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8.12.2 (화)

[엄재창]

제18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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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2일(화)  오전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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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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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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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 의장 신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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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장님, 재무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농업산림과장님, 건설과장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 대해서는 오영탁의원님, 장영갑의원님,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군민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단양육상 선수단 재 창단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민의 화합과 친목 나아가 충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동안 시·군간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기 위해서 성대하고 화려하게 개최되는 충북도민체전 단양군 선수단의 성적은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적자원 부족과 열악한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출전 종목 중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육상종목의 최하위로 인해 전체 성적의 매년 최하위는 예견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양군 육상선수단이 운영될 당시(5-6년 전)에는 중위권은 유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민의 화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충북도민체전에 굳이 순위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칫 군민의 자신감 상실과 꼴찌 패배의식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단양고등학교 육상부의 지원확대를 통한 우수자원을 확보하고 단양지역선수 출신 지원을 통한 애향심 고취와 대체 인적 자원 확보, 육상선수단 재 창단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할 의향과 함께 최하위권 탈출을 위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눈썰매장 시설물 및 장비 방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백산체험학습장 사업으로 조성한 단양눈썰매장은 당초 스키 연습장과 눈썰매장으로 활용토록 복합 설계되어 단일 눈썰매장으로 이용하기에는 급한 경사면으로 인한 안전상의 많은 문제 발생 소지가 예견 되었습니다. 또한 매표소, 매점, 화장실이 눈썰매장의 하단에 위치하여 이용객들로 하여금 이동의 불편을 주고 있으며, 휴식 공간은 전무합니다.
경제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금번 경사면을 낮춤으로써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안전을 증대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경제효과와 편리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편리한 동선 확보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먼저,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자신감 회복을 위한 단양육상선수단 재 창단과 관련된 두 가지 단양고등학교 육상부에 지원확대를 통한 우수자원 확보 그리고 우리지역 출신 선수지원을 통한 애향심 고취와 대체 인적자원 확보, 육상선수단 재 창단 의향 그리고 도민체전 최 하위권 탈출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그동안 도민체전에서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대해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상 부문의 성적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도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고등학교 육상부에는 우리 군에서 약 1,000만원 그리고 교육청에 약 9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지만 상당히 열악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의 체육 관계자와 학교 측의 육상 팀의 활성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가지고 의원님들께 협의를 한 다음에 지원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전력증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민체전에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4-5명 정도가 코롱이라든가 우리 도내에 청주시청, 진천군청 등에 소속되어 선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수들이 일시적으로 우리군 소속으로 도민체전에 출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 출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유망선수들에 대해서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격려라든가 지원 방안은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청 육상 팀 재 창단은 현재 우리 도내에도 자치단체에만 9개 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여러 개의 육상실업팀이 운영되고 있는 점과 우리군의 재정적인 여건, 또한 창단과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 등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심도있는 검토와 또 범 군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군민 자긍심 향상을 위한 도민체전 성적향상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목별로 전력향상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따져 볼 때 생활체육의 저변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군민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하위권 탈출이라든가 또 육상종목 진흥 대책에 대해서 뭔가 명쾌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눈썰매장 시설물 장비방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그 동안에 눈썰매장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경제효과라든가, 시설물 및 동선의 편리성 관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눈썰매장 처음에 조성 당시에 스키연습장과 눈썰매장 복합시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사도가 부적합하고 그러다보니까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공간도 지형상 부족하고 또 그나마 매점 및 화장실도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지적 그리고 이동 동선도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더욱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는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주요사업장 현장 특위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보완대책에 대한 조치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약 70면정도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썰매장경사도 약 21.7%에서 14.4%로 완화하는 공사를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휀스도 지금 보강을 하고 있고 이동 동선 관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간이 썰매 리프트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호자 대기실 그것은 눈썰매장이 두 달 정도 운영되는데 어떤 고정시설보다는 금년도에는 단기간 사용한다는 점에서 임시 보호자 대기실을 설치해 가지고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2만2천여명이 이용했는데 매점임대라든가 임대료로 약 4,6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출부분에는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등 지출액이 9,400만원으로 해서 사실상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처음 운영하는 관계로 홍보차원에서 입장료를 저희들이 50% 만 받았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입장료도 사실 50% 밖에 안받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운영적자의 일부요인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용이라든가 동선에 좀더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또 금년도에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하면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떤 수익시설이라기 보다는 청소년들이나 군민들이 또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어떤 편의며 복지시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가급적이면 경영수익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과장님 문화체육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업무를 담당은 안하셨겠지만 기존에 육상 선수단이 해체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지금 도내 12개 자치단체 중에서 육상선수단이 없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9개 자치단체입니다.
○ 오영탁의원  
  9군데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 오영탁의원  
  그럼, 3군데만 없네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 오영탁의원  
  저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이요. 사실 단양이 배출한 육상선수 걸출한 선수가 몇 명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차라리 타 자치단체에 가서 적을 두고 선수생활을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도내에 군 단위는 재정여건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선수들이 도내 자치단체에서 그쪽에 적을 두고 선수활동을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선수 지원금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도 지원을 못할 재정 여건을 갖고 있는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도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눈썰매장 하고 관련되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현재 시설하고 있는데 개장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지금 예년에 비해서 그때를 맞추려면 12월22일 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이것이 작년에는 50% 감면하기 때문에 군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이용을 해서 22,000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이것 만약에 요금을 현실화 했을 경우에 작년에 이용객 정도가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것이 있으시면….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대부분이 저희 관내 청소년들이나 군민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그대로 50% 그것은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사실상 이것이 경영수익의 적자요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객들한테 100%는 받겠지만 군민들한테는 50%를 감면해 주고 그러면 물론 이것으로 해서 금방 흑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하면서 대명콘도와 연계를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명콘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사실 제가 그때 운영에 직접 참여를 못해 봤지만 야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비가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유류대, 수수료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야간 운영실적을 보면 불가 몇 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야간운영도 줄이면서 그렇게 해서 경영적자폭도 줄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통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주차장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 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주차장 때문에 추가 인력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시설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또 일부 지적이 인력이 과잉투입 되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인력감축, 시간단축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보완대책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고요. 투자에 따른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올 한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단양군청 실업 탁구단 운영 및 우수선수 영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국내 탁구메카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냉혹한 스포츠계의 성적우수 및 유망 선수만이 살아남는 현실을 볼 때 우수선수 스카우트가 관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내·외 대회 출전에 상위입상의 성적도 거두었지만 특정 우수선수의 역량이 컸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탁구단의 감독, 코치, 선수 구성인원과 코칭스태프의 위상 및 선수별 코칭스태프의 능력 진단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와 대회 결과 성적 부진한 선수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간 탁구단 운영 예산이 9억원정도(운영비, 숙소비용 등)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선수 2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과 전반적으로 침체된 탁구단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단양군청 실업 탁구단 우수선수 영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탁구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청탁구단은 감독과 코치 각 1명 그리고 선수 7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선수 8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관공서 실업팀이 되다보니까 각 기업체 실업팀에 비해 선수확보라든가 연봉, 운영비 지원은 아까 의원님께서는 9억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약 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업팀에 비해서는 60-70%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탁구단은 연중 자체훈련하고 전지훈련, 그리고 타 실업팀과의 교류전 및 국내·외 각종 주요대회에 골고루 출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운영과정에서 선수에 대한 훈련 및 컨디션 상태를 항상 면밀히 분석하고 그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출전이라든가 이런 엔트리를 확정해서 출전하고 있으며, 또 선수 개인별로 경기운영과 성적이라든가 평상시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능력진단 분석 자료를 데이트화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하고 코치가 전담을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부상이나 성적이 부진한 선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수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 시에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리고 연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탁구단 운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선수 확보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청 탁구단은 다각적으로 성적향상과 군정홍보를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많은 노력을 해 왔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업체 운영 실업팀의 두터운 선수층과 또 어떤 지원의 힘을 입은 전력의 벽을 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위권 선수가 최소 2-3명 정도만 되면 개인 성적이나 단체 성적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적료라든가 연봉 이런 것이 다른 개인기업체에 비해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측면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부상과 또 개인적으로 진로변경을 해서 이적한 선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2명을 대체하기 위해서 경주에 근화여고, 군산에 중앙여고 출신의 신예선수 두 명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팀과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물색을 하던 중에 지금 2008 청소년대표선발전에서 1위를 한 춘천 성수여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고교 여자 선수 중에서는 가장 톱을 달리고 있는데 이 선수를 지금 저희들 감독님하고 코치가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료가 물론 선수가 개인기업체로 갈 경우에는  5-6억원 정도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다른 실업팀에 갈 경우에 A급 선수로 못 뛰고 우리 여기 단양군에 오게 되면 A급 선수로 뛰면 자기 개인의 앞날에 전망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도 체육회에 3,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당초예산에 2,000만원 지금 5,000만원의 이적료를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탁구단 운영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적을 우수하게 거양을 해야 되고 또 탁구단을 통해서 우리 지역홍보 그리고 군의 위상제고를 하는 것이 목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수확보하고 또 전력 증강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단양이 탁구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물론 군 단위에서 실업팀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 체육회나 이런데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에 육상팀 같이 기업체에서 해가지고 지금 침체된 탁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있습니까?
