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문제해결과 대안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권수진]

5. 문제해결과 대안구성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좋은 문제해결과 대안구성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문제를 논리적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즉, 원인 없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글이 어떤 문제를 반영하는 글이라면, 혹은 어떤 글이 어떤 문제에 대한 글이라면, 그 문제를 결론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결론의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 곧 문제의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결론이라 생각하고, 그 문제의 전제를 원인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단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그것은 두말 할 필요 없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제해결은 비판과 논리적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판이 전제의 술어의 모순을 드러내거나, 전제의 핵심개념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문제해결 역시도 문제의 원인이 되는 전제의 한계, 혹은 모순을 드러내어,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전제의 술어의 모순을 드러내거나, 전제의 핵심개념의 사용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다시 말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다. 문제점 자체를 정확하게 짚은 다음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기준이나 방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그 기준이나 방향에 대응하는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해결의 논제에 있어, 대안 자체를 구성하는 능력이 주라기보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런 다음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진 상황에서 도출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었다면, 쉽게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음의 글²⁾을 보자.

  일본인들의 멈출 수 없는 초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남획으로 지중해의 참치가 고갈 위협에 처했다고 환경 보호 단체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의 호세 루이스 가르시아 해양분과 대표는 “참치 어획량의 90-95%는 일본에서 흡수되며 그 중에서도 지중해의 붉은 살 참치는 특히 인기가 높은 어종”이라고 지적했다. 최상품 붉은 살 참치는 일본 어시장에서 마리 당 6만 달러가 넘는 고가에 팔려 나가고 있어 더욱 참치 잡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 운동가들은 오는 11월 크로아티아에서 열리는 국제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특별회의를 계기로 참치의 남획 문제를 공식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환경 운동가들은 현재 연간 참치 어획 쿼터가 3만 2,000t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어선들이 이를 무시해 2005년 한 해 동안 4만-5만t을 잡았기 때문에 씨가 마르고 있다며 올해 회의에서 쿼터를 크게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자, 우선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위 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참치의 보존’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쿼터를 크게 줄이는 것”이다. 또한 ‘쿼터를 크게 줄이자’고 주장한 이유는, “연간 참치 어획 쿼터가 3만 2,000t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어선들이 이를 무시해 2005년 한 해 동안 4만 - 5만t을 잡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그런데 환경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쿼터를 크게 줄이는 것’이 원인을 제거하는 올바른 방법일까?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쿼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들이 이 쿼터를 무시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문제 해결은, “쿼터를 크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쿼터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감독하는 것’³⁾이 된다.

  그런데, 말로만 ‘쿼터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감독’하자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쿼터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감독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쿼터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감독하자’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면, ‘쿼터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감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대안 구성이다. 그러므로 대안구성이란 ‘문제해결의 종개념’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해결이 좋은 문제해결일까? 그것은 바로 그 문제해결이 가장 손쉽게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문제원인의 제거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문제해결의 조건이란 바로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대안구성이 좋은 대안구성일까? 그것은 대안이 문제 원인 제거에 대해 얼마만큼 설명해 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동시에 그 대안이 앞으로 동일한 성격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더욱 좋다. 따라서 좋은 대안구성의 조건이란 바로 ‘현상의 설명력(=문제제거의 방식을 잘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안(案)일 것)’과 ‘검증가능성’이다. 검증가능성이란 전형적인 과학적 진리 기준으로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벌어질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이 경우라면, 미리 문제의 해결이 예상될 수 있는 안(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증가능성’을 ‘예측 가능성’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이제, 다시 앞의 ‘참치의 보존’ 문제로 돌아가 보자. 어선들이 쿼터를 어겨서 참치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으므로, 쿼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쿼터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감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쿼터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제 환경 협약에 가입하여, 여러 나라들의 감시와 감독 하에, 해양 경찰에 대한 예산을 늘려 수시로 어선을 감독하는 안(案)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적으로도 어선의 남획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 남획의 방지 활동을 국제적으로도 감독받아, UN 차원에서의 경제제제나 외교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태계가 전일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환경문제는 단지 어떤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영구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특정 국가가 남획 방지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생태적․경제적 문제와 직결되므로 국제 사회의 원조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방법은 현상의 설명력과 검증 가능성을 다 가진 안(案)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해결과 대안구성의 방식에 해당하는 개념논리의 방식은 무엇일까? 다음의 논제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문제해결⁵⁾ 논제의 유형

