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완화로 경기 살려야 일자리 위해 그린벨트 해제 필요

[온안무적]

김 지사, "과감한 규제완화로 경기 살려야 일자리 위해 그린벨트 해제 필요"
월례조회서 강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일자리를 만드는 용도로 쓰일 경우라면 그린벨트도 풀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채권을 발행해서 한다는데 (침체된 경기를 살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이전이 확정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과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등 3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이전 공공청사 부지와 관련,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때 과천청사 이전 부지를 비롯한 도내 52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 규제를 해제하고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령도와 연천, 연평도, 임진각 등은) 수시로 포격위협을 받는 지역인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으로 지정돼 힘들다"며 "국무회의에서 서해 5도와 DMZ지대 일원의 100㎞까지는 수정법을 완화하거나 제외시키는 방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수정법상 수도권 개념을 대통령 시행령에서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보금자리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던 것처럼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주택을 만드는 용도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용도라면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며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라면 보금자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정부의 4·1부동산대책과 관련, "최근에 있었던 정부의 주택 정책 중 가장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라며 "경기도에서 건의 한 부분이 거의 다 반영됐고 추가 조치까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숙성한우(김포)]

쓸데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는 많은것 같네요 하지만 김지사의 논점은 우리의 주장과는 상이하내요 우리는 불법적으로 빼앗은 사유지의 권리를 돌려달라는것이지 다른어떤 이유로 우리의 사정을 봐 달라는것이 아니여서 답답할뿐이죠

[당당]

우리는 박정희가 그린벨트저정하기전으로 그냥 돌려주면 되는데 자기네땅도 아닌데 말들이 많은지 그린벨트밖에 땅가진사람들 그땅 국가에 그린벨트 지정하라고 우리가 민원넣고 저땅들 그린벨트지정하라고 데모합시다

[이글조]

당당님의 의견에 완벽동감입니다 사유지그린벨트를 못풀어주겠다면 모든 사유지를 그린벨트화 하는게 더욱 합리적이고 평등한것 아닐까요... 이것이 헌법이 정한 평등권 아닌가 .. 생각합니다. 헌법은 국법이지요 국법을 무시한 조례나 규칙을 상위법이라고 하는 시청 구청 공무원들은 .. 어찌하나요 이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숙성한우(김포)]

공무원들 특히 나이먹은 사람들 참 융통성도 없고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