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재건축 사업의 역사( 긴 글입니다.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싱글벙글]

우리 동네 재건축 사업의 역사

우리 단지 재건축 사업의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고 작금의 현실을 진단하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재건축의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바른회에서 올립니다. 혹 궁금한 사항은  까페에 올려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10년간의 추진위의 활동이 많아서 주요사항만 간추려 문제를 집어 봅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2000. 6. 9 : 제 7기 입주자 대표회의 이사회에서 재건축 결의, 타 단지 실태 조사

.2000. 7. 7 :  제7기 입대의 이사회 결의 추진 일정, 조사보고서

.2000.10.28 : 둔촌 초등학교에서 주민 설명회

.2000.12. 2 : 추진위원회 창립총회(1) 개최

.2000.12. 6~ 12.11 : 임원총회에서 임원선출 및 위원장 선출.

문제점: 임원이나 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지 안하고 임원 총회에서 선출한 문제가 있었으나, 주민들은 재건축의 염원으로 묵인하고 지나갔음.

.2000.12.12 : 재건축 결의 동의서 징구.(200.12.12~2001.4 . 30까지 80% 동의함)

.2001.5 .17 : 80%동의 자축연 관리사무소 2층( 주민들은 압도적 지지를 보냄)

.2001.12. 8 : 동북고등학교에서 추진위원회 총회(2):조합규약심의보고, 추진 일정보고

.2001.12.27 : 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2002. 8.20 : 컨설팅 용역업체 선정 공고, 설계 용역 사 선정 현장설명 설계지침서 배부

2002. 9 .2  : 컨설팅 용역 사 (주)토코마 선정 2002년 9. 24. 가계약 체결함.

문제점 : 컨설팅 용역 입찰에 (주)토코마, (주) 화성, 한국감정원, 대한 주택공사 참여하였으나 토코마 19,700,000원에 최저가로 투찰하여 선정됨. 2002년 12월 총회까지 용역비용으로는 터무니없이 저가로 투찰됨. 감정원이나 주택공사에서는 약 8천만원정도 입찰했다함. 저가 투찰은 충분한 어떤 의도나 저의가 있다고 생각됨. 그 연고로 인하여 10년간 차수 변경하여 계약하였음.

2002. 9.18 : 설계 용역 사 삼우 컨소시엄 선정.(삼우, 건원, 하우드 ,무영등 참여함)

문제점 : 설계 용역사의 용역 범위는 안전진단 승인,계획설계도,기본설계도,실시설계도,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 (시공도면),계획심의 도서, 사업계획승인도, 사용승인도면(준공도면)등을 평당 18,900원(총계약금액: 104억4천8백만 원. 부가세별도)으로 2002년12월 ?일 가계약 체결함. 2003년 4월30일까지 안전진단 승인을 받는 조건과 승인을 받지 못 할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1억원을 받는 조건임. 그러나 2003년12월19일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되었고, 정밀안전진단은 2007년7월24일 통과되었음. 이것은 분명하게 설계 용역 사 해약사유인 것으로 해약하여야하나 하지 안하였으며, 안전진단 용역비도 설계사 용역 범위 내에 포함된 것인데도 추진위에서 안전진단 비용 363,257,820원을 지출하였다.(총회자료 35페이지참조) 

.2002. 9 .26 :소식지 창간호 발행

.2002. 9 .30 :설계도면 모형 전시회

.2002.10.10 : 둔촌 초등학교 주민 설명회. 토코마에서 설명함.

.2002.10.14 : 추진위 홈페이지 개설함.

.2002.11.10 : 사업계획안, 조합규약, 동의서 발송

문제점 : 가칭 조합장의 안내문에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2003년 4월까지 안전진단 통과하고, 6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합 규약 제12조 4항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한다. 임원은 45명 이내로 한다. 로 서면결의에 의해서 원안 통과 되었고.사업시행 동의서에는 최소한 제1안 제2안으로 총 사업비가 개산 되었습니다. 악법도 법인데 이미 통과된 조합장 임원 임기를 왜? 누가? 어떤 절차? 로 2년으로 변경하였는가? 그때 사업비는 평당 약 350만원(공사비:270만원 기타사업비80만원)이었는데 2008년에 평당 사업비745만원으로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는가?

.2002.11.21 : 1차 시공사 입찰 마감( 금호건설, 코오롱, SK건설,동부건설 참여)

.2002.11.22 : 시공사 입찰 유찰 결정/ 재공고

.2002.12. 4 : 1개 사업단 참여 드림팀( 대림 삼성 롯데 SK)

드림팀 제시 1안 : 용적율 250% 평당 건축비 270만원 비례율(지분율) 168.45%

            2안 : 용적율 230% 평당 건축비 272.2만원 비례율       153.67%

드림팀 제시안과 2008년 11월총회자료 비교검토는 까페 게시하였음.

.2002.12.21 : 창립총회 개최(3) 문정동 화광교회.

