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사 등 공공기관 정상추진 촉구 성명서
- 세종시 청사 이전 논란에 대한 입장 -
최근 연기군내 일부에서 조치원등 북부권의 공동화를 이유로 세종시 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청사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 북부권의 침체를 우려하는 것은 연기군 잔여지역의 세종시 편입에 따라 발생된 문제로서, 우리 의회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대책수립에 부심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2006년에 수립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청사건립을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갑자기 중단하라는 것은 세종시 정상건설에 지장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 본 특별법은 MB정부에서도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당초 원안대로 국회에서 표결처리한 사안이다, 관련법 개정과 각종 계획변경 등 정치적 합의와 행정적 절차 그리고 막대한 자체예산 부담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세종시 건설의 본질과 취지 등 세종시 정상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없으며 무리하게 우리의 입장만 주장할 경우 세종시 정상건설의 발목만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세종시 자족기능 충족과 과학벨트와 연계한 세종시의 발전 방안이 우리 당면과제이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쟁점화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눈물겹도록 싸워오면서 이루어낸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하면서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일부 주민의 주장은 군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갈등으로 자중지란을 초래할 수 있다. 청원군과 공주시의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하여 시민으로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한 발상이며, 대외적으로도 소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북부권의 침체문제는 세종시의 정상건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의회는 북부권 문제점의 심각성과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기고, 이 과제를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셋째,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청사 건설이 지연되어 세종시 수정안의 빌미를 다시 제공하여 세종시 정상건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수년 동안 눈물겨운 싸움을 해왔다. 군민들의 하나같은 단합과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권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성원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원안을 지켜냈으며 어렵게 세종시 건설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제2의 수도로서 과학벨트와 더불어 충청권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주도하는 중심도시가 될 때까지 우리는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에서도 지역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공공기관 청사문제에 대하여 정상건설의 의지를 표명하여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과 불필요한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자제를 촉구하며, 아울러 세종시 전체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주민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며 세종시 정상건설에 조금도 도움이 안되는 공공기관 청사이전에 대하여는 논란을 종식 시키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건설청 방문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께서 밝힌바 대로 세종시 관련 공공청사가 계획의 일정에 따라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길 바라며, 연기군의회는 세종시 미래를 위하여, 군민 모두와 뜻을 함께하고 나아갈 것이다.
2011년 8월 2일
연 기 군 의 회
연기군의회 의장 이경대 / 부의장 김장식
운영위원장 강용수 / 행정복지위원장 김부유 / 산업건설위원장 김학현
의원 진영은 / 의원 장승업 / 의원 김선무 / 의원 고준일 / 의원 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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