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급 국제법] 해설

[이상구]

2021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해설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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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직 9급 국제법 해설

(2021.4.17.시행)

▣ 총평

1.전체적으로 평이함:80%이상 기출논점에서 출제됨


2.국제법 기본지식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3.판례:판례에서 제시된 논점이 2~3개 출제됨


4.조약:조약문 자체보다는 조약의 내용에 대해 질문함


5.변별력을 위한 문제
:결정적 기일 관련 판례문제(5번), 조약법협약적용문제(15번)

▣ 해설(나 책형)

문1.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국제사회의 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②국제사회는 수평적․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국제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③국제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국익에 기반을 둔 국가 간 합의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더 중시한다.

④국제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②

해설:

①(X).국제사회 재판기관은 국가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관할권이 일반적이고 원칙적이다.

②(O).모든 국가가 주권평등원칙에 기초하여 대등하게 인식되고, 세계정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제사회는 수평적이고 분권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③(X)법실증주의는 실정법을 강조하며 대체로 의사주의를 지지한다. 의사주의는 법의 연원이 법주체의 의사라고 본다. 국제법의 경우 조약과 관습법만 국제법의 연원이라고 본다. 반면, 보편적 국제규범을 중시하는 것은 보편주의 또는 자연법주의입장이다.

④(X).국제사회의 법집행기관은 없다. 세계정부가 없기 때문이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들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따름이다. 현 국제법질서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모두 개별 국가들이 가진다.

문제평:국제법 서론 파트에서 출제된 평이한 문제이다. 최근 서론파트에서 출제가 빈번하다. 국제법 시험을 넓게 출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문2.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은 제55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②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③｢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제7장의 규정은 UN 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④국가를 대표할 정부가 없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도 국제법상 법주체성을 유지한다.

정답:③

해설:

①(O).헌장 제55조는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권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보다 높은 생활수준 등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장 제56조는 모든 회원국이 제55조에 규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UN과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O).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문제는 압제국 국내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민족자결권의 범위에 제3국으로부터 무력지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으나, 다수설 및 제3세계의 입장은 무력지원을 받을 권리, 나아가 압제국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③(X).UN헌장 제2조 제7항 단서에 의해 헌장 제7장은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④(O).국가의 성립요건은 인구, 영토, 실효적 정부 그리고 외교능력이다. 정부의 실효성이 약화된다고 해도 일단 성립한 국가의 계속성이나 동일성은 유지된다.

문제평: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에 관한 평이한 문제이다. 선택지②는 다소 논란이 있는 쟁점을 출제하여 평가의 타당성에 의문이 들긴 하지만, ③이 확실하게 틀린 선지이므로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문3.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가 아니면서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된 관세지역의 경우에는 회원국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②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③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④WTO는 총의(consensus)와 투표를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답:①

해설:

①(X).WTO설립협정에 의하면 독립된 관세지역도 회원이 될 수 있다.

②(O).WTO의 특권과 면제는 <유엔 전문기구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과 유사해야 한다.

③(O).해석 채택은 총의제로 하고, 총의 불성립시 전 회원국 4분이 3 이상 다수결로 의결한다.

④(O).총의가 원칙이고 부결시 투표제를 적용한다.

문제평:WTO협정에 관한 매우 평이한 문제이다.

문4.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속지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행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므로 범죄행위의 개시국과 범죄결과의 최종발생국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능동적 속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을을 살해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보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 영역 내에서 C국의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효과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정답:②

해설:

①(O).범죄행위 개시국의 관할권을 주관적 속지주의, 범죄 결과 최종발생국의 관할권을 객관적 속지주의라고 한다.

②(X).C국은 ‘피해자의 국적국’이므로 수동적 속인주의에 의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③(O).보호주의는 국가적 법익이 침해된 국가가 갖는 관할권이다.

④(O).효과이론은 국내법의 역외적용의 논거로 자주 이용되며, 객관적 속지주의의 확장이론이라고 한다.

문제평:국가관할권에 대한 평이한 문제이다. 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질문하였다.

문5.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②할양이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이다.

