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안전급식을 위해 8Bq/kg베크렐까지만 측정 가능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입니다. 구입을 미루고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지난 11월 ‘교육감에 바란다’에 방사능 안전급식을 위해 정밀한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청이 사려고 계획 중인 8베크렐까지 측정 가능한 측정기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님 지시에 따라 타시도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사례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2.정밀검사 시설은 충북,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계획에 따라 충남보건환경연 원에서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2015년 정밀검사(100건)를 계획하고 있음(관련기관과 물량협의) 3. 단, 검사물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모니터링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를 위해 8Bq/kg 측정기를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4.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광역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방사능 측정기를 설치하여 사전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5. 방사능 지침 마련을 위한 여론수렴, 학부모 합동 모니터링, 방사능 안전교육 실시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교육청의 해결 의지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충남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급식에 방사능이 들어있는 식재료가 쓰이는지 정밀하게 검사한다는 계획은 무엇보다 우선시 시행되어야 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번 항목의 8Bq/kg(베크렐) 측정기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8Bq/kg까지밖에 측정하지 못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 유통중인 농수산물에서 검출되는 방사능의 양은 대부분 1Bq/kg 전후이기 때문입니다. 8Bq/kg 측정기로는 그것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지금 학부모나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1Bq/kg 전후의 것이라도 정밀하게 검사,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결과가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인체에 해를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Bq/kg 측정기를 구입, 측정하는 것은 큰 물고기를 잡는 어망으로 멸치를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8Bq/kg 이하의 방사능은 안전하니 먹어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무례한 결론을 짓는 행위 입니다. 실제로 이미 이런 측정기 2대를 보유, 방사능을 측정한 충남도 교육청은 2013년 11월 "현재까지 실시한 방사능 측정에서는 오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방사능 오염 여부를 계속 측정해 학교급식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포신문).이것은 차라리 측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생색내기나 형식적인 검사가 목적이 아니라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아래 제시한 예들은 미량의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해로움에 대한 근거들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과 부모의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능에 취약한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심정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긴 내용일 수 있지만 아이들을 품은 마음으로 꼼꼼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사능과 암발생량은 비례합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단체인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2006년 발행한 보고서 [BEIR Ⅶ/ Biological Effects of lonzing Radiation] 에서는 방사능과 암발생에 대한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그래프입니다. 즉 방사능과 암발생량은 비례한다는 것이며, 방사능의 양이 0일때만 암발생량도 0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핵산업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PR)의 “어느 정도까지의 방사선은 신체에 피해를 주지 않거나, 거의 의미가 없을 만큼 피해를 준다”라는 말이 지배적이었지만, 이 연구결과는 그 이론을 강력히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식품에 들어있는 방사능은 정밀하게 측정, 공개되어야 하며, 미량이라도 아이들 급식에 오르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방사능은 같은양이라도 외부에 있을 때보다 몸 속에 들어있을 때 더 많은 피폭을 일으킵니다.>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이론은, 방사능은 몸 외부에 있을 때보다 내부에 들어가면 그 피폭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류재광 과장은 2014년 3월 세미나에서 그동안 간과돼 왔던 유럽방사능위험위원회(ECRR)의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요지는 기존의 주류학계와 국제기구의 건강영향평가는 주로 외부피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내부피폭이 저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방사선은 공기나 물보다 더 밀도가 높은 매질을 만나면 2차광전자를 다시 발생시키데, 그런 이유로 몸속에서 뼈와 같은 밀도가 높은 기관들을 만날 때 피폭을 급격히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기초하여 이 위원회에서는 저선량이든 고선량이든 방사선은 인체에 공통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보고합니다. 