  김영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온달산성로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에서 2회나 걸쳐서 요구되어 편성되었는데 산성로 보수공사는 완공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도 지정 지방문화재인 노동동굴의 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굴까지 군에서 예산(5천만원 정도)을 들여서 전기안전점검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와 관련하여 온달산성 성벽보수 예산 및 보수공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온달산성 보수공사는 약 46.7m에 대해서 현재 예산액은 5억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억7,1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회 추경시 국·도비 보조금이 4%로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에 대한 것을 우리 군비 포함해서 예산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액 변동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에는 2008년도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가 2008년도 온달산성종합정비계획 용역사업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과 부합이 되느냐 이 용역사업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승인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2007년도 저희들이 성벽보수공사가 2억9,700만원의 36.3m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공정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2008년도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동굴 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인소유의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29일날 동굴 보존과 관람객 안전문제를 사유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개제한 및 단양군으로 관리단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관리단체가 단양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4,800만원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말이면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단체가 저희 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이라든가 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기안전점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이 관리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전기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약  72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더니 소유자가 한전에 이것은 나의 동굴이고 재산이니까 ‘내가 관리 하겠다’라고 해서 단전조치를 바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한번도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2008년도 성벽보수공사 시설설계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온달산성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준 시기는 언제고, 용역을 어느 사업체에다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제가 지금 8월1일자로 와서 온달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는데 이 정비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어디에 용역을 줬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노동동굴 관람객 안전 문제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단양군으로 관리단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소유권은 개인이 있어도 관계 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수정비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주시는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그 동굴에 의해서 나온다면 할 수가 있어도 개인이 부담하는 것까지 단양군비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이런 안전문제하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은 수행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동굴을 앞으로 더 어느 시기에 지나 가지고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그대로 이행이 안 되면 개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이런 용역을 국비를 줄테니까 단양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저희들은 이 용역이 나오면 문화재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 김영주의원  
  그렇다고 보면 군비를 들여서 그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용역의 모든 것이 끝나면 그 굴의 소유권이 단양군으로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소유권은 아닌데요.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영주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우리가 하게 되면 국가에서 주는 비용을 가지고 관리는 해 주데 군비를 가지고 보태가지고 개인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부담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 김영주의원  
  그렇다면 막 말로 원숭이 재주부리고 중국 사람이 돈 버는 식이 되는데 지금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이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국가에서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금액이라면 그곳에 쓰더라도 우리 군비를, 개인이 할 문제를 군비를 거기다가 보태가면서 한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알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에 대해서는 오영탁의원님,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 운영하는 공사의 경우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해소하고 공사 추진시 발생될 시공 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3월부터 추진한 55건(총 사업비 32억6천1백7십9만7천원)의 공사 중 22건(사업비 11억8천4백1십4만8천원)을 제외한 33건(사업비 20억7천7백6십4만9천원)을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하였으나 실지 운영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참여 감독자 지정 운영이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치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의 시행 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동운  
  재무과장 신동운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오영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 참여감독자 위촉운영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 및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대상공사 범위는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를 비롯해서 수해복구 공사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시설공사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대상 자격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당해 공사 현장의 마을대표인 이장이나 그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에 있어 공사의 추정가격 하한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군 본청이라든가 읍·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가 상당히 많은 실정으로 실질적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받는 감독대상자의 자격기준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대표자 즉 이장과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 운영하게 되어 있고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공사 발주 전에 주민참여 대상자로 위촉받는 대부분 농촌지역 마을 이장 등에게 본 제도의 시행취지와 주민참여 감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 감독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저희 군에서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해서 운영한 시설공사는 55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앞으로 사업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받는 감독자에 대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지정운영에 문제점을 보완하고요. 또 실질적인 운영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신동운  
  확대할 필요성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법령상에 「마을대표자 또는 마을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경력이 있거나 어떤 그런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직접 계약부서에서 위촉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법령상에는 「마을대표 또는 마을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위촉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제3자를 위촉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영탁의원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더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2008년도 시설공사 관련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0월말을 기준하여 군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관련(건당 1천만원 이상) 총 수의계약 건수 현황은 몇 건이나 되고 또한 농업산림과 시설 사업 13건 중 단양군과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11건, 각 기관에서 하나씩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동운  
  존경하는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에 집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 수의 계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2008.7.7)의 금액 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지침 규정에 의한 시행과 그 규정에 의거해서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1인 견적에 의한 시행과 그 외 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8호 아목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에 위탁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건설경기를 감안해서 우리 군에 소재한 건설업체중 일시적 또는 연고 없이 사무실만 운영하는 업체는 가급적 배제하면서 특수한 건설업종 허가를 득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입찰을 통한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한 업체와 평소 지역에서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공평한 계약을 원칙으로 수의계약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수의계약 현황은 계약건수 148건에 계약금액은 3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조합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의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산림사업은 자림자원의 관리 및 조성에 법률 제23조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8호 아목 규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위탁계약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감안하여 우리 군에 소재한 건설업체 중 일시적 또는 연고 없이 사무실만 운영하는 업체는 가급적 배제하고 특수업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입찰을 통한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한 업체와
평소 지역에서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는 업체를 포함해서 고르게 나눠줬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개 업체가 단양군에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는 별로 하는 것이 없고 1개 업체는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읽어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건설 경기를 감안해 가지고 건설업체중 연고 없이 사무실만 운영하는 업체는 가급적 배제하여 계약시행령 제25조8호 아목 규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위탁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양 경기를 위해서는 사실은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양군에 건설업을 하는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한 건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더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 의장 신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 대해서는 엄재창의원님, 오영탁의원님,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엄재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그 동안 지역의 특화 먹 거리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특화 음식 개발과 관련하여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개발하신 품목과 앞으로의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 쏘가리 사태와 관련하여 관광지로써 우리군의 음식문화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단의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금번 개발한 품목 또는 기존의 음식 중 진짜 우리 단양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과 시설을 구비한 소수의 업소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군이 지정한 단일 메뉴만 취급토록 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말 그대로 지역대표음식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엄재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특화 개발품목 육성방안에 대하여는 2007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중 명품음식(점)만들기 사업으로 음식연구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 항아리맥적구이 외 21개 품목을 개발하였고, 2008년 상반기에는 기 개발된 음식을 소백산철쭉제 행사시 시연회를 통해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반기부터 기 개발된 22개 품목의 웰빙(향토)음식 육성 및 보급을 위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조리기술전수와 경영컨설팅 기술지원 용역을 체결하였고, 업소의 입지환경에 맞는 메뉴선정 등 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40개소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20개 업소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2009년 4월경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에서 업소 당 4-5일에 걸쳐 입지 및 시설환경에 맞는 메뉴 컨설팅 조리기술을 전수·보급하고 경영상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쏘가리 사태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면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중국산 쏘가리를 단양 쏘가리로 둔갑해서 판매한 업소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있어서 관내 쏘가리 취급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경찰서) 합동으로 2회에 걸쳐서 특별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0여개소 쏘가리 취급음식점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3개 업소를 적발해서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원산지 표시를 준수토록 촉구하는 한편, 단양 쏘가리 음식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자성결의대회도 가졌으며, 앞으로는 유관기관(경찰서, 축수산담당)과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셋 번째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리기술전수 및 경영컨설팅을 마치고 표준조리법 매뉴얼을 제작·보급 한 후, 우리지역 내 향토음식 중 어떠한 품목이 관광객과 주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호응도를 받느냐를 분석해서 관내 전 업소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 후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엄재창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쏘가리 사태와 관련해서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든가 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고발을 했다든가….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이것은 저희들이 군청에서 제가 주관해서 한번 특별위생교육을 한번 했고, 경찰서에서는 수사과장이 주최해서 특별위생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쏘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 처벌은 한 것은 없습니다.