  문제해결 논제의 유형은 ‘단순 형’과 ‘영역전이 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약 다른 제시문이 제시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논제가 나왔다면, 이는 학생이 가진 근본관점과 그것에 바탕 한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것이 단순 형이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나 실마리를 다른 제시문 속에서 찾게 한다면, 이것은 영역 전이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상술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논술이므로,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나 실마리를 제공하는, 다른 제시문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근본관점을 점검해보자는 측면에서 ‘단순 형’의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자. 그런 다음 실제 논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영역전이 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단순형

- 제시문

  러시아의 인구 감소는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이 붕괴한 후 옐친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시작해 해마다 70만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의 출산율은 1990년 2.08명에서 2004년에는 1.17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사회․경제․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경고했다.

  다급해진 러시아 정부는 몇몇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양육비 지급 확대’를 결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얼마 전 자녀가 한 명 있는 가정에 매달 약 55달러를 지급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액수에 두 배에 이른다. 자녀가 2명이 있는 가정에는 약 9,200달러의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러시아 한 달 평균 가계 소득이 330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액수이다.

  러시아 정부의 양육비 확대방침에 대해 일단 젊은 여성들은 환영하는 반응이지만 일부 여성단체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가정․여성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스크바에 있는 가족계획센터 스베틸라나 로마니헤바는 “아이를 갖겠다는 결심은 러시아 여성에게서 쉬운 결정이 아니다”며 “여성들은 직업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민족주의 정치인들은 “현재 러시아 여성이 자식을 기르려는 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만 러시아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현재의 러시아 사회-경제적 환경 하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모두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의학을 전공하는 이리나 이사예바는 “러시아 여성은 기르기에 적당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은 지금보다 가정․사회 환경이 월등히 개선되지 않는 한 힘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러시아 여성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양육비 지급 결정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엔(UN) 인구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출산율은 1.33명, 독일은 1.32명, 이탈리아는 1.28명으로 러시아와 비슷하다. 러시아가 선진국과 비슷한 출산율을 갖고 있는데도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이유는 사망률이 높고, 평균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는 세계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1988년 구소련이 해체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망률은 10.7%였지만, 2002년에는 16.3%로 뛰었다. 이렇게 나간다면 2050년에는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남성 사망률이 높다. 러시아의 남성 사망률이 높은 것은 알코올 중독, 체첸전쟁, 에이즈 등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전했다.

  모스크바에 있는 한 사회학센터 소장 예브게니 곤트마커는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60세 이하”라며 “푸틴 대통령의 정책은 미숙한 포퓰리즘으로 그런 정책으로 인구가 하루  아침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리서치 회사인 레바다 센터 유리 레바다는 “푸틴 대통령이 미래 러시아에 군인이 없어 질 수 있다는 걸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다. 낮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은 러시아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는 러시아를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시키려는 푸틴 대통령의 계획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발드미르 야코브레브 지역개발장관은 “만약 지금처럼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5년에는 러시아 노동자 한 명이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러시아는 매년 100만 명의 새로운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이 노동력을 얻지 못한다면 더 이상 경제성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자를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에 이민을 왔다가 추방당한 2,500만 명이 현재 구소련 위성 국가 주변에서 떠돌고 있고 이들에 대해 러시아 입국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 조사 결과 대부분 러시아인은 대규모 이민 수용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념관계

① 대상개념 : 러시아의 급격한 인구 감소

② 러시아의 급격한 인구 감소의 조건개념 : 출산율 급감, 사망률 증가

③ 출산율 급감의 조건개념 : 러시아 가정의 한 달 평균 소득 330달러, 열악한 사회․경제, 문화적 환경

④ 러시아의 급격한 인구 감소의 특징개념 : 군인이 없어 질 수 있음, 노동력 부족

(1) 문제 상황 : 러시아에서는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자나 군인의 수가 충분치 않게 되어, 군사력 증강과 경제 성장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2) 문제의 원인 : 출산율 급감, 사망률 증가

(3) 해결책 : 출산율 장려 정책(러시아 가정에 출산 장려금 및 지원금 확대),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환경의 개선, 사망률에 대한 해결책은 없음(‘해외노동자들의 이주’는 출산율을 높이거나 사망률을 낮추는 해결책이 아니라, 노동 인구가 부족한 문제의 해결책이므로 문제 상황을 ‘인구가 주는 것’으로 인식했을 때는 전혀 관계없는 정책이 된다.)

