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참고 서울·경기·부산·대구·울산 뺀 전국 11개 시·도 “초등생 무상급식 내년 시행”

[신동하]

서울·경기·부산·대구·울산 뺀 전국 11개 시·도 “초등생 무상급식 내년 시행”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08-07 01:49 최종수정 2010-08-07 01:59

[중앙일보 장정훈.최모란] 내년부터 전국에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지방권력을 차지한 야당 소속 민선 5기 자치단체장들이 취임 한 달 만에 6·2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무상급식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서다. 본지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내년 초부터 초등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전·충남·충북·강원·광주·전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이다. 11곳의 초등생은 전국의 절반 정도인 173만5000여 명이다. 나머지 절반이 몰려 있는 서울과 경기·부산에서는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끼당 평균 1700원으로 계산(급식일 180일)할 경우 전국 초·중·고생 745만 명의 무상 급식비로 매년 1조9600억원이 필요하다. 농어촌이나 소득하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인 예산 3100억원을 뺀 금액이다. 11개 시·도에서 내년 초부터 초등생 대상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53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11곳 중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한 곳은 많지 않아 교육감과 광역·기초단체장들 간의 비용 분담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행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11개 지자체가 내년 시행=무상급식이 가장 빨리 시행되는 곳은 광주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1, 2, 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16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다. 여기에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가 나머지 학년의 무상 급식비 24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시의회도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어 예산이 승인되면 1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인천·대전·충남·충북 등 10곳에서는 무상급식 시행 방침을 확정하고 재원 분담 논의가 한창이다. 인천시와 시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초등생 18만 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1년간 식자재 구입비 등에 필요한 1350억원은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세부계획도 세워놨다. 충북에서는 내년부터 도내 391개 초·중등생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도와 교육청은 최근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무상급식 예산·시기·방법 등을 논의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644억원이다. 제주도에서는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까지 추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경식 도의원이 도민 388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는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진석 제주도 인적자원과장은 “조례 안이 통과돼도 초등생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제주도와 달리 10개의 시·도가 초등생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경기·부산 ‘빅3’는 논란 중=서울(59만8000명)과 경기(88만1000명), 부산(21만 명) 등 세 곳은 학생수가 많다. 그만큼 무상급식비도 많이 들어 단체장이 반대하면 교육감이 단독으로 예산을 마련해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허남식 부산시장은 “소득계층 하위 30%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각각 시·도의회와 연합전선을 구축해 단체장을 압박하고 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청, 25개 구, 친환경농가 등이 손잡고 무상급식 일정과 비용 분담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서울 초등생의 무상급식비에 필요한 돈은 연간 2270억원. 하지만 강철원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무상급식보다 낙후한 학교 시설 개선이나 교내 안전, 준비물 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초·중생 전체의 무상급식비 6612억원을 교육청과 경기도·시·군·구 등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

부산에서는 교육감과 시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2012년까지 초등생에게 전면 무상급식 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에서는 초등생의 무상급식비로 연간 56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대구·울산은 30~40%선부터=대구시는 교육청과 급식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2014년까지 전체 초·중·고생의 40%만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울산시는 소득계층 30% 이하나 농어촌 자녀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농어촌 학생 위주로 무상급식 대상을 늘려갈 것”이라며 “하지만 급식비 부담이 크지 않은 가정의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 하는 것은 합리적 예산집행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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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최모란 기자, [전국종합]

“무상급식 2조원이면 교사 8만 명 더 써” vs “포퓰리즘 아닌 사회적 합의”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08-07 01:46 최종수정 2010-08-07 01:59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교육계에서 여전히 논란 중이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정된 교육예산을 꼭 무상급식에 써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보다 시급한 학력신장이나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 등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게 교육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소득계층 3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찬성 쪽에서는 무상급식은 학교복지의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급식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기창(교육학) 숙명여대 교수는 6일 “찬성론자들은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이나 사회에서 합의된 바 없다”며 “무상급식은 기본권인 무상교육과는 엄연히 달라 교육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예산은 한번 늘어나면 줄이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무상급식비로 지출되는 만큼 다른 사업비용이 부족할 것이고 결국 세금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이성호(교육학) 중앙대 교수는 “11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제로 도입한다니 한마디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2조원을 교사 채용에 쓰면 8만 명을 새로 임용해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상식(교육학) 동국대 교수는 “무상급식만으로 학교복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작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 친구들과 어울려 (무상)급식을 받는 것도 학교의 교육과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준규(재정학) 서울대 교수는 “부유층 자녀에게 초등학교 수업료를 받지 않듯이 급식도 모든 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무교육 차원에서 보면 모든 계층에 수업료가 무료이듯이 무상급식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1개 시·도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