○ 엄재창의원  
  쏘가리에 대한 단속권한은 농업산림과에 있죠?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맞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것이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식품이 되니까 위생파트로 가고….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 엄재창의원  
  지금 22개 품목에 20개 업소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특화음식은 한두 가지만 살아남아야지 이런 식으로 20개 업소에 22개 품목을 육성한다 조금 나중에 가서, 물론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개발할 당시에는 이렇지만 앞으로 육성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우리가 전략화 할 수 있는 한 두 품목만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단양 그러면 고구려 음식 뭐다 이런 식으로 차별화 되고 명품화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품목은 22개 품목을 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특화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아마 서너 가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엄재창의원  
  제가 물었던 것은 22개 품목 중에서 진짜 우리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호에 맞는 그런 것 한두 가지 품목을 해서 집중적으로 파격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키울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쏘가리 사태도 있고 저희들이 관광지다 보니까 모든 식재료에 물론 법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식재료에 원산지를 표시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서는 내지 않았지만 이 쏘가리 여파가 타 지역에 미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언론 방송 보도를 인정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전부는 아니겠지만, 인정합니다.
○ 윤수경의원  
  인정하시면 불법을 인정하시는 것이 되는데 지금 쏘가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어느 지역에 것이 많습니까? 중국산 쏘가리를 했는데….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 같습니다.
○ 윤수경의원  
  중국산을 갖다 쓴 데는 관계없지만 실제 토속 쏘가리를 잡아 가지고 하는 데가 사실상 타격을 받고 있다고요. 이런 것이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치된 것은 없지 않아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쏘가리 취급업소가 40개소됩니다. 전체 업소를 저희 군청에서 소집을 해서 집합교육을 제가 직접 실시를 했고 또 한번은 11월말에는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이 주재해서 업소전체를 가지고 집합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쏘가리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해서 3개 업소에 대해서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경의원  
  3개 업소는 그럼 가장 많은 쏘가리를 취급한 업소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강변가가 주로 되겠습니다. 단양에.
○ 윤수경의원  
  앞으로 위생과 관련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죠?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쏘가리 원산지 표시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저희들은 모든 음식점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쏘가리 관계는 농업산림과에서 해야 되고 음식관계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저희 위생계소관입니다.
○ 윤수경의원  
  그 관계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지금 문제 되는 것은 타 지역에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짜 이런 사람들을 가려가지고 40개 업소면 40개 전부 영업정지를 시켜야죠. 안시키면 되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현재 저희들이 집합 교육도 했고 자체적으로 자생결의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윤수경의원  
  현재까지는 그런 행정 조치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죠?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쏘가리 단일 품목 가지고 조치한 것은 없고 그런데 농업산림과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쏘가리 취급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생 점검을 했는데 3개 업소가 현재 적발이 되어서 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쏘가리에 관해서 그 내용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의 토양오염도 분석결과에 관련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시멘트 공장주변 토양오염도 검사 당시에 시멘트사 주변의 어느 지점을 기준하여 몇 미터(Ｍ)거리의 토양(흙)을 채취 검사 하였으며, 조사 실시 기관은 어느 기관이며, 시멘트사에서 발생하는 공해오염원인(분진, 매연, 수증기, 방류수 등)은 토양오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와 금년 8월경 기준하여 토양오염예방을 위한 군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공장주변 토양오염도 검사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4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한일, 성신, 현대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각각 동서남북 4개 방향으로 500m, 1,000m, 1,500m 간격으로 매포읍  안동리 외 25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기관은 토양오염도 측정 기관인 서울대학교 농업과학 공동기기센터에 의뢰하였으며 카드뮴(Cd) 외 9개 항목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8개 항목에 대하여는 기준치 이내이며, 다만 불소(F)에 대하여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400㎎/kg이나 2개 지점에 대서는 721.8㎎/kg 및 697.7㎎/kg 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지점은 밭으로서 옥수수 식재로 인한 화학비료 사용이 주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금년부터는 시멘트회사 주변 토양 오염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8월경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매포읍 하괴리 등 6개 지점에 대하여 측정망을 운영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12월말 경에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4월28일경에 현대시멘트, 성신, 한일에 동서남북 4개 방향으로 500m, 1,000m, 1,500m 간격으로 매포읍  안동리 외 25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불소가 옥수수 밭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옥수수 밭의 지점은 공장에서 얼마나 거리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8월경에 기준을 해서 토양 오염 예방을 위하여 군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를 12월말쯤 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 여태껏 그것을 모른다면 1년에 몇 번씩이나 그것을 확인해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지점은 제가 500m지점인지 시멘트 사 경계로부터 500m, 1,000m, 1,500m인데 그 지점은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결과는 기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2-3달 걸리는데 12월말 경에 검사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분진과 매연 또 수증기, 방류수 이런 것은 속에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현재 시멘트회사의 대기는 실시간내로 현재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변지역의 토양검사도 연 1회 이상 요즘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오영탁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 및 통합고지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경유 자동차와 시설물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2008년 11월11일 현재 자동차에 부과된 금액 22억8천6백1십만6천원 중 징수액이 19억8천9십2만3천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이 3억5백1십9만3천원이고요. 또한 시설물에 부과된 금액 5억8천1백9십8만2천원 중에서 징수액이 5억5천8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이 3천1백8십9만8천원입니다. 총액에 대비하여 미수납액이 3억3천7백9만1천원입니다. 문제는 매년 미수납액 증가비율이 상향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와 함께 통합 고지를 통한 징수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27일 현재 환경개선 부담금 미수납액은 3억3천7백9만1천원으로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자에 대한 체납독촉(휴대폰 문자 메시지, 고지서 재발송, 전화 등)과 물건 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없는 체납자, 시효중단(압류된 기간, 교부청구 기간 중) 없이 소멸시효(5년) 경과자, 체납한 회사가 회사정리법(제24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일제정리를 해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고지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세는 조세로서 부과기간이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3월과 7월에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행 법령상 통합고지가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12월말까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손처분 계획인 금액이 총 미수납대비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그것이 몇 년 동안 결손처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예상하기로는 30-40%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오영탁의원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징수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세와 통합 고지하는 방법은 없는지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자도 지방세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도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다음은 농업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에 대해서는 엄재창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장영갑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엄재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 축제인 마늘축제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마늘을 팔지 못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많은 농가에서 마늘 축제를 부활시켜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마늘동호회와 연합사업단 간에 마늘판매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농산물도 경쟁체제를 갖추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에 소위 환경·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의 후생을 극대화하면서 미래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는 상호의존적이며 증진적인 소위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초점을 두고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친환경 농업육성인데 현재 관내에 약 493가구가 친환경 농가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서의 친환경은 말 그대로 환경친화적인 농법으로 화학비료의 억제, 농약의 미사용 등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아는데, 친환경 농법의 특성상 이런 농지는 집단화되어야만 하고 화약비료 성분이나 농약성분들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오염을 차단하고 종의 교차오염도 예방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역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므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농업산림과장 임병욱입니다.