→ 이상을 파악해보면, 글의 대상개념과 대상개념의 특징개념의 결합이 ‘문제 상황’이고, 대상개념의 조건개념이 ‘문제의 원인’이며, 대상개념의 조건개념(혹은 대상개념의 조건개념의 조건개념이 있다면, 이것의 해소를 생각해보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잡힌다.)을 해소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임을 알 수 있다.

2) 영역전이 형

- 제시문

(가) 

①조선 시대 김홍도의 풍속화 <씨름>과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고싸움놀이

②2006년 월드컵 축구 경기 당시 서울시청 앞 광장과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시민들

(나)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 일 뿐 아니라 놀이를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이기도 하다. 인간의 놀이 정신은 사회에서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원동력이다. 놀이의 바탕에는 자유와 규칙이 자리 잡고 있다. 자유는 쉬고 싶고 멋대로 놀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고, 규칙은 놀이를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을 추구하는 정신과 연관된다.

  놀이의 감성적 자유와 이성적 규칙의 결합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놀이 정신이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축제이다.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물질적 이익이 일상처럼 따르지 않을지라도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공동체적인 관계를 계속 형성한다. 축제를 벌이며 전혀 모르던 사람들끼리도 진한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축제의 시․공간을 지나면 호모 루덴스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축제의 의례에서 죽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평상시 사회관계의 모든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났던 이들은 현실의 공동체에서 다시 태어난다.

  전통 농경 사회가 엄격한 신분 질서 아래 평민이 농업 생산을 담당하는 사회였다면, 산업 사회는 대중들이 사회의 전면에 나서서 화석 연료와 전기, 내연 기관을 동력으로 하여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시대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네티즌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바탕으로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유통하고 있다. 농경 사회는 신성이나 도(道)와 같은 절대적 진리가 지배하는 시대였다. 신이나 도가 곧 진리였으며, 이에 어긋나는 것은 이단이었다. 반면에 산업 사회의 인간은 자신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이성을 통해 절대적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정보화 사회에서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에 대하여 회의하고 상대적 진리를 추구한다.

  한국의 전통 농경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친밀하게 유대를 맺고 상부상조하였다. 농민들은 두레나 품앗이를 통해 함께 일하였으며 공동의 놀이를 즐기고 동제나 마을굿을 치르면서 하나가 되었다. 산업화와 근대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농촌 공동체는 차츰 해체되었다. 전통의 가치와 질서가 차지하던 자리를 서구적 가치와 질서가 대체하였으며,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늘어났다. 한국 사회는 근대화를 완성하기 전에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정보화 사회에서 대중들은 가상현실을 경험하고 문자보다 이미지에 끌리고 이성보다 감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산업 사회와 정보화 사회가 혼재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성에 바탕을 둔 사고의 실천을 하는가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의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다) 한국의 지난 50년은 문화 융합의 장이었다. 선진국에서 300년에 걸쳐 진행된 것을 50여 년 만에 압축시켜 이룩한 한국의 근대화는 융합의 시너지 못지않게 급격한 분열을 낳았다. 서구화와 산업화는 물질적 근대화의 열매와 새로운 씨앗을 맺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정신적 토대가 자리 잡지 못하면서 민화 지체로 인한 병리현상이 사회적, 개인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950년 출판 당시 미국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진단한 리스먼(D. Riesman)의 『고독한 군중』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산업 사회와 서비스 중심 사회가 시대적으로 중첩되어 있던 50여 년 전의 미국은 내면 지향형과 타인 지향형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내면 지향형 사회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이 내면화한 행동규범으로 일반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사회이고, 타인 지향형 사회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행위에 매우 민감해지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증대하는 사회이다.

  자본주의는 급격한 노동의 분화와 함께 계층 갈등을 심화하고, 제 4권력으로 부상한 매스 미디어는 대중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기에 이르렀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탄생한 핵가족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율적 주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상실한 채 파편화한 대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보화 사회의 첨단을 걷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타인 지향형 사회의 ‘고독한 군중’으로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개인의 욕망을 우선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더불어 개인적 성향과 공동체적 성향을 함께 지닌 ‘다중적인 누리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아바타처럼 복수의 주체로 존재하면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 모습을 바꿔 가며 자신을 표출한다. 이러한 성향을 지닌 일부 개인들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면서 해킹, 스팸 유포, 명의 도용, 개인 정보 유출, 명예 훼손 등을 일삼는다. 또한 어릴 때부터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놀이인 온라인 게임을 즐기면서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들기 일쑤이다. 산업 사회의 고독한 군중과 정보화 사회의 다중적인 누리꾼은 군중 속에 숨어 있고 컴퓨터에 기생한다.