현장 참석조합원            1,555명

서면결의 동의서 제출 조합원2,463명

              총 참석조합원4,018명

제1호안~ 제10호안 안건 원안 통과

문제점 : 이미 정부에서는 재건축의 과열 문제점이 많이 있어,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을 앞두고 2003.6.30이내에 재건축 설립승인을 받지 못한 시공사 선정은 무효이므로 자제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추진위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무리하게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단지는 안전진단도 받지 못하여 시간적으로 도저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3. 2.20 : 재건축 소식지 2호 발송

.2003.      : 안전 진단 준비, 홍보, 1차 실시

.2003. 6.30 :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향 후 무효 됨)

.2003. 7. 1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시행(일명 : 도정법)

.2003.12.19 : 예비 안전 진단 통과

.2004. 3 .9 : 정비구역지정 신청 --주민 제안

.2004. 3 .11: 정비사업전문 사업자 (주) 토코마 선정 차수변경

문제점 : 규약이나 정관에서 협력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로 선정하도록 되었는데, 계약일자도 없이 사업 종료 시까지로 계약함. 2008년 총회자료 참조. 별나라 예식장에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투표 방식으로 (주)동은 씨엠 코리아 2표,(주)미래파워28표, (주)토코마51표로 토코마 선정됨.

.2005. 5 .7 : 정비구역지정(안) 접수

.2006. 1. 18: 정비구역지정(안 ) 주민 공람 공고

.2006. 2 . 13 : 법무사 회의 권리분석

문제점 : 법무사는 선정하지 안했는데 어느 법무사와 권리분석을 했으며, 어느 법무사에게 기득권을 인정하여 주는 행위로 사료됨.

.2006. 8. 21 : 정밀안전진단업체 선정 입찰공고- 강동구청

.2006. 8 24 : 감정평가법인 용역계약체결

문제점 : 공고하여 공개입찰 하였는지? 수의계약 하였는지? 알 수없음.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법무사가 있다면 권리분석은 할 수 있었는데, 귀신도 모른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2006. 12.22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강동구 제출

.2007. 7. 24: 정밀안전진단 통과

.2007. 8. 17 : 정관(안) 자문 _ 김길찬 변호사

.2007. 8. 28 : 정관(안) 발송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

.2008. 1. 19 : 주민 총회개최(4회) 강동구민 회관 (추진위원장, 감사연임)

문제점 : 위원장 과 감사연임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당년11월 8일 중흥교회 주민 총회에서 위원장, 감사연임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시킴. 1월19일 총회에서 통과된 위원장 연임 임기가 10개월이었단 말인가요?

.2008. 11. 8 : 중흥교회에서 주민 총회개최(5회)함.

문제점 : 참석 조합원과 서면결의 동의서제출조합원과 찬성 반대 투표 상황은 까페 게시하였음. 재무보고서(2002.10.28~2008. 6.30)를 보면(총회자료 25페이지) 안전 진단비 3억6천3백여만 원이 추진위에서 지출되었으며, 이것은 설계용역비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동의서 3항 다-1호를보면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으로 되어있으나 표준 동의서에는 가청산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또한 창립 총회비용이 3억천3백여만 원으로 2002년 누계 1억7백여만 원,2003년10월27일까지1억9천3백여만 원, 2003년 12월 총회비용12,436,000원을(2008년11월 총회자료 26페이지 참조) 지출하였으나 2003년12월에는 총회를 개최한 흔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2,436,000원은 무슨 명목으로 어디에다 누가 썼을 까요?

또한 2008년 1월19일 강동구민 회관 주민 총회 비용은 왜 지출하지 안했을까요?

재무보고 자료는 2008년6월30일까지 지출된 자료이므로 1월19일 총회비용은 계상되어야합니다. 2003년12월은 총회 비용은  유령의 돈이 지출되었고, 2008년1월 총회 비용은 누가 대신 지불하였나요? 우리단지 감사는 무엇을 보고 감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단지 순수한 주민은 이렇게 10년을 기다리고 믿고 참아왔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밖에 안 나오나요? 할 뿐이고 할 뿐이고 정말 개그 같은 소설입니다.

위 자료는 추진위의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합니다.

@참고 자료  : 추진위 홈페이지, 2002년 주민 총회자료, 드림사업단 제시 자료, 2008년1월 주민 총회자료, 2008년 11월8일 주민 총회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주민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혹시 오타가 있다면 이해 바랍니다.

바르고 투명한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모임     바른회 올림

[인디언]

현 추진위의 집행부를 믿고 우리의 재건축을 맡기기엔 아무래도 가락 시영처럼 시행착오가 너무 눈에 선한듯 합니다. "바른회" 모임을 좀더 적극적으로 조직화하고 자금도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바르고 투명한 재건축을 위한 바른회의 정체성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단계별 대응 전략을 개발하여 조직적으로 홍보하였으면 합니다.

[싱글벙글]

선량하고 순수한 주민들을 눈뜬 장님으로 10년을 우롱한것이나,그래도 잘 되겠거니 하며 인내하고 기다려준 주민들에 대한 보답치고는 좀 치졸하지요? 왜 초심을 잃고 무슨욕심으로 누구의 사주를 받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까요? 한심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