  항상 농업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엄재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늘 5일장 한마당 행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해까지 마늘 5일장 한마당을 개최해서 단양 마늘의 인식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농가에서 질 나쁜 마늘 덤핑 판매로 해가 거듭될수록 이미지가 나빠져서 금년도에는 단양 마늘의 명품화를 위하여 단고을 연합사업단이 일괄 수매하고 판매하여 수익금을 농가에게 환원해 주는 유통시스템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금년 마늘의 수매에는 저희들이 약정수매 농가에 대하여 전량 수매 하였고 총 수매량 120t 중 100t은 이미 판매하였습니다. 2009년 단양 마늘 한마당 행사 개최는 연합사업단과 마늘 농가 판매 분석과 마늘 재배 농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등의 생활수준 향상과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군에서도 2006년도부터 친환경농업 집중육성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실천 읍·면 순회교육, 친환경인증 위탁교육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단양군 농산물도 청정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및 인증농가 확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집단화 등의 대책으로 삼태산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온달친환경작목반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하고 집단화되고 다양한 형태로의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친환경유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로 향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개소당 4억원씩 투자하여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재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지금 현재 마늘 동호회가 못 팔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현재 마늘 판매 동호회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동호회확인을 안해 보고 이명희 회장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눠 봤는데 자기네들이 이미 수매는 6,000원씩 수매를 해서 지금 시중에 마늘 가격이 떨어지고 해서 우리한테 전부 수매는 해 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자기네가 판매하겠다고 해서 자기네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리고 지금 삼태산 온달 친환경작목반, 친환경 관련은 이 두개 단체인가요?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예, 그렇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각종 보조금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제한을 해서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남부지역이라도 몇 군데 지역을 선정해서 작목반을 선정토록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농업관련 보조금을 보니까 상당히 소수에 집중되는 예를 들면 농업산림과에서 한 사람한테 농기계 보조금을 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람한테 같은 연도에 또 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친환경 역시, 친환경은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집단화해서 지구지정을 해 버리면 그런 문제점도 많이 개선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친환경 인증 5대 농산물 명품화 수산물 원산지 표시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대두로 친환경 농자재 및 생산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인증농가 확대와 최근 시내 쏘가리 매운탕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음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림·축·수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인증 농가를 매년 장려 지원함에 있어서 인증농가로 선정되기 위한 농가의 조건 및 기준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제2기 신활력사업 투자계획(단고을 명품만들기 5항 참조)에서 “고추와 수박” 투자사업비에 3개년간 자부담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우수 농업경영인에게 추가로 자금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네 번째, 최근 시내 음식점(횟집 등)에서 쏘가리 등 어류 원산지 허위표시 및 가격 미 표시제로 연속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그간의 지도·단속 조치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김영주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의지가 있는 농가와 친환경농업 교육이수(1차년 사업자에 한함) 및 2년차 이후부터 친환경농업 실천자료 (영농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대상작목은 5대 작목 (마늘, 고추, 수박, 사과 잡곡, 기타)이 해당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비 지원 및 조건으로는 농가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1차 년도는 친환경영농자재를 100% 지원을 하고 2차 년도와 3차 년도에는 영농자재를 60%, 친환경인증비 40%를 지원하는데 3차 년도에 마지막 해는 인증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는 100만원을 못한다고 교육을 여러 번 해 드렸습니다.
  다음 연도별 지원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2006년도에 100농가에 1억원을 육성했고 2007년도에는 300농가에 3억원이며, 2008년 금년도에는 500농가에 5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 투자계획 중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고추, 수박 비가림 하우스” 사업은 보조비율이 70%에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사업별 세부지침에 따르면 "개별농가 또는 경영체에 대한 시설비 지원 국고 보조비율을 50%이하"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 농업경영인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대상자중에서 현재 농업에 종사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2006년부터 올해로 3년째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후계농업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농업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매년 8명 내외의 우수 농업경영인에게 추가자금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질서를 위해서 아까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드린 저희들이 내수면 어업질서를 위해서 올해 4건의 과태료 처분과 2건의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11월7일 쏘가리 취급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일부업소의 잘못된 원산지 표시(압록강 → 중국산)를 지적·개선하였고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첫 번에 답변하신 친환경 사업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의지가 있고, 교육이수, 영농일지를 잘 쓰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서식에 의해서 따라 가는 사람을 친환경 사업의 대상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0.2ha라고 하면 사실은 어디 들에 갔다 놓으면 어디에 붙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옥수수를 갈면 다른 사람은 고추를 갈고 배추를 갈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비료고 약이고 막 치는데 그것이 친환경이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비자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친환경으로 가면 소득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비자를 위해서 질 나쁜 농산물을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한가운데 농사를 친환경….