논제) 제시문 (나)를 참조하여 (가)의 ①과 ②에 표현된 놀이판의 유사한 특성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형성의 길을 제시하시오.

개념관계

제시문 (가)

① 대상개념 : 씨름, 고싸움, 월드컵 축구 경기 당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대중들의 응원

② 씨름의 특징개념 : 씨름꾼, (씨름을) 구경하는 사람들, 상인,

③ 구경하는 사람들의 특징개념 : 둥글레 모여 앉아 있음

④ 고싸움의 특징개념 : 여럿이 함께 참여하여 놀이를 즐김

⑤ 대중들의 응원의 특징개념 : 대중들

⑥ 대중들의 특징개념 : 붉은 색 티셔츠를 입고 질서 정연하게 모여 있음, 집단적으로 응원하나,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상대방과의 교감이나 어우러짐은 없음

제시문 (나)

① 대상개념 : 놀이, 전통 농경 사회, 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

② 놀이의 조건개념 : 호모 루덴스

③ 놀이의 특징개념 : 감성적 자유, 이성적 규칙, 축제

④ 감성적 자유의 특징개념 : 쉬고 싶고 멋대로 놀고 싶은 욕구

⑤ 이성적 규칙의 특징개념 : 지켜야 할 약속을 추구하는 정신

⑥ 축제의 특징개념 : 자발적인 행위를 통한 공동체적인 관계, 진한 친밀감

⑦ 전통 농경 사회의 특징개념 : 엄격한 신분질서, 절대적 진리의 지배, 유대 및 상부상조

   (농경 사회에서의)절대적 진리의 특징개념 : 신성, 도

⑧ 유대 및 상부상조의 특징개념 : 두레, 품앗이, 동제, 마을 굿

⑨ 산업 사회의 특징개념 : 화석 연료, 전기, 내연 기관, 절대적 진리, 서구의 가치와 질서, 개인, 21세기 한국 사회(산업 사회와 정보화 사회 모두의 특징개념)

⑩ (산업 사회에서의) 절대적 진리의 특징개념 : 이성

⑪ 개인의 특징개념 :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능력을 개발할 기회

⑫ 정보화 사회의 특징개념 : 정보와 지식 생산 및 이를 세계적 차원에서 유통, 상대적 진리, 가상현실, 이미지, 감성, 21세기 한국 사회(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 모두의 특징개념)

⑬ 정보와 지식 생산 및 이를 세계적 차원에서 유통의 조건개념 : 컴퓨터와 인터넷

⑭ 가상현실, 이미지, 감성의 조건개념 : 대중

제시문 (다)

① 대상개념 :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

②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의 조건개념 : 정보화 사회의 첨단

③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의 특징개념 : 다중적인 누리꾼

④ 다중적인 누리꾼의 특징개념 : 고독한 군중, 개인의 욕망 우선(이 두 개념은 ‘대립개념’의 관계이다.)

⑤ 고독한 군중의 특징개념 : 공동체로부터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⑥ 개인의 욕망 우선의 특징개념 : 자기만의 세상

⑦ 정보화 사회의 첨단의 조건개념 : 한국의 근대화

⑧ 한국의 근대화의 특징개념 : 서구화와 산업화

⑨ 서구화와 산업화의 특징개념 : 물질적 근대화의 열매와 새로운 씨앗, 개인적․사회적으로 문화 지체로 인한 병리 현상의 심화, 고독한 군중, 자본주의, 매스 미디어, 핵가족 사회

⑩ 고독한 군중의 조건개념 : 50여 년 전의 미국 사회

⑪ 고독한 군중의 특징개념 : 내면 지향형 사회, 타인 지향형 사회

⑫ 내면 지향형 사회의 특징개념 : 개인이 내면화한 행동 규범으로 일반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사회

⑬ 외면 지향형 사회의 특징개념 :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행위에 매우 민감해지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증대하는 사회

⑭ 자본주의의 특징개념 : 계층갈등

⑮ 매스 미디어의 특징개념 : 대중들의 생각을 좌지우지

⑯ 핵가족 사회의 특징개념 : 파편화한 대중

⑰ 파편화한 대중의 특징개념 : 자율적 주체(X), 이성과 감성의 균형감각 상실

⑱ 대립개념(=문제제기 개념) : 고독한 군중 ↔ 개인의 욕망 우선

∴ ‘놀이’는 대립개념의 매개개념(=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개념)

왜냐하면, 놀이의 특징개념이 ‘감성적 자유’와 ‘이성적 규칙’의 공존이기 때문이다.