③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기에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탈베그(Talweg) 원칙에 따르면, 가항 하천에 교량이 없는 경우 국경선을 이루는 하천의 중간선이 국경선이 된다.

정답:①

해설:

①(X).결정적 기일은 보통 분쟁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영역권자가 확정된 날짜로 정의하기도 한다. 영유권 분쟁과 해양경계획정 분쟁이 각각 다른 일자에 발생했다면 결정적 기일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②(O).할양은 합의에 의해 ‘영토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다.

③(O).<서부사하라 사건>에서 ICJ가 밝힌 입장이다.

④(O).탈베그원칙은 자연국경에 관한 원칙이다. 가항하천의 경우 가항수로의 중간선을 국경선으로 한다.

문제평:최근 판례를 반영한 문제로서 난도는 중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은 2007년 카리브해에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ICJ판례 내용이다. ④는 표현이 다소 불명확해 보이나 ‘가항수로의 중간선’을 의미하는 탈베크원칙에 대한 표현으로 보인다.

문6.국제연합(UN)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UN의 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오직 UN과 자신의 국적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②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서는 UN의 직원과 UN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전문기구의 직원에 대해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다.

③UN의 직원이 공무수행 중에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직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에 근거하여 가해국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UN의 직원은 그 국적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만일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부득이 그 국적국이 직무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

①(X).UN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서는 UN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②(X).전문기구 직원의 경우 1947년 ｢UN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적용된다.

③(O).직원의 국적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리고 UN도 직무보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④(X).직무보호권은 해당 국제기구의 권한이다.

문제평:국제기구에 관한 평이한 문제이다. UN직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UN의 직무보호권, 당해 직원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인정되는 점에 대해 묻고 있다.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해서는 최근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다.

문7.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UN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②UN의 옵저버 지위는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부여되며 결의 이행에 필요한 행동은 사무총장에게 일임되고 있다.

③국제기구는 보통의 경우 설립조약에서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상세협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④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의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할지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①

해설:

①(X).UN은 비회원국에 대해 법인격, 즉 대세적 법인격을 갖는다.

②(O).옵서버 지위는 UN비회원국, 국제기구 등에게 부여된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몰타기사단에게도 부여되었다.

③(O).UN의 경우 UN헌장 제105조에서 특권과 면제를 규정하고, 별도의 조약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④(O).국제기구의 면제는 단지 타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음을 의미할 뿐 국제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평:UN에 대해서는 넓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옵서버에 대한 출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난도 자체는 높지 않아 보인다. ①은 평이한 ICJ판례를 떠올리면 쉽게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다.

문8.｢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은 고문자를 직접 처벌하든가 기소를 위하여 타국으로 인도해야 한다.

②직접 고문한 자뿐만 아니라 고문을 교사․동의․묵인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③｢고문방지협약｣의 국가 간 통보제도는 동 협약 제21조를 수락한 당사국 상호 간에만 인정된다.

④고문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

정답:④

해설:

①(O).협약에 명시된 ‘인도 아니면 소추 원칙’에 대한 것이다.

②(O).고문에 대해서는 매우 넓게 처벌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③(O).협약상 이행제도의 하나로 국가간 통보제도, 즉 국가간 고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당해 제도를 수락한 국가 상호간 적용된다.

④(X).개인청원제도에 대한 것인데, 동 협약에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평:ICJ판례가 있는 협약 등은 빈번하게 출제된다. 동 협약에 관해서는 벨기에와 세네갈 간 분쟁이 있었다. Questions relating to the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Belgium v. Senegal)(2012).

문9.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대상 조약 중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인접국과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조약
○국제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조약
○자국 내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생산시설 통제 등을 규정하는 조약
○당사국의 핵실험 금지와 현장사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

①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②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③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④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정답:③

해설:

①(X).<자국 내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생산시설 통제 등을 규정하는 조약>, <당사국의 핵실험 금지와 현장 시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 해당될 수 있다.

②(X).<국제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조약>이 해당될 수 있다.

③(O).네 조약 모두 주권 제약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X).네 조약 모두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는 관련이 없다.