저는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할 적에는 친환경 외딴 곳 떨어진 밭이라든가 또 친환경으로 인해서 농약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서 최대한하고 또 만일 그런 지역이 아니라면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논 같으면 한 지역을 모아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고 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들을 잘 먹고 잘 하기 위한 이력제 비슷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현황을 봤을 적에는 하나의 전부가 글씨로서만 완전 친환경이고 현재 지금 먹고, 쓰고 하는데 친환경이 아닌 것이 변질이 됩니다. 지금 변환이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하려면 완전히 뒤떨어진 곳 또 몇 년씩 농사를 안 지은 곳 이래야지만 친환경이 되는 것이지 금방 내가 고추를 심었는데 600평 내년에 또 팥을 심어, 이것이 친환경이라고 봅니까, 지금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셨다가 지금 그런 것만은 비켜가면서 친환경 농사를 짓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은 고추, 수박에 왜 자부담을 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비니 무슨 비니 하는 것은 전부다 마늘 같이 돈을 다 지불해 가면서 단양군에 사는 사람들 농사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늘은 거기에 지불되고 쓰는 돈만 해도 사실 단양 마늘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왜 하필이면 똑같은 5대 작물 중에 들어가 있는 농산물을 돈을 주고 돈을 내가면서 지으라는 원인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는 틀리지는 않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현재 작목에 대해서 5대 작목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재 말씀하신 고추, 수박은 신활력 사업 투자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이래서 70% 보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들 신활력 사업 외에도 국고 보조율이 50% 이하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농가가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주의원  
  아니 지금 3년 동안에 앞으로 갈 것을 2010년까지 완전히 만들어 놓은 계획대로 가는 것인데 지금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농사에다가 그렇게 집중 투자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왕 할 것이면 단양군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또 골고루 하는 이런 농업분야를 선택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줘야지 단양군의 농사짓는 사람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많은 양을 해야지만 사실은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해 가지고 조금씩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진짜 하는 사람들 가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왕이면 생산도 많고 친환경도 하고 단양군에서 사실 생산성이 높아야지 농민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하필이면 마늘 한 가지 1/3도 안 되는 거기다가 투자를 너무 심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예, 알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세 번째, 우수 농업인에게 5년 이상 경영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 우수 농업인인데 왜 돈을 받습니까, 잘 사는데 돈을 주는 이유가 뭐고 지금 말이 이상한 겁니다. 농업인이 후계자라서 자기가 돈을 받아가지고 5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못사는 사람 돈을 주지 잘 사는 사람 왜 돈을 가져갑니까? 농업인을 도와주려면 똑같이 다 도와주고 안 도와 주려면 도와주지 말라 이것이에요.
어느 농업인은 500만원을 가지고 가서 빚을 졌는데, 그것을 1,000만원을 벌었어요. 그 사람을 돈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못하니까 또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농업은 전체를 보니까 받는 사람은 죽도록 받고 하나도 못받는 사람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엄재창의원님도 물었지만 사실 농업기술센터 하고 농업산림과 하고는 서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사실 한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도 받고, 세 번도 받고 이렇다면 우리가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사는 생활이 서로가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요새 우리가 조사하는데 나가 보니까 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 하마 세 번째 일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질문보다 그런 것을 하게 한 것을 꼬집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리고 네 번째, 내수면 어업 관계는 실제는 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품질인증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직접 본인이 남하고 등을 지더라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안그러면 매일 남 말하기 싫어 가지고 뒤 돌아서 있고 사실은 봤어도 못 본체 이렇게 하려면 교육을 100번 하면 뭘 합니까, 진짜로 남한테 막말로 악질 같은 소리를 듣는 사람을 앞에 세워가지고 봉급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착실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8명 내외 우수농업인을 지원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현재 24명이겠네요. 그렇죠? 3년차니까.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지금 우수 농업인 선정이 그렇죠. 2006년도부터 매년 선정을 해서 8명 이내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명단을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예.
○ 엄재창의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선정기준은 우리한테 농림사업하고 여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 자료도 금일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에는 보충질문만 해 주시고 본 안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본안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농업인 마을 공동 급식 사업 추진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라서 여성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 철에는 농작업 중 중식을 거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단양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사업 추진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전남 나주시에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공동급식사업 추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추진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타 자치단체의 관련 업무를 파악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공동 급식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마을마다 대부분 공동 취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점심식사를 마을 공동급식 형태로 자율 추진하여 마을주민들 간에 대화도 나누고 경노효친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마을별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사업에 대한 의향조사를 실시해서 전남 나주시를 이미 전화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현재 20명당 35,000원의 급식비를 일용인부임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이 사항은 제가 회기 시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요.
  여성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신 적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저희들 현재 의향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아직까지 공동급식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 오영탁의원  
  과장님 운영 여부에 따라서는 많은 일자리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인식해 주시고요. 찾아서 하는 농민지원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있으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급식을 하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다 합니까?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저희들은 현재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을별로 독지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재 쌀을 한말이나 두말씩 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농번기에 일부는 어의곡하고 도곡은 일부 약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줘가면서 하는 부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번기 같은 데는 자기 일을 하고 일꾼들을 많이 사고 일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된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그 관계는 제가 전반적으로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현재 나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벤치마킹 전화로만 여쭤 봤는데 현지에 가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쏘가리 명품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청주 KBS에서 기획보도로 방영된 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사업에 대한 방송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 단양군의 쏘가리 뿐 아니라 단양군의 이미지 또한 많이 실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단양군 쏘가리 명품화를 위해 군에서는 쏘가리 낚시대회와 쏘가리 표지방류사업, 쏘가리 치어방류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방송에 의하면 쏘가리 치어방류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의 문제점, 수산 공무원 부재로 인한 업무 취약성, 표지방류 사업의 사업성과 미흡 등 쏘가리 명품화 사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모토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쏘가리 명품화 사업 뿐 아니라 단양군의 전체 이미지도 실추된 사안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보도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향후 대책 및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장영갑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쏘가리 명품화 사업은 단양의 쏘가리를 보존하면서,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전국 최초의 쏘가리 심포지엄을 저희들 군에서 개최하였고, 남한강 친어인 어미 물고기를 이용한 치어방류와 생태정보 습득을 위한 쏘가리 표지방류, 그리고 쏘가리 낚시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점 중 쏘가리 치어방류 사업자 선정은 남한강 쏘가리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강이나 북한강 등 다른 강의 쏘가리가 아닌 저희들 지역 남한강 어미물고기를 이용하여 치어를 생산하는 사업자 중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공정히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산관련 전문 공무원이 시급하다고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입찰대상에는 그린 양어장의 수안보에 있는 업체와 청풍 수산리, 진천에 있는 업체에서 저희들 현재 공개 입찰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표지방류 사업과 같은 생태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시행 2년차인 현재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나가면 쏘가리의 생태정보 수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단양쏘가리 종묘생산과 치어방류사업의 확대, 민물고기 생태조사를 통해 쏘가리를 보존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의 먹 거리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쏘가리 품평회, 쏘가리 조형물 설치는 기 했습니다. 지속적인 낚시대회를 개최해서 관광객 유입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의원님께서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수년전부터 수입 쏘가리가 들어온 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가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해서 가격 차이를 뒀다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사실상 국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또 하물며 외지산 쏘가리가 들어온 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취재도 여러 번 했는데 사실상 앞으로 어업자들한테다가 생산된 고기를 납품하는 그런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단양 물고기를 이용한 음식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업소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갑의원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쏘가리를 명품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쏘가리 외에 다른 어종은 수입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장영갑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쏘가리 낚시대회 한 횟수하고 지원금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예, 알겠습니다.