→ 문제 상황 : 정보화 시대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고독한 군중으로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개인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다중적인 누리꾼으로서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원인(무엇이 이중적인 모습을 만들었는가?) : 서구화와 산업화로 인한 한국의 근대화는 물질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지만, 자본주의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매스 미디어를 통한 정신의 물화(物化), 핵가족으로 인한 파편화 등을 초래하였다. 이는 내면 지향형 사회와 타인 지향형 사회로 특징지어지는 고독한 군중으로 현상으로 대변된다. → 한 마디로 문제의 원인은 서구화와 산업화로 인한 개인과 공동체의 원활하지 못한 융화라는 것이다. 즉 내면 지향과 외면 지향의 원활하지 못한 융화라는 것이다.

해결책 : 제시문 (나)가 보여주는, 놀이문화를 복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놀이 문화는 개인적 차원의 감성과 공동체적 차원의 이성적 규칙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산업화와 서구화로 인한, 개인적 이성 중심주의를 극복하여-그러면서도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할 실마리가 된다.

예시답안 : 전통 놀이-씨름이나 고싸움-나 월드컵 거리 응원 등은 모두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여 질서와 규칙을 바탕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물질적 이익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 와중에서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전통 놀이나 월드컵 거리 응원 모두 그것이 끝이 나면, 참여했던 사람들이 일상의 규칙 속으로 되돌아간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씨름이나 고싸움은 전통 농경 사회에서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두레나 품앗이 등이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부상조의 문화였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것들은 모두 친밀한 인간관계, 삶의 지속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축제이고 노동 문화였다.

  반면에 월드컵 거리 응원은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였다기 보다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에 가깝다. 그러므로 씨름이나 고싸움 같이 공동체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친밀함이 지속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주의에 바탕 하여 단일한 공통 관심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대를 맺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를 생각해보면, 지난 50년 간 급격한 산업화와 정보화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적 발전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대중의 익명성을 강화하여 공동체의 유대의식을 저하한 부정적 측면도 제공했다. 즉, 개인의 소외와 파편화를 야기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놀이 문화를 복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시문 (나)에서 주장하듯이, 놀이에는 개인적 차원의 감정적 자유와 공적인, 혹은 관계적 차원의 이성적 규칙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놀이 문화의 복원을 통해 개인적 자유와 공동체의 규칙이 균형을 찾고, 이를 계기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가 다시 한 번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놀이 문화의 복원은 개인의 욕망을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계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여러 문화 행사들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문화 행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와 향수를 자극하여 결속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도 유치하여 외부인들과도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된다면 세계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리 민족 모두가 공유하는 전통 놀이나 먹거리, 혹은 축제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탈춤을 하나로 모아들게 하여 축제를 연다던가, 명절에 각 지역의 토속 음식들을 차례 상에 올려 각기 살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서로 공감하게 하는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 차원에서도 서로 간의 유대의식을 다시 한 번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인 이상, 민족 전체가 공유하는 문화나 명절 등에 대부분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신명나는 축제의 마당이 펼쳐 질 수 있을 것이다.

(2) 대안구성⁶⁾ 논제의 유형

  앞서 밝혔다시피, 대안구성의 실마리는 문제해결의 방식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방식이 ‘유개념’에 해당한다면, 문제해결의 방식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안은 ‘종개념’이 되겠다. 결국, 대안구성의 문제는 ‘추상과 구체’의 관계에 있는 개념을 찾거나, 사고하는 능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1) 단순형

- 제시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공적․민간기관, 사회 신뢰도 등을 조사한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기관과 시만단체는 각각 5.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회, 정당, 정부, 검찰, 법원, 경찰, 군대 등 공적기관 대부분이 국민 신뢰도 측정에서 10점 만점에 5점에도 못 미치고, 국민 70%는 공직자의 절반이 부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회 신뢰도도 4.8점에 그쳐 우리 사회가 저신뢰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군대가 각각 4.9점, 대기업 4.7점, 노동조합 4.6점, 경찰 4.5점, 법원 4.3점, 검찰 4.2점 등으로 4점대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3.9점), 정부․정당(각각 3.3점), 국회(3.0점)의 경우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신뢰도(4.0점)보다 낮았다. KDI는 전국 1,500명을 1대 1로 면접한 결과를 0(불신) - 10점(신뢰)까지 점수화했다.

