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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경제압력 가하면 G7 공동 관세인상 대응 제안" | 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나 지역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경우 주요 7개국(G7)이 함께 대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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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정리
초당파 - 어느 한 당파의 이익을 초월하고 모든 당파가 일치하여 어떤 일에 임함.
내용 요약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나 지역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경우 주요 7개국(G7)이 함께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등 대항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은 이를 G7의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하여 실제로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자국의 경제력을 외교카드로 사용했던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중국은 센가쿠 열도에서 어선 출동 사고가 일어나자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호주가 5세대 이동통신 통신망 사업에서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하자 호주산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복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용 정리
개혁개방을 기반으로 이어온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세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은 이를 자국의 입맛에 맞게 이용한다. 하지만 나는 중국이 이러한 행보를 그만 멈추어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이다. 약 10년 전부터미미한 하락세를 보이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년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전쟁 등 대내외 악재 속에 문화대혁명 이후 2번째로 낮은 수치에 다다랐다. 경제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이전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만일 중국이 경제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미국을 포함한 G7 국가들의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때 대중국 정책으로 인한 중국의 피해는 막심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대중국 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안으로 중국이 ‘하나의 중국’ 이념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위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중국이 특정한 국가에 대해자국의 뜻을 관철하려고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중국이 관철하는 자국의 뜻은 하나의 중국일 것이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미국과 뜻을같이하는 국가를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행위를 미국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중국이 자국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나가고, 회유나 압박을 통하여 자신의 편을 늘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극단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담하자면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 없다. 극단적인 의견에 이유를 덧붙이자면, 각국이 채택한체제의 차이, 지정학적인 특징등의 요소가 이를 방증한다. 결국 중국이 국제적으로 지탄받지 않으려면, 자국이 주장하는 이념 수용에 대한 강제성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