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도덕의식을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을:

[A]

①지배적인 도덕에 반하는 법률도 일단 제정되면 구속력을 갖는다.

②국가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여야 한다.

③법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또한 분리되어야 한다.

④지배적인 도덕에 반하는 법률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⑤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 제시문 분석 갑 : 위급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는 부도덕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을 : 부도덕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갑 : 부도덕한 행위 금지와 도덕적 행위 권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일로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 을 : 처벌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이다.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처벌은 잘못이다. 갑 : 처벌과 보상은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2. 을의 진술 추론 을은 처벌과 보상이 갑이 언급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님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택지 ⑤번과 같이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른 결과를 낳음을 언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정답 : ⑤

‘갑’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반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부는 전국에 난립해 있는 중소 소주 제조 업체를 1도 1사 원칙에 따라 통․폐합하였고, 소주 도매업자는 영업장 소재지가 속한 도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의무적으로 총 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입하도록 하는 자도(自道) 소주 의무 구입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갑은 이 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소주 판매업자가 구입․판매할 소주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

◦ 이 제도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는 다른 주종의 판매업자나 다른 업계의 판매업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 이 제도는 주류 판매업자의 계약 상대방․구입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제한하여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 이 제도는 특정 지역의 특정 업체에 그 지역의 독과점을 보장해 주고 있다.

	ㄱ.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기호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통해 충족시킬 권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ㄴ.전통주가 아닌 일반 소주는 국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전통 문화 유산이 아니므로 공익을 위하여 보호가 불가피한 대상으로 격상될 수 없다. ㄷ.경쟁을 다소 완화하여 시장 지배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훌륭한 독과점 규제책일 수 있다. 경쟁 제한 요소 철폐라는 원론적 방법에 집착한다면 시장 지배와 독과점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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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② ㄷ③ ㄱ, ㄴ

④ ㄱ, ㄷ⑤ ㄴ, ㄷ

1. 제시문 분석 1) 시행 제도 - 중소 소주 제조업체 통폐합, 소주 도매업자의 소재지 생산 소주 50/100 의무구입 2) 갑의 주장 ⓐ 소주 판매업자의 선택권 침해 ⓑ 다른 주종 및 다른 업계 판매업자에 비해 차별 ⓒ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 특정 업체의 지역 독과점 보장 2. 보기 검토 ㄱ.(X) 정부의 반론이기라기 보다는 제도의 반대논거로서 소주 판매업자의 주장으로 적절하다. ㄴ.(X) 제도의 반대논거로서 소주 판매업자들의 주장으로 적절하다. ㄷ.(O) 정부의 반론으로 적절하다. 시행 제도의 시장 경쟁 제한적 측면에 대한 해명으로 볼 수 있다. ▶ 정답 : ②

‘갑’,‘을’,‘병’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A조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A조항은 적어도 적전(敵前)이 아닌 경우 그 동기와 살해에 이르게 된 정황, 살해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비록 남․북한 대치 상태가 존재하는 특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의 기강과 전력은 A조항이 가져올 효과만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실익이 적다.

을:A조항이 있더라도 원심 법원의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으로서는 A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 없이도 다른 법에 따라 사형 이외의 형이 선고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꼭 A조항이 위헌임을 다툴 필요는 없다.

병:A조항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범죄의 책임과 형벌은 비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러나 적전에서 지휘 명령권을 가진 자, 즉 상관을 죽인 경우에 A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지휘 명령권을 가진 자를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적전이 아닌 경우 지휘 명령권을 가진 자를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④적전에서 상관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⑤상관을 살해한 자는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 을 : A조항이 있더라도 사형선고가 부당하면 다른 법에 의하여 사형 이외의 형이 선고되도록 할 수 있다. → 사형만을 형량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선택지 ①③④) ․ 병 : A조항은 필요한 정도로 구분하지 않았음. 적전에서 지휘 명령권을 가진 자 죽인 경우에 A조항 적용 문제 없음 → 적전에 대한 구체적 명시 없음과 상관 내지 지휘명령권 가진 자를 죽인 범죄를 규정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선택지 ④배제) ․ 갑 : A조항은 적어도 적전이 아닌 경우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적전이 아닌 경우를 명시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선택지 ③배제) ∴ 따라서 가장 적절한 선택지는 ①이다. ▶ 정답 : ①