○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열을 이용한 농산물 건조시설의 타당성 사전 검토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열이용 농산물 건조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경제성 분석과 설치장소의 적합성 운영상에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답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청정 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단고을” 농·특산품의 공동브랜드를 이용하여 마늘은 물론 이밖에 잡곡류와 장류 등 우리지역의 명품 농·특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가공·유통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양수자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열이라고 말씀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희들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농산물 건조시설의 타당성 사전 검토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에너지를 이용 농산물 건조시설의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시설투자계획은 8억원 정도이며 연간 약 1,000t의 홍고추를 건조할 경우 유류 절감액은 약 1억6천만원이 예상되어서 5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내 건조시설의 설치는 청정 농산물 이미지에 다소 부정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소각장 인근의 수자원 공사 부지라든가 매포 어의곡리의 소각장 인근의 수자원공사 지역의 토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농산물 건조시설의 위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외 대체에너지 활용 사례는 한일시멘트의 사택 및 기숙사 난방, 소각장 사무실 난방 등 일반 공장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건조에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없어서 우수사례를 비교 견학한 적은 없습니다.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먼 거리에 거주하는 농가들의 장거리 운송에 따른 불편함과 건조 및 개인 농산물의 혼합 현상에 대한 민원 발생, 인력 확보 및 운영경비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저희들이 단고을 연합사업단에서 직접 홍고추를 매입해서 수탁해 가지고 건조를 하면 그것은 약간의 대체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단양군농산물유통가공센터를 준공하고 단고을연합사업단을 통하여 단양 마늘을 수매하고 판매하였으며, 홍고추는 수탁판매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시설 확대를 위해서 저온저장고, 집하장, 보관창고, 물류 표준화 사업 등에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운 판로개척을 모색한 결과 마늘의 경우 전국 120개 이-마트에 입점하여 홍보효과가 높은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장류, 잡곡류, 버섯류를 미국에 수출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개별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산지유통시설지원, 대도시 직판장개설, 인터넷 쇼핑몰 운영, 대미수출 확대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명품 농·특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증대 시킬 수 있도록 유통가공센터 효율적 운영과 단고을 농·특산품 브랜드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폐열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일방적인 계획수립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소리를 듣고 주민과 특히 농민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현재 저희들이 한일시멘트에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성신에도 그런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로 소각시설에 대한 농산물 건조를 해서 농민의 의견도 일부의 농민들한테는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의 의견청취는 못했지만 우리 농업인단체하고도 간담회라든가 기회 때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저희들은 더 큰 사업이 현재 에너지가 계속 높아지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 양수자의원  
  예, 좋습니다.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 한일시멘트나 시멘트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까지도 정부에서는 연구해서 땅의 암반석에 저장했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연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쓰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농민들의 호응도가 어떤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내 에너지를 건조시설로 활용한다고 하셨지요. 다 좋은데요. 군민들이나 농민들한테 부가가치가 되고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저희들 사실상 명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원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단양 지역에 폐열이 소각장 에너지 보다는 더 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넓은 도량으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농가 의견수렴과 아울러 연합사업단이 만일에 폐열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조금이나 덜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수자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청정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유통을 잘 할 때 그 부가가치도 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예, 맞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런데 최근에 콩 한말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농가들이 수매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콩의 경우 7kg이 한말인데 콩으로 팔 때는 28,000원이고 한말을 메주로 쑤었을 때는 다섯 장이 나오는데 이때는 메주 값을 60,000원을 받게 된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리고 한 말을 된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된장이 12kg이 나오는데 1kg에 13,000원에 11kg이면 143,000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장이 1ℓ짜리가 3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33,000원 플러스 하면 모두가 176,0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초록마을이나 생협에 납품 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많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초록마을이나 생협은 완전히 친환경 상품만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는 콩 한말을 기준으로 해서 117,600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면 농민들한테 부가가치가 올라서 농민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러나 농민들이 가공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영세는 하지만 특징은 뭐가 있느냐 하면 유통은 자기들이 생산하고 가공했는데 그 유통은 굉장히 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공하고 유통까지 능력있는 사람들한테는 시설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 영세하기 때문에 유통을 하는 데는 소비자나 사업자들이 시설견학을 한다든가 할 때 보면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생산 유통할 수 있는 경영인분들한테는 집중적으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10월에 미국 LA에 수출한 것도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이 처음 미국에 길을 밟아서 수출이 되었는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농산물의 유통시설이라든가 각종 자재 지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을 경청해 잘 듣고 하여튼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생산 가공 농민의 의견이라든가 여론 수렴을 철저히 하시고 유통지원에 강력하게 지원을 해 주실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질문이 아니고 참고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열 이용한다는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문제인데 농산물 건조하시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 보시면 소위 말하는 건조기에서 벌크라는 것 이것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고유가지만 이것을 가동하는데 전기료라든가 기름 면세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태 검토를 하셔서 다른 좋은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인가 어디에서는 임산물 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톱밥으로 만들어서 대체 연료로 하는 그런 공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갖고 있을 때 현지에서 이 장소까지 이동하는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중간에서 파생되는 가격 차이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도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와서 건조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 없으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신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 대해서는 오영탁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한드미 권역 도로 경관 개선을 위한 조경수 식재 고사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한드미 권역내의 사업 중 진입하는 도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30일부터 2006년 8월20일까지 단풍나무 1,500주, 철쭉나무 60,110주 총사업비 4억3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철쭉나무 식재 구간인 6,011m 중 19.05%인 1,145m가 고사되었으며, 이중 대대 1리 교량구간 좌측 50m는 100% 고사되었습니다. 사평리 화단구간 중 좌측 180m는 70%, 대대 1리 덕평교 앞 구간 우측 110m는 70%, 사평리 과수원 구간 우측 160m는 60%, 사평리 과수원 옆 구간 좌측 250m는 60%, 사평리 아평교 구간 100m는 60%가 고사되는 등 전체 식재구간의 평균 19.05%가 고사되었습니다. 식재가 완료된 후 하자보수 기간 중에 활착률을 점검하고 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였으나 주민들의 여론이 거세지자 사업이 완공된 지 1년 8개월만인 2008년 4월7일부터 4.월11일까지 점검을 해서 보식을 1,500m에 3,000주를 보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제시된 관리 소홀은 시행단계부터 예견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이상기온에 대한 대비와 마을 주변으로 집단 이식할 경우 추가되는 이식비용과 당초계획인 진입로 도로경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드미 권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권역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아평 3거리-새밭계곡 간 6㎞의 도로변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우리지역에 적합한 단풍나무와 철쭉을 식재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식재방법과 군락식재 방법 두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권역추진위원회에서 마을별, 주택별, 인접농경지별 분담관리를 의욕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현 상태로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초작업 등 꾸준히 관리된 곳은 상태가 양호하지만 전혀 관리되지 않은 구간은 철쭉이 많이 고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태로 미루어보아서 앞으로 권역에만 관리를 맡길 경우 일부구간 철쭉의 양호한 생육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을주변과 주요지점으로 집단 이식해서 자체관리토록 하고, 그래도 일손부족으로 관리가 곤란한 부분은 가곡면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철쭉이 고사된 구간 향후 집단으로 이식한 구간은 철쭉이 없게 되는데 그래도 그 구간에 단풍나무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도로경관 개선효과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관이 떨어지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단풍나무를 보식해서 경관을 유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보식과 철쭉나무 이식에 대략 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 비용은 한드미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해결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행착오가 초래되고 이중 작업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과장님 이 자산홍이 공원이나 또 정원용 아닙니까, 도로 경관용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자산홍도 분식을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영탁의원  
  2006년도 8월28일날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최소한 현지 점검을 하셔 가지고 활착률을 점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민들의 여론이 거세지자 현지 확인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는 추가 사업비 6,000만원은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되는 것이죠.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을 했다면 이 6,000만원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결과적으로 시행착오가 되었는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이 자체관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식재 방법으로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 6월경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2007년도 4월이나 5월경에 하자 검사를 해서 활착률을 조사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영탁의원  
  이것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특히 녹지업무요. 이런 것도 식재업무 뿐만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식재된 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재에서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군청 내 녹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또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라든지 녹지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만 우리 여기 같은 경우 시설직이 하다보니까 다소 관리가 소홀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하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전문직원 배치라든지….