  신뢰도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 중 긍정적 답변 비율에서 부정적 답변 비율을 뺀 수치(PDI)는 국회가 -67.0, 정부 -56.0, 검찰 -26.4, 법원 -23.5, 경찰 -16.1, 군대 -5.2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법원 판결이 공정하다는 응답이 50%, 경찰의 법 집행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응답자의 70%는 공직자 2명 중 1명은 부패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60%는 정부 공직자들이 중요 정보를 별로 또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공직자들이 법을 지킨다고 대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또한 개인 신뢰도 조사에서는 전체 평균이 4.8점으로 중간값(5점)에 못 미친 반면 공식조직인 직장․학교 동료 신뢰도는 6.5점, 비공식 조직인 동호회․단체 신뢰도는 6.0점이었다.

  KDI관계자는 “전체 신뢰도가 낮은 반면 공식․비공식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은 연고를 갖는 사람은 신뢰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불신하는 것으로 저신뢰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개념관계

① 대상개념 : 국민 신뢰도

② 국민 신뢰도의 조건개념 :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

③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의 특징개념 : 0=전혀 신뢰하지 않음 - 10=전적으로 신뢰,  긍정적 답변 비율에서 부정적 답변 비율을 뺀 수치(PDI), 공정성, 부패, 정보 공개 여부, 준법 여부

④ 국민 신뢰도의 특징개념 : 교육기관, 시민단체, 언론, 군대, 대기업, 노동조합, 경찰, 법원, 검찰, 처음 본 사람, 지자체, 정부, 정당, 국회, 개인 신뢰도, 직장․학교 동료 신뢰도, 비공식 조직인 동호회․단체 신뢰도

- 교육기관과 시민단체 : 5.6

- 언론과 군대 : 4.9

- 대기업 : 4.7

- 노동조합 : 4.6

- 경찰 : 4.5

- 법원 : 4.3

- 검찰 : 4.2

- 처음 본 사람 : 4.0

- 지자체 : 3.9

- 정부와 정당 : 3.3

- 국회 : 3.2

- 개인 신뢰도 : 4.8

- 직장․학교 동료 신뢰도 : 6.5

- 비공식 조직인 동호회․단체 신뢰도 : 6.0

⑤ 긍정적 답변 비율에서 부정적 답변 비율을 뺀 수치(PDI)의 특징개념 : 국회, 정부, 검찰,     법원, 경찰, 군대

- 국회 : -67.0

- 정부 : -56.0

- 검찰 : -26.4

- 법원 : -23.5

- 경찰 : -16.1

- 군대 : -5.2

⑥ 공정성의 특징개념 : 법원, 경찰

- 법원 : 50%

- 경찰 : 43%

⑦ 부패의 특징개념 : 공직자

- 공직자 : 응답자의 70%가 2명 중 1명이 부패했다고 생각

⑧ 정보 공개 여부의 특징개념 : 정부 공직자들

⑨ 정부 공직자들의 특징개념 : 국민의 60%가 별로 또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고 생각

⑩ 준법 여부의 특징개념 : 공직자들

⑪ 공직자들의 특징개념 : 국민의 5%만이 법을 지킨다고 답변

제시문에서 지적된 문제점 : 전체 신뢰도가 낮은 반면 공식, 비공식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은 연고를 갖는 사람은 신뢰하지만 그 밖의 사람-그 밖의 사람과의 관계는 전부 공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은 불신하는 것으로 저신뢰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 문제점이 정확히 지적되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 상황을 유추해야 한다. 사적 연고를 가진 사람 이외의 사람이나 조직에 대해 신뢰도가 낮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다시 말해, 공적기관에 대한 저신뢰가 무슨 문제를 유발시킬 것인가를 유추해야 한다는 말이다.

문제 상황 :

1. 공공부문에 대해 저신뢰가 지속되면 정책을 시행하는 데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2.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면 재판에 대한 저항도 높고 쉽게 승복하지 않아 항소가 잦고, 결국 비용증가로 이어진다.

3. 법을 제정하는 곳이나 그것을 지키는 곳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상, 준법 사회를 구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4.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조세를 신설하게 되면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혀 불복현상이 번질 수도 있다.

해결책 :

1. 행정부의 정책들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2. 정부의 정책 결정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3.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나 자문 등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정책의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안⁷⁾

1. 해당 정책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모여 구성된 상시 합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2. 이 상시 합의 기구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을 항상 공개된 형태로 실시한다. 또한 해당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실시하여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 국정 브리핑 제도를 실시하여 항상 언론에 토론 과정과 결과를 보도하도록 법제화한다.

