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면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는

[법무법인 부전]

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의 소장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금액이 크다면]

이혼 소송의 소장의 내용에는 크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많이 청구를 해도 5천만 원 이상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혼인 기간 동안 이룩한 재산이 많거나 원래 재산이 많으신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이혼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은 혼인기간인데요"

[이혼소송의 소장을 받는 경우]

원고가 가정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다면 기본적으로 5:5, 10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3 정도의 비율로서 재산분할청구가 들어오기 마련인데요. 이는 법원의 대체적인 재산분할 기준 비율이 이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아들이기에"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혼소송 소장에 관하여 부산서면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 및 분석을 통하여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해야 할 것인데요. 재산분할 청구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여도가 기준이 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요.

만약 피고 입장에서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이 이룩된 경우이거나 피고가 혼인 전 이룩한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이룩한 재산의 기초가 된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 법원이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재산분할의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반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나 금융자산 등 변동이 쉬운 자산 등의 경우에는 혼인파탄 시 또는 혼인파탄의 기준이 되는 이혼 소송의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의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일률적으로 이러한 기준으로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는바, 소 제기일 또는 그 이전 혼인 파탄 시기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기간의 차이가 있어 그 동안 재산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그 기준 점을 유리한 기준 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하여 강력한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재산분할 청구의 공방의 경우]

원고 측에서 피고 측에게 소장을 통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고, 서로간의 재산을 잘 모른다면 법원에의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및 기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는 시점에서의 서로간의 재산 현황을 재산분할표로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서로간에 제출된 재산분할 표를 보고]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서로 간 주장하는 재산 액수를 보고 이 경우에도 다툼이 없는 경우 해당 표를 기준으로 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산을 정하고 이후 판결을 통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서로가 주장하는 기준 시점에 맞는 재산분할 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 기준 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여 이 사건의 경우 어떠한 기준 시점이 적용되는 것이 알맞은 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관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여도와 관련하여서도]

소장에서 적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원고 측에서 기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경우,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원고 측에서 혼인 기간 내 해당 재산의 형성에 관하여 기여도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 또한 혼인 기간 내에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반소장 등에 적시하여 원고의 재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는 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신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방어를 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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