다음 논증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도박죄의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우연이란 당사자 사이에 확실히 예견되거나 자유로이 지배될 수 없는 사실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우연성이 인정되는 한 승패를 가름할 우연성 정도의 차이는 도박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테니스, 바둑과 같이 당사자의 육체적․정신적 조건, 역량, 재능 등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의 경우에 참가자들은 기능과 기술을 다 발휘하려 하고 그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이를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도박죄는 종래에 그 도박성이 인정되어 온 화투, 카지노와 같이 승패의 지배적이고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내기 골프는 선수의 기량과 재능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되는 운동 경기의 일종이어서 그 승패와 관련하여 재물을 걸었다 해도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ㄱ.애당초부터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이른바 사기도박은 도박죄가 처벌하는 도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ㄴ.우수한 골프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골프는 승패의 전반적인 부분이 경기자의 기량과 실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사소한 부분에서만 우연성이 개입한다. ㄹ.대부분의 운동 경기에서는 경기자의 기량과 실력이 우연적인 요소와 상호 작용하여 승패가 결정되므로 누구도 확실하게 결과를 예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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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ㄷ② ㄱ, ㄹ③ ㄴ, ㄷ

④ ㄴ, ㄹ⑤ ㄷ, ㄹ

1. 제시된 논증 분석 (도박죄의 성립요소인 우연성에 대한 해석 및 사례 적용) 1) 도박 성립의 요소 재물 걸고 +우연에 의하여 승부 결정 2) 테니스와 바둑과 같은 경기는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3) 내기골프는 재물요소는 충족되나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보기 검토 ㄱ. (X) 논증에서 제시된 주장이나 전제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치 않다. 제시된 논증에 의해 판단하여도 우연성을 결여하고 있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ㄴ.(O) 골프경기에 있어 우연적 요소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적절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ㄷ. (X) 우연성이 개입된다고 하여도 무시할 만하다는 주장으로 제시된 논증을 지지하고 있다. ㄹ.(O) 대부분의 운동 경기에 우연적 요소가 작용함을 지적한 것으로 적절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 정답 : ④

‘갑’과 ‘을’의 대화 중 자신의 기본 입장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갑:가족 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

을:상속권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지? 전통적인 가족관에 따라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가족 제도를 보호하려는 것인데 말이야.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를 포함한 일정 범위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야.

(가)갑:넌 지금 전통적인 가족 제도라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가족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에 불과해.

(나)을:법률혼과 사실혼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차이점을 법에 이미 반영하고 있잖아. 이런 관점에서 법률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면 중혼(重婚)이 되지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다)갑:혼인 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사실혼은 차별 없이 보호되어야 공평한 것이야. 실제로 어떤 사람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경우 사실혼이나 법률혼이나 배우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잖아.

(라)을:그렇게 해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상속권을 판단할 때 사실혼으로 인해 배우자라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어.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특별한 연고자로 봐서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해.

(마)갑:사실혼 배우자를 우회적으로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야.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해서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해.

① (가)② (나)③ (다)

④ (라)⑤ (마)

을은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라)에 이르러 기본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법에 의해 인정된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권익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 정답 : ④

(내용 수정 했습니다.)

합격생 추천 1순위 강의 !!

★ LEET 조성우 추리논증 ★

ㆍ 오OO(한양대 로스쿨 합격) : 원래 제가 완전 문과 체질이라 언어이해는 자신 있었고 추리논증은 숫자만 나오면 현기증이 나던 체질입니다. 숫자에 표까지 나오면 문제 읽는 것조차 미리 포기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추리논증 강의는 닥치는 대로 거의 다 들었습니다. 조OO선생님, 권OO선생님, 이OO선생님..등등...그러나 수업을 들을수록 추리논증의 맥을 잡는다는 느낌보다 자꾸 제자리에서 쳇바퀴 도는 것 같아 고민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조성우강사님 수업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시험을 3달여 남겨 놓고 추리논증을 기본부터 다시 잡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조강사님의 leet 추리논증책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유형별로 틀을 잡고 문제가 변형됐을 때 응용해서 적용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추리논증 문제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 응용, 적용되는 문제이고 이를 풀어내는 방식을 깨닫게 되니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leet시험에서 추리논증이 조강사님의 문제와 유사한 유형으로 많이 나와 신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 자신있던 언어이해는 망치고 대신 자신없던 추리논증으로 대박나서 한양대에 들어가는 영광을 갖게 해준 조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감사드리며 조강사님의 강의 강추~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