1986년 러시아의 핵발전소 사고 이후 , 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음식을 통한 피폭이 80~90%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도 미량의 방사능이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은 지난 10월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1년 “방사능재해에 따른 환경 및 인체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내용에서 “태아, 어린이, 유전적 취약계층이 포함된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더 엄격한 수준에서 권고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선량 오염도 궁극적으로는 고에너지 피폭과 유사한 정도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체르노빌 사례의 연구를 조사한 결과 얻어진 중요한 결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주변의 암 발생률은 미량의 방사능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보여줍니다.> 2014년 10월 부산지방법원은 한 주민의 갑상선 암이 인근 고리핵발전소 때문이라는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이후 핵발전소 주변마을 갑상선 암의 진단율을 조사한 결과 부산 이동마을은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에 21배, 서생면은 22배, 경주 대본리는 무려 64세나 많게 드러났습니다. (12월 10일 Jtbc뉴스) 이것은 미량의 방사능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방사능은 DNA를 파괴하기 때문에, 세포분열이 왕성한 아이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방사능은 어른보다 성장기에 있는 19세까지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 방사능에 노출되면 방사능은 DNA를 파괴, 세포변이를 일으켜 결국 암발생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건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건을 통해 연구한 사례들에서도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 높은 암발생, 선천성기형, 사산 및 영유아 사망, 성비변화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방사능은 남아보다 여아들에게 더 민감하게 나타나는데, 체르노빌 사고 이후 유럽국가와 미국의 성비 변화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미국은 성비가 비슷한 반면, 유럽 국가는 여아 출생률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독일 고르레벤(Gorleben) 지역에 있는 핵폐기물중간저장시설 인근 지역의 성비 변화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지 폐기물 저장시설 근처에 살고 있어 미량의 방사능에 노출된 것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고르레벤(Gorleben) 핵폐기물중간저장시설과의 거리에 따른 성비 변화 (출처 : Scherb 등, 2012) 이것은 미량의 방사능이 영향을 끼치며 방사능은 특히 여아에게 더욱 해를 끼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태아와 아동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미량의 방사능과 질병사이의 관계에 대해, 1956년 엘리스 스튜어트 박사(옥스포드대한 사회예방의학부장)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아동의 백혈병이 전쟁 전과 비교해 50%나 증가해 있었다고 합니다. 앨리스는 역학조사를 통해 임신중인 여성에게 복부 뢴트겐검사를 한 것이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지금 여성의 복부에 뢴트겐 검사를 하는 의사나 기사는 없습니다.   <체르노빌의 많은 아이들이 현재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1986년 러시아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 초에 그곳에 다녀온 일본인 군지 마유미등이 충남 홍성에 와서 체르노빌 견학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마유미등은 사고지역에서 주변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몇 십명의 어린이가 뛰어놀지 않고 모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아이들 모두 호흡기나 근육, 뼈 등에 이상이 있기 때문이며 이런 아이들이 100%라고 현장관계자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특징은 방사능이 함유된 산딸기와 버섯류를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 에게 1년에 한 두 달씩 다른 곳에 가서 지내게 하면서 방사능에 피해를 입지 않은 먹을거리를 먹이면 증상이 조금 완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옆나라 베라루스에는 지금 현재 건강하다고 분류될 수 있는 아이들이 20%도 안된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 했습니다.   <아이들 음식에 방사능 세슘 기준치는 “불검출” 이어야 합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음식에서의 세슘 기준치를 4Bq/kg( 어린이는 불검출)로 정하고, 요오드는 기준치를 불검출로 정하면 우리 국민의 피폭량을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한국탈핵, p142) 그러므로 정부나 지차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식품에 들어있는 방사능을 소숫점까지 정밀하게 검사, 투명하게 밝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먹을지 먹지 않을지는 먹는 당사자가 결정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병이 들면 국가기관이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구사항- 1. 충남 교육청은 또다시 8Bq/kg까지 측정가능한 550만원짜리 방사능측정기를 12대가량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면 구입하는 것을 미루어 주십시오. 다음해에 예산을 보태서 서울시처럼 정밀측정기를 더 구입하던가, 충남보건환경연원에 더 많은 건수를 의뢰하던가, 아래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사용방안을 숙고해 주십시오.   2. 전문가와 학부모, 시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속히 구성하여 방사능안전급식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적절한 대책을 서둘러 모색해 주십시오.   3. 현재 아이들 급식에는 방사능이 자주 검출되는 명태(어묵,코다리,동태,북어),대구 등이 자주 올라갑니다. 식약처나 방사능시민감시단체등에서 이미 검사하여 제시한, 방사능이 자주 검출되는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급학교 영양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4. 영양사와 교장 등 학교 책임자들에게 방사능안전급식에 대한 기본교육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