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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고려사항(영 제19조)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및 도시․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도시․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9.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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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법 제26조, 영 제20조)
1) 입안제안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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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통보
도시․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받은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4) 제출서류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5) 비용부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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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복해서 읽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넵
방금전 동영상으로 수업 듣고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요것으로 학습하니
너무~ 좋아요. 읽으면서 강의내용이 바로바로 떠올라 즐거워요.
교수님,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기본서 복습하고 올려주신 자료까지보니 쏙쏙~떠오르는것이 신기하구 뿌듯해여ㅎㅎ감사합니당~^o^
ㅋ
감사한 마음에 저도 스티커 한장 붙이고 싶은데....어찌해야할까요??? ^^;;
음 스마트폰에서 왼쪽의 + 표시 하시면 이모티콘 넣을수있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교수님^^
감사
오늘도 감쏴합니다.
이거 원 왜이렇게 잘알줘요? 완전 공부하고 싶게..ㅎ
그래도 읽으니까...기억이 나는것만으로도 다행인거죠? 그쵸? 제발 그렇다고.....ㅋㅋㅋ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감사드려요 교수님
좀전에 배워 집에왔는데 여기서 보니 반갑네용ㅋㅋ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힘들다는 공법 쉽게쉽게 공부하고있습니다
복습제대로되게열씨미읽겠습니다
정독하고 갑니당 열공하겠습니닷!!!
ㅎㅎ
지인들이 공법에 대해 공포심만 심어줬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간단히 털어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