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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BOTTOM: 15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5px; PADDING-TOP: 15px" height=70><STRONG class=sub_ttl>공사 진행 중 수급인이 도산하는 경우 대처 요령 </STRONG>
<TD width=10> </TD></TR></TBODY></TABLE><STRONG><SPAN style="FONT-SIZE: 14pt">Q : </SPAN></STRONG>발주처인 甲 회사는 수급인 乙 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현장에 乙 수급인 회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乙 수급인 회사로부터 하수급인 회사 및 자신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 수급인 회사가 도산상황을 맞는 경우 甲 발주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까?<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4pt">A: </SPAN></STRONG>공사를 진행하다가 수급인 乙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발주처인 甲 회사 공사현장에는 수급인 乙 회사의 하수급인 회사 또는 현장 근로자들이 공사 진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공사 타절과 관련하여 공사현장 장비들을 철거하지 않아서 현실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 집니다. 때로는, 수급인 乙 회사 또는 하수급인의 회사의 근로자들이 발주처인 甲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와 업무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성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 乙 회사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 회사들의 직불지급,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상황에 빠져 기성 공사비 지급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BR><B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첫째</STRONG></SPAN>, 발주처인 甲 회사는 수급인 乙 회사가 부도 상황 또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미가 있다면 특히 공사현장 관리ㆍ감독에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도산 상황에서 수급인 乙 회사 또는 하수급인 또는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후속업체가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기존 공사현장에 투입된 기계ㆍ건설장비를 빼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둘째</SPAN></STRONG>, 기성공사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된 수급인 乙 회사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 회사들과 가장 먼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고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에 기성고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의 직불이 가능한지와 그 지급범위를 파악하여 지급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현장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타절과 동시에 새로운 업체를 공사현장에 투입할 것인지, 새로운 업체 투입 시 추가 공사비 부담은 없는지 여부를 신속히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사 타절 시에는 수급인 乙 회사가 어떠한 공동수급체인지도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셋째</SPAN></STRONG>,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급금과 기성 공사비의 정산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공사도급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선급금을 돌려받거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발주처인 甲 회사는 수급인 乙 회사가 도산으로 인하여 파산절차를 밟는지, 회사 회생절차를 밟는지에 따라 채권확보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BR><BR>파산채권인지 아니면 재단채권인지(파산의 경우), 공익채권인지 아니면 정리채권인지(회사회생절차인 경우)에 따라 권리 실현방법이 상이하므로 일정한 기간 안에 관련법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최종적으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BR><BR>이정일 동화법무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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