문제평:우리나라 헌법 제60조 제1항을 중심으로 구성한 문제이다.

문10.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주권 또는 주권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권 분쟁을 동결한 영역 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1959년 ｢남극조약｣상 남극

②1979년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상 달과 기타 천체의 천연자원

③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지역

④2018년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상 북극해의 해양생물자원

정답:④

해설:

①남극은 주권 주장이 동결된 지역이다.

②달과 기타 천체의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므로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심해저는 인류의 공동유산이므로 주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동 협정은 북극해 연안 5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둘러싸인 중앙 북극해 공해지역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 사전예방 조치 도입을 위해 체결되었다. 동 협정상 북극해 해양생물자원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업 조업이 허용된다.

문제평:2018년 체결된 새로운 조약이 출제되어 다소 난도가 있어 보이나 나머지 선지들을 통해 충분히 답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문 1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분류		해결수단
분쟁 당사자 간 해결		( ㉠ )․협의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비사법적 해결	주선․중개․심사․( ㉡ )
	사법적 해결	( ㉢ )․사법재판

㉠㉡㉢

①조정 교섭 중재

②교섭 중재 조정

③중재 조정 교섭

④교섭 조정 중재

정답:④

해설:

①(X).조정은 제3자가 개입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②(X).중재는 사법적 해결이며, 조정은 비사법적 해결방식이다.

③(X).교섭은 재판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적 해결이 아니다.

④(O).교섭이나 협의는 당사자간 직접 해결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조정은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해결을 추구하되 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중재재판은 제3자가 개입하되 그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문제평: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평이한 문제이다.

문 12.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난민지위협약｣상 난민에는 내전으로 인한 국내적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도 포함된다.

②｢난민지위협약｣의 체약국은 난민에게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난민지위협약｣상 난민신청자는 박해받을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해야 한다.

④난민신청자가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권은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있다.

정답:②

해설:

①(X).실향민은 국가를 떠난 자가 아니므로 협약 난민이 될 수 없다.

②(O).난민은 원칙적으로 체약국 내에서 ‘최혜국민대우’를 받는다.

③(X).한국 법원 판례에 의하면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그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6526)

④(X).난민판정권은 협약 당사국에 있다.

문제평:선택지③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판례 출제 빈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급에서는 아마도 더 많은 국제법 관련 한국 판례가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문1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③영화 필름의 상영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

④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조치

정답:③

해설:

①(O). GATT 제20조 (b)

②(O). GATT 제20조 (f)

③(X). GATT 제3조 제10항.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로 규정되었다.

④(O). GATT 제20조 ©. 그 밖에도 공중도덕보호조치, 법률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교도소 노동상품에 대한 조치, 유한천연자원 보존 조치, 정부간 상품협정상 의무에 따른 조치, 국내 원료 수출 제한에 대한 조치,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을 위해 불가결한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문제평:GATT에 관한 평이한 문제이다. GTT 제20조가 열거조항이므로 출제 가능성이 높았다.

문14.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①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민간인의 행위

②공공당국의 부재 시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주민단체의 행위

③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항에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항공사의 행위

④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

정답:④

해설:

①(O).사실상의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국가에 귀속된다.

②(O).사실상의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국가에 귀속된다.

③(O).위임받은 민간인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된다.

④(X).반란단체 행위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을지지 않는다.

문제평:국가책임 중 국가귀속성에 대한 평이한 문제이다.

문 15. <보기 1>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는 조약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A, B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69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C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83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D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서명한 미비준국 ○E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미서명국 ○F국제기구

	<보기 2>
ㄱ.A국과 B국 간 1970년 서명되어 발효한 양자조약 ㄴ.A국과 C국 간 1982년 체결한 양자조약 ㄷ.A국, B국, C국 간 1984년 체결한 다자조약 ㄹ.B국과 D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70년 체결한 양자조약 ㅁ.D국과 E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83년 체결한 양자조약 ㅂ.A국이 자국이 회원국인 F기구와 1990년 자국 내에서 F기구의 직원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조약

①ㄱ, ㄴ, ㄷ ②ㄱ, ㄷ, ㄹ

③ㄴ, ㄷ, ㅂ ④ㄷ, ㄹ, ㅁ

정답:④

해설:

ㄱ(X).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체결된 조약이므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X).C국에 대해서는 1983년부터 조약법협약이 적용되므로 1982년에 체결된 양자조약에는 조약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O).1984년에 체결된 조약이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ㄹ(O).D국이 협약 미비준국이나 B국과 D국간 합의에 의해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조약법협약 제3조(a)참조.

