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안을 만드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입법 예고안을 보고 몇가지 불합리 하다고 생각 되어 말슴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거리 배정 최소화 라는 원칙아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의 선택권이 배제 당하지 않았나 하는점 입니다.
입법 예고안을 만드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의 생활이 사회에 나가기 전 가장큰 위치를 차지 하고 가치관이 생성되는 시점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겁니다.
만약 연수구에 사는 학생이 서구에 위치한 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했다면 지금의 입법 안으로는 도저히 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학교를 타의에 의해서만 결정 되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학생에게는 많은 심적인 부담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진학만을 목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학생이 전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이번 입법안은 학생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돌아 봐야 할것입니다.
둘째, 원거리 배정 최소화라는 원칙은 저도 학생을 둔 학부모로써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도상의 거리로만 학군을 정해 놓은건 아닌지궁금합니다.대부분의 학생이 교통수단으로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는점에서 버스와 전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노선을 검토 하고 결정하신것이 아닌듯 합니다.
예로 연수구 학생이 연수구에있는 학교에 배정 받지 못하고 전체공통학군이나 1,2 공통 학군에 있는 학교에 배정 받았다면 과연 1학군에 있는 학익고나 인하부고보다 제물포고나 인고 광성 인항고 보다 대중 교통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지도상이나 노선상은 가깝지만 실제 버스 노선상만이라도 시간이 더걸립니다(제가 연수구에 살고 있어 체헙해 본 결과 지도상은 인천고가 1학군보다 가깝지만 노선상 걸리는 시간은 인고쪽 노선은 대부분 연수구를 한바퀴 돌아 나가기 때문에 소요시간은 훨씬 더 걸립니다.인항고나 제물포고는 거리상 시간상 모두 더 걸립니다) 실무자께서 실제로 버스나 전철을 한번 타 보시고 학생입장에서 재고 하셔야 할것입니다.
셋째,혹시나 특정학교나 특정구에 특혜가 돌아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인천고나 제물포고 하면 누구나 아는 학교 입니다 전통과 역사가 깊은 학교라고 누구나 지원하게끔 해준다는것은 그학교들 만에 특혜가 아닙니까?전체공통학군에 다른 학교도 있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광성고나 동산고가 단지 역을끼고 있다고 또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안하리라 생각 되서 전체공동학군에 넣으셨다면 그 자체는 특혜가 아닐런지요? 또한 연수고는 연수구에 사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보내고 싶어한다고 들었습니다.연수고 보내려고 연수구로 이사왔다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 연수구가 인천의 8학군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연수구 남동구 거주 학생만으로 국한시켜 한학군을 만든다면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강남이주 현상처럼 연수구로 이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또한 남구 동구 중구를 한학군으로 정했을때 공통학군외에 단 두개의 학교중에 한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해야 한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 여학교 경우엔 더 심각해 보입니다.
남구,동구 ,중구 학생은 연수구로 진학이 안되고 연수구 학생은 남구 동구 중구 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면 연수구 거주 학생에게만 특혜가 가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위 열거한 이유로 이번 입법예고안이 다시한번 재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한 학군은 1. 남구 연수구 중구 동구가 한학군으로 통합되던지 2. 1학군으로 나뉘어진 인하부고와 학익고가 1,2 공통학군으로 편성되어야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최소한 보장 받지 않나 생각 됩니다.
저도 연수구에 사는 학부모로써 연수구가 좋은학군으로 된다면 좋은일이지만 인천에서만 수십년을 살아온 저로선 인천 전체의 고등학교가 모두 훌륭한 학교로 성장하길 바라고 인천의 학생들이 자율적인 선택을 할수있게 최소한의 제도를 가져야 한다는 바람으로 몇자 적었습니다. 입번 예고안을 만드신 분들도 학부로라고 생각됩니다.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생각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입법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