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정책 발표후 시장의변화 ~
정부가 추석 전에 전격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85㎡ 이하 건설의무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
★소유자 과반수로 시행인가 전 시공사선택이 가능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기준도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강남권은 물론 1기 신도시까지도
재건축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여태 내놓은 대책들이 지금까지는 강남권위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대책의 경우 강남권과 비강남권은 물론 노후화 등으로
시세 탄력성이 떨어지던 분당이나 일산 등 1기 신도시에도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본다.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전매제한기간이나 의무거주기간도 완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는 등)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짓지 않겠다.
이는 겉으로 보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수도권 주택시장을 암흑으로 만든주범이
보금자리주택이나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조성하는
신도시물량의 공급과잉이 주요 요인이 된 게 사실이다.
지방 분양시장의 공급을 줄여 미분양시장을 해소 한만큼
서울수도권의 대규모 공급물량이 조절되면서
주택공급과잉을 막아 주택거래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장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마추겠다는 뜻일게다.
수급불일치가 완화되고 공급량이 급감하면 서울·수도권은
향후 상당한 가격 탄력성을 뛸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다른 경재단위와 다른 아주 큰 시장이다.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국민경제가 살아난다.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맡겨두어야 할 일을
지나친 규제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것이 아직도 비관적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대책발표 후 지금 시장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강남권은 물론 강북·경부라인, 수도권 서북부 일대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급매물이 하루만에 상당수 회수되거나 매수문의가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이나 위례신도시 등 매물(분양권 포함)이 상당히 빨리 들어가고
호가도 하루만에 1000만~2000만원정도가 올랐다고 보면죈다 .
실지 송파 잠실같은경우는 5.000만원정도 시세에 반영되었으며
거의 물건가격의 변동이 적은 풍납동 부동산도
매도 가격이 1000-2000만원 상승 하여 거래된다 .
풍납동 극동 아파트 25평의 시세가 3억5천~3억6천만원정도 거래되곤 하였으나
지금 3억8000만원 호가로 매도인이 내놓곤한다.
하지만 염려되는 한계는 여기도 있다.
분양가상한제나 전월세 과세 방안 등이다.
단 추석 이후 주택시장은 서서히 본격적인 거래량 증가와 회복세를 통해
정상화내지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를 구해야 하는 분들은 더욱 전세시장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아직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매매시장도 둘러봄이 나쁘지 않을듯 하다.
풍납동 쌍용아파트 37평의 경우는 5억 1천~5억3천만원 정도 거래되었으나
지금 호가만 올라가 있다.
풍납현대아파트의 경우 전세 3억8천만원 매도가는 5억5천정도 이다.
잠깐?
재건축.재개발
새로이 건축되어지는 아파트는
안전에 대해 좀더 신경을 쓰야 할듯으로 보인다.
안전피난기구
승강식피난기의 바람직한 장착으로
아파트의 가치가 업그레이드 될것으로 확신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 (2015년 5월부터 실시)에 보면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옆집과의 경계벽이 경량구조(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깨기 쉬운 벽)인 경우와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로 대체 시설물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한 구조나 시설도
대체 시설물로 인정된다.
이러한 소식은 실제 효용성있는 시설로 국민을 눈 가리걔식의
행정은 철회하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수 있는
새로운 건축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재건축 재개발시장의
재탄생하는 브랜드 가치가 될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