○ 오영탁의원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녹지 업무를 관광도시개발단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리 능력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업산림과로 이관되어서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식재를 할 적에 협조도 해 가지고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부서하고 협의 추진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지금 오영탁의원님이 얘기하신 경관 도로 개설에서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활착률이 80%라고 했죠?
○ 건설과장 양철윤  
  81%정도.
○ 윤수경의원  
  우리가 산에 조림할 때 녹화 계획할 때는, 산에서 조림하는 것도 95%이상이 안 나오면 공무원이 문책을 당했는데 이것은 산도 아니고 도로변에 하는 것은 또 거기에 보면 수로가 다 있고 하천에 다가 하는데 물을 좀 줬으면 좋았었는데 그것도 안줬고 또 농촌에 보면 거의 다 물통이라든지 물을 주는 기구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얘기만 했어도 될 것인데 안 되었다는데 제가 거기에 지적을 드리고, 제가 나무를 가 보니까, 나무 검수를 해보니까 토목직이 검수를 했더라고요. 나무 받는 것을….
○ 건설과장 양철윤    
  예, 그렇습니다.
○ 윤수경의원  
  나무는 당연히 농림직이 농업산림과에서 검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목장이 할 일을 갖다가 대장간에서 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사거나 팔면 뿌리에서 약 5㎝나 10㎝의 직경재서 검수가 된 것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불량품이 많아요.
불량품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밑에 뿌리에….
토목직이 하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검수부터 잘못 되었고 묘목 자체가 잘못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80%밖에 안 되죠.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다 전문가들이 검수를 해 오니까 93%, 95% 나오는데, 산에 심는 것도 93% 나오는데 우리가 도로변에 심는 것이 80%가 나왔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검사가 불량했고 나무가 불량품이었고 또 검수하는 공무원이 토목직이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돈이 약 4억3,000만원 되는데 그래서 관내 업자라면 제가 좀 인정을 하겠는데 음성에서 조경을 하시는 분 이 분은 아주 떼 돈 벌었습니다. 4억3,000만원씩 나무를 납품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나무 심는 것까지 다해서 그렇죠?
○ 건설과장 양철윤  
  예, 그렇습니다.
○ 윤수경의원  
  이것 1년에 4억3,000만원씩 한다면 이것 참 대단한 공사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업산림과로 하여금 이것이 나무가 적당하냐 안하냐 그것을 봐야 됩니다. 밑에 뿌리는 좋지만 위에 올라간 가지가 시원치 않으면 죽습니다. 특히 잘 죽는 것이 연산홍인데, 연산홍은 따뜻한데 사는데 거기가 사실상 소백산 1,439M 비로봉에서 찬 물이 내려오는 그런 곳에 다가 나무 자체를 선정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산철쭉을 해야 맞는 것이죠. 이것도 용역한 것이지 않아요. 용역검수가 이렇게 불량하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또 검수할 때 그것이 아주 검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활착률이 저조했다는 것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 네 가지를 지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예, 공감하고요. 앞으로 조경공사 같은 경우 수목에 관한 검수는 농업산림과나 관광도시개발단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된 부분에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은 지역을 가 보니까 토질이 척박한 곳도 있고 더러는 관리가 안 되어서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서 지실이 들었다든지 또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할 때 철쭉이 있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농민들이 같이 태웠다든지 또 농경지 출입하는 농기계는 철쭉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81%정도 밖에 활착이 안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다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초제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죽대를 뽑아 보니까 밑에는 돌입니다. 자갈입니다. 그러니까 식재하는 사람도 양심이 불량하지만 공무원들이 봤을 때 경운기로 요즘에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을 실어다 했으면 좀더 활착률이 좀 좋았을텐데 제가 밑에 조금 뽑아 봤습니다. 밑에는 암반이거나 자갈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분을 분해해서 자체수분을 발산한다면 수분을 가지고 살수가 없어요. 밑에 도로고 밑에서 흙이라면 수분이 올라오는데 수분이 안 올라오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 있는 데다가 심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독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꾸 그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12월30일날 심은 것이, 30일부터 8월28일까지 심었는데 나무심는 시기가 언제인데, 4월달에 심었습니까, 3월달에 심었습니까? 12월달에 심었어요.
○ 건설과장 양철윤  
  나무 심는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러면 안 되죠. 나무를 12월달에 심었으면 죽으라고 심은 것이고 8월달에 심었으면 말라 죽으라고 심은 것이죠. 나무 적기가 3월말에서 4월초에 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양철윤  
  봄에도 적기고 또 가을에도 적기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농경지 들어가는 길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다 농경지 다 갈은 상태인데 이것은 얘기가 안맞는 것이죠. 답변이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업자가 잘못이 있는 것이고 관리하는 감독공무원의 잘못이 큽니다. 제 말에 동의 하십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예.
○ 윤수경의원  
  동의하신다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지금 앞서 동료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도로변에 연산홍이 되었던 철쭉이 되었든 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가 죽을 때는 그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식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못 했거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자 검수를 안하셨다 지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한드미 권역 사업집행 중간 정산 결과 3억여원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3억원씩이나 여유가 생기는지, 어느 부분에서 여유가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기를 아까 4억3,000만원어치 심었다고 하는데 추가로 보식하려면 6,000만원이 드는데 여기서 그냥 보식을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조금 책임 없이 답변하신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3억원이 왜 발생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한드미 권역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토목사업도 있고 건축사업도 있는데 거기 전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70억원이라는 것이 계획된 금액이고요.
집행하면서 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 엄재창의원  
  이것이 잔액이 3억원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요. 그러면 이만큼 불용액이 발생했으면 추가로 다른 계획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시든가 하셨어야 하는데….
○ 건설과장 양철윤  
  이것이 불용액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 계획된 사업을 하면서 남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3억원인데 나중에 반납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그것은 아닙니다. 70억원 중에 계획된 사업을 다 하고도 금액이 남으면 거기에 추가로 도로경관 사업을 보완한다든지 여러 가지….
○ 엄재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의 대상지역 선정 및 한밭 대비에 관하여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감사합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개발촉진지구로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시(2005.11.1)된 이후에 기반시설사업(3개소)에 대하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부사항으로는
  1. 대강 장림 - 사인암 도로확장 포장사업
  2. 매포 하시 - 평동간 도로확장 포장사업
  3. 영춘 상리 - 용진간 도로확장 포장사업
  두 번째, 2007-2008년도 오지개발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군 144㎢면적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서 3개 분야사업 민간분야 포함해서 2,427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이중에 기반시설 3개 노선의 도로 548억원의 전액 국고지원으로 확정되어서 2007년부터 매년 사업비를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강 장림-사인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에 설계를 착수해서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노선확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관련부처 인·허가 협의를 받아서 지난 10일6일 공사를 착수하고 지금은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고 2010년 5월경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포 하시-평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8월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이고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7월까지 관련부처 인·허가 협의를 받고 하반기에는 착수할 계획입니다.