3. 상시 합의 기구에 반드시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4

. 1, 2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2) 영역전이 형

   - 2008학년도 서울대학교 2차 예시 문항

- 제시문

(가) 모 전자회사는 일 년 전에 2년 동안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모델의 냉장고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서는 이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투자한 금액의 15% - 20%의 수익이 15년 동안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년 동안 2억원을 사용한 후에 다시 살펴보았더니, 개발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 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개발 비용이 총 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경쟁사가 동일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연간 예상 수익률도 2년차 예산의 8%로 낮아졌고, 더구나 10년 후에는 이 제품의 경쟁력이 사라질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어느 나라의 국방부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총 1,000억 원을 투자하여 레이더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을 만들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900억 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회사가 이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더 쉽게 장착할 수 있는 부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다) 새만금 간척 사업

<농림부와 농어촌 진흥공사의 연구 결과>

1.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여의도 땅의 140배에 해당하는 국토가 생기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 용지를 만들 수 있다.

2. 농어촌 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한 해 10억 톤의 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3. 국제 휴양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데 최상의 조건을 가진 곳이며, 관광 자원 및 자연 학습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4. 첨단 농업 시범 단지를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5. 간척 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해안 지역을 방조제로 연결하여 지역 주민과 국민 생활에 많은 편리함과 이로움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므로 간척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의 연구 결과>

  충남 홍보 지구, 전북 군장 지구, 경기도 대부도 남리, 영종도 지구 등 4대 갯벌 지역을 보전했을 때의 생산성 연구 결과(1에이커 당)

1. 갯벌에서 생산되는 김, 조개 등 수산물 : 365만 3.000원

→ 매립하여 농경지를 조성했을 때에 예상되는 농산물의 생산성 247만 원에 비해 48%나 많음.

2. 인근 연안 해역의 어류 서식지로서의 가치 : 283만 4,000원

3. 갯벌의 자연 정화 능력 : 152만 2,000원(정화 시설 설치비용)

4. 습지의 심미적 기능 : 생태적 다양성과 흥미에 따른 생물 실험실, 오락지, 생태 교육장 등으로 활용 → 16만 원

5. 이들 4대 지역 갯벌을 그대로 보전했을 때의 생산성은 816만 9,000원

→ 농경지로 사용했을 때에 예상되는 생산성보다 3.25배 높음.

갯벌은 영구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갯벌에 따른 상업적 이용 가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갯벌의 개발에 따른 이익이 매우 크지 않다면 갯벌을 보전해야 한다.

- 고등학교 『사회 문화』교과서

(라) 영월 다목적댐(동강댐) 건설

<찬성론>

1. 홍수 조절 : 수도권 및 남한강 지역 홍수 피해를 경감하는 데 충주댐 하나로는 부족함.

2. 물 부족 사태 해결 : 2011년 11억 톤의 물 부족이 예상됨.

3. 외국에서도 석회암 지대에 54개의 댐이 있듯이 안전한 댐 건설이 가능함.

4. 진도 6.6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댐 건설이 가능함.

5. 서식처의 변화를 통해 희귀종의 멸종을 방지함.

6. 댐 건설 후 새로운 생태계의 형성으로 생물종의 다양성이 증가함.

7. 댐 건설로 새로운 비경이 형성되며 유명 동굴은 원형을 보존할 수 있음.

<반대론>

1. 석회암 지대에다 지진 다발 지역이므로 사면이 붕괴할 수 있음.

2. 동굴로 인한 지하 누수 가능성이 있음.

3. 멸종 위기의 천연 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이 수몰되어 생태계가 파괴됨.

4. 물 부족 해소는 물 절약 캠페인을 통해 해결하거나 대안을 강구해야 함.

5. 홍수 방지는 기존 댐으로 충분함.

6. 동강 상류에 소형 댐을 건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7. 탄광수의 유입 및 물의 정체로 수질이 악화됨.

- 고등학교 『사회』, 『사회 문화』교과서

논제) 제시문 (가) - (라)가 보여 주는 선택의 상황에는 여러 가지의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각각의 판단 기준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술하시오.

