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 항변권

[세온 추연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세온 추연철 변호사(부동산 전문)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536조 제1항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018. 6. 1. 경 A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B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B는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억 8천만 원은 2018. 7. 1.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잔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

2018. 7. 1. 지났지만 B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A는 B에게 잔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A는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것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B는 A에게 '당신이 소유권이전의무를 하지 않으니 나도 잔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와 B가 계약을 하면서 B가 2018. 7. 1. 잔금을 지급하고 A는 2018. 7. 30.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2018. 7. 1. B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B가 자신의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행지체가 될 것입니다.

B가 잔금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2018. 7. 30.이 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이행의무자(B)라도 자신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A)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A가 2018. 7. 30.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공도 없다면,
B는 A에게 '당신이 소유권이전의무를 하지 않으니 나도 잔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잔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이행지체책임이 당연히 면제됩니다.  즉,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박병섭]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들꽃]

깔끔한 정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