ㅁ(O).E국이 조약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D,E국간 합의를 통해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조약법협약 제3조(a) 참조.

ㅂ(X).국가간 체결된 조약이 아니므로 조약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평:난도는 높지 않으나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다른 문제들을 먼저 풀고 나서 약간의 시간을 투입해서 푸는 것이 좋다.

문16.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가 발달된 계기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된다.

②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붕 협약｣으로 본다.

③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④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서 권고를 행한다.

정답:③

해설:

①(O).트루먼 선언은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시발점으로 본다.

②(O).제1차 제네바회의에서 채택된 조약 중 하나이다.

③(X).북해 대륙붕 사건은 ‘형평’을 경계획정 핵심개념으로 제시하였다.

④(O).대륙붕 한계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연안국이 최종적으로 경계를 설정한다.

문제평:대륙붕에 관한 평이한 문제.

문17.외교사절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교관은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②외교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불법주차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③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활동도 할 수 없다.

④외교관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접수국의 사정을 본국 정부에 보고한다.

정답:②

해설:

①(O).국내문제불간섭의무를 진다.

②(X).불법주차시 과태료 문제가 협약에 직접 명시된 것은 아니나, 대체로 국제관행은 불법주정차에 대해 차를 강제 견인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③(O).외교관은 영리활동이 금지된다. 접수국의 동의에 따라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④(O).접수국 사정을 보고하는 것은 외교관의 업무에 해당된다.

문제평:외교사절에 대한 평이한 문제. 선지②와 같이 일반적인 관행이 출제될 수도 있다. 유력한 단행본에 언급된 관행들은 숙지해야 한다.

문18.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1989년 ｢유해폐기물의 월경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국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가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③1991년 ｢월경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은 사업계획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선 환경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④1992년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수용하였다.

정답:①

해설:

①(X).공동의 그러나 차별책임원칙은 1992년 리우회의를 계기로 처음 제시된 원칙이다. 1979년 협약에는 규정되지 않았다.

②(O).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제한하는 조약이다.

③(O).예방원칙은 오염원과 피해간 인과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오염원을 통제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④(O).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에 책임있는 자가 제거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제평:국제환경협약에 대해 다소 난도가 있는 문제이다. 각 협약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각 원칙이 처음 제시된 년도를 암기하고 있다면 유추해서 풀 수 있다.

문19.우주발사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끼친 발사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②손해를 입은 국가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사국의 절대책임이 면제된다.

③손해가 ｢국제연합(UN)헌장｣이나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경우, 손해가 피해국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완전한 배상책임을 진다.

④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이전에 청구국은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①

해설:

①(X).지구표면 이외 영역, 즉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손해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된다.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지지 않는다.

②(O).피해국의 중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해국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③(O).국제법에 위반된 우주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국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④(O).국내구제완료원칙의 배제가 협약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문제평:우주책임에 대한 평이한 문제이다. 기존 기출문제를 모아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문20.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는 ICJ 소송에서 재판 당사자가 될 수는 있으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②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UN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UN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UN 총회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사무총장은 UN 활동 전반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①(O).국가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권고적 의견 사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②(O).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 규정에 따라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O).다른 기관들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X).사무총장 역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평:ICJ권고적 의견에 대한 평이한 문제.

▣ 2022년 대비 방향

1.직렬 필수과목화 됨에 따른 난이도 상승 고려

2.이론/조약/판례 전체적인 대비 필요

3.기본서학습 → 단권화 → 문제풀이 → 단권화 보완 → 반복학습 순으로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