상리-용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8년 8월1일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로노선과 교량형식을 확정해서 관련법 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충청북도 기술심의를 받아서 집행방법 결정과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는 내년 안에, 그리고 후년에는 관련부처 협의와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지개발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다보니 사업대상지가 해당 면의 마을별 나눠 먹기식으로 지나치게 쪼개져 여러 건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현지답사나 검토부족과, 공사관리·감독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산지협의나 국립공원협의, 그리고 농경지 통과지역의 통과 구역 같은 경우는 영농에 따른 공사중지 또는 토지승낙거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소 무리한 사업장 선정이 되는 사례도 있고 결과적으로 극소수의 주민만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마을별 나눠 먹기식 세분을 지양해 가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선정하고, 지난 제180회 임시회 2008년 주요사업장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개선대책으로 보고되었던 편입 토지 사용승낙 이후 공사발주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선정된 사업장은 담당주사나 경험 많은 시설직 공무원 현지 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추진 방향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의 대표적인 사례를 뽑는다면 2007년도 동대 2리 오지개발 사업장입니다. 지난 사업장 특위 때 저도 의원님들 하고 같이 현지를 갔습니다만 주변 여건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구조물 그리고 도로 절개 면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했고 배수로 등이 조잡하게 계획되어서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다소 과다하게 설계 시공된 면도 있습니다. 추후 보완해서 정상적인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 3건 중에서 1건은 2010년도에 완료한다고 그러는데 1건은 아직도 추진도 못하고 있죠?
제가 2008년도 상반기, 하반기 주요 실적 추진보고 할 때 그때 보면 지금은 안 나왔는데 상리-용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8월말에 실시설계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물어 보니까 12월달에 나온다고 그러네요?
○ 건설과장 양철윤  
  1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노선하고 교량 형식을 결정한 다음에 기본계획 최종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옵니다.
○ 윤수경의원  
  물론 사업이 크고 중시하는 사업이 있고 경시하는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완료가 지금 다 되었는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소외감이 들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극소수 주민의 혜택이 더 되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업자체를 할 때 이것도 용역비를 들여서 했죠?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일부 용역해서 한 겁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용역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봤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도로 포장이 177m죠?
○ 건설과장 양철윤  
  예.
○ 윤수경의원  
  그런데 옹벽이 73m예요. 도로포장 폭은 4m고 옹벽의 높이는 3m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율을 내 보니까 66%가 옹벽 하는데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는 적은데 제가 확대를 해서 보니까 위에는 의풍도로가 나왔거든요. (지적도면을 가리키면서)지적도상에 “ㄱ”자가 있으면 산꼭대기 마루가 아닙니까, 이것이 177m하면 4배 이내예요. 옹벽 높이가 3m고 폭이 30㎝예요.
제가 소하천이나 죽령하천도 가 보니까 3m씩 되는 데가 없어요. 거의 180㎝, 2m인데 홍수량도 없는데다가 홍수량 계산도 안하고 불가 약 산에서 내려온 물이 비올 때만 내려오는 물이 177m면 200m로 본다고 해도 800m밖에 안 되는데다가 3m 높이의 옹벽을 그것도 30㎝두께로 쳐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용역설계라면 제가 보기에는 15㎝만 하고 1m만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옹벽을 3m씩 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옹벽 두께를 30㎝치고 우리가 지금 도로 포장도 20㎝ 되어도 차가 지나가는데 옹벽 두께를 30㎝로 한다는 것은 진짜 나 이것 토목직이 했는지, 농업직이 했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주민이 와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해 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기술자가 했다는 것은 이것 건설과장님도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용역검토를 이렇게 해가지고 싸인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또 제가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한 사람밖에 안 되었어요. 한 사람 농지예요. 이쪽에 농지가 많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산지협의가 안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저한테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공사중지 6월15일 산지전용협의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옹벽 하는 것은 산지전용이 되고 옆으로 가는 것은 산지협의가 안 되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의원들한테 답변을 할 때 정확하고, 확실하고, 잘못되고 안 되고 그렇게 해야죠. 현지에 가서 우리가 10월21일날 그만큼 얘기 했으면 지금에 와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야죠. 산지전용 협의 때문에 안 되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공무원들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칭찬받을 것은 칭찬을 받고 못한 것은 벌을 받고 또 안된 것은 자기가 반성해서 할 줄을 알아야죠. 홍수량 계산도 안하고 800m 할 것을 3m로 했다고 여기 시내 가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단양시내에서 나오는 물도 3m이상 높이 쌓은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두고두고 우리가 타 시·도가 시범으로….
  여기에 대한 해당 과장님으로서 설계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제가 직접 설계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준공이 작년도 1월3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건설과장으로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무리한 설계와 시공이 되었습니다.
○ 윤수경의원  
  두장을 놓고 옹벽을 쳤어요. (사진을 보이면서)이것을 수량 계산도 안하고 홍수량 계산도 안하고 이렇게 참 이것 과장님 가 보셔도, 한 장만 쳐라 이것은 예산 낭비다 이 얘기만 했어도 될텐데….
  제가 따져 보니까 m당 가격이 526,000원이에요. 이것이 1m당 단가가 526,000원짜리 이런 사업 업자 만나면 떼 돈 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검토를 전에 과장님이….
부군수님한테 말씀해야 하는가요. 누구한테, 돈 나가는 경리관님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설계와 시공이 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윤수경의원  
  과장님 인정하시는 것이죠?
○ 건설과장 양철윤  
  예.
○ 윤수경의원  
  인정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 보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감스러운 것은 현장특위 때도 산지전용이 안된다고 하더니 저한테 자료 달라고 하니까 준 것은 산지전용 협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두 달만큼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이제는….
또 의원들이 그 지역을 더 잘 압니다. 제가 과장님보다도 건설과 업무는 6년간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방향과 대안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오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한 사람의 의견을 듣지 말고 수혜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억원 사업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수혜효과를 따져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목소리 크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 한 사람도 지역 주민인데 이 지역사람이 논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 말만 많은 사람이 한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알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실 분 계시면….
  장영갑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윤수경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하는 대강면 장림리와 사인암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곡에 운선구곡중하고 구곡이 살아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음과 괴평 마을에서 사업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단양군 2개 마을에만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강면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군수님께 운선구곡 보전에 관하여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직접 건의 받은 것은 없고요.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선구곡보전을 위해서 다른 노선을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갑의원  
  타 자치단체에서는 옛 문화 복원을 위해서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또 없는 것도 찾아내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처음부터 노선을 3-4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선구곡 부분이 훼손된다고 그래서 터널 통과 방안을 두 가지 검토했고 현재 노선도 검토했고 또 교량을 두개를 놓아서 반대편 산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웃머리 쪽에서 건너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터널 방안 두 가지, 현재 노선 한 가지, 그리고 교량 2개 놓는 것 해서, 총 4가지 노선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서 현재 노선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이라서 만약에 이 사업비가 늘어난다거나 하면 그 이외의 부분은 우리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재 노선으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 장영갑의원  
  사업비가 더 들고 사업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전하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장영갑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대강 장림에서부터 사인암간 도로 확·포장하는 공사요. 아마 제가 3단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괴평리에서 사인암 구간의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700m요.
○ 건설과장 양철윤  
  예.
○ 오영탁의원  
  이것 노선 때문에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노선 선정할 때 처음부터 이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 전용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천 제방을 따라서 가느냐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괴평 구간은 설명회 때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 오영탁의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 쪽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을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지금 설계 확정된 노선은 도로는 현재 노선으로 가고요. 자전거 도로는 제방 옆에 3m를 확보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오영탁의원  
  본의원이 현지에 가니까 아직도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공사가 완공 된 이후에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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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엄재창
의원 윤수경
의원 오영탁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방인구
전문위원 이화원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김전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신동운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