개념관계

제시문 (가)

① 대상개념 : 새로운 모델의 냉장고 개발

② 새로운 모델의 냉장고 개발의 조건개념 : 모 전자회사

③ 모 전자회사의 대립개념 : 환경 관련 비용의 증가, 경쟁사

④ 새로운 모델의 냉장고 개발의 특징개념 : 2년 동안 6억 원의 예산 투입, 완성 시 투자한 금액의 15-20%의 수익을 15년 간 올릴 것으로 예상, (그러나) 1년 동안 2억 원을 사용, 그 후 총 개발 비용이 7억 원으로 늘어남, 또한 연간 예상 수익률 2년 차 예산의 8%로 낮아짐, 10년 후에는 제품의 경쟁력이 사라짐

⑤ 그 후 총 개발 비용이 7억 원으로 늘어남의 조건개념 : 환경 관련 비용의 증가

⑥ 연간 예상수익률 2년 차 예산의 8%로 낮아짐의 조건개념 : 경쟁사가 동일한 신제품개발

제시문 (나)

① 대상개념 :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 개발

②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 개발의 조건개념 : 국방부

③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 개발의 특징개념 : 레이더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핵심부품, 더 쉽게 장착할 수 있는 부품을 제작․판매

④ 레이더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핵심부품의 특징개념 : 총 1,000억 원 투자 계획, 현재까지 900억 원 사용

⑤ 더 쉽게 장착할 수 있는 부품을 제작․판매의 조건개념 : 다른 나라의 회사

⑥ 국방부의 대립개념 : 다른 나라의 회사

제시문 (다)

① 대상개념 : 새만금 간척 사업의 연구 결과

② 새만금 간척 사업의 연구 결과의 조건개념 :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 환경부(이 두 개념은 ‘대립개념’의 관계)

③ 새만금 간척 사업의 연구 결과의 특징개념 :

•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

- 21세기의 새로운 산업 용지 확보 ← 여의도 땅에 140배에 달하는 땅

- 한 해 10억 톤의 물 자원 확보

- 국제 관광 휴양 단지 개발, 관광 자원 및 자연 학습 공간 제공

- 국가 경쟁력 제고 ← 첨단 농업 시범 단지

- 지역 주민과 국민 생활에 많은 편리함과 이로움 제공 ←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방조제로 연결

• 환경부

- 수산물 365만, 3,000원 ← 농경지 조성하였을 때보다 48% 많음

- 283만 4,000원 ← 어류 서식지로서의 가치

- 152만 2,000원 ← 자연 정화 능력(=정화 시설 설치 비용)

- 16만 원 ← 심미적 기능, 생물 실험실, 오락지, 생태 교육장 등

- 816만 9,000원 ← 그대로 보전했을 때의 생산성

④ 환경부의 조건개념 : 상업적 이용 가치가 압도적으로 크지 않다면 보전

⑤ 상업적 이용 가치가 압도적으로 크지 않다면 보전의 조건개념 : 갯벌은 영구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터전

제시문 (라)

① 대상개념 : 영월 다목적댐(동강댐) 건설의 연구 결과

② 영월 다목적댐(동강댐) 건설의 연구 결과의 조건개념 : 찬성론/ 반대론(이 두 개념은 ‘대립개념’의 관계)

③ 영월 다목적댐(동강댐) 건설의 연구 결과의 특징개념 :

• 찬성론

- 홍수 조절

- 물 부족 사태 해결

- 안전한 댐 건설

- 진도 6.6을 견딜 수 있음

- 희귀종 멸종을 방지

- 생물종의 다양성 증가

- 비경(鼻鏡) 형성, 유명 동굴의 원형 보존

• 반대론

- 사면 붕괴의 가능성

- 지하 누수 가능성

- 생태계 파괴

- 물 부족 해소 캠페인, 혹은 새로운 대안

- 기존 댐으로 충분 ← 홍수 방지

- 소형 댐 건설이 더 효율적 ← 동강 상류

- 수질 악화 ← 탄광수 유입, 물의 정체

∴ 위 제시문들에는 모두 대립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제시문의 형식은 전형적인 ‘문제해결, 대안구성 형’문항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런 대립개념들이 제시문들 속에서 확인 된다면, ‘문제해결, 대안구성 형’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위의 제시문들의 대립개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판단 기준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각의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판단 기준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충분히 미리 예상된다고 하겠다.

문제 상황 : 결정을 내리기 위한 판단 기준이 서로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의 원인 : 문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

해결책 : 관점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여, 모든 관점이 공존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 그리고 그렇게 도출된 합의점에 따라 해결책 마련 → (상호 주관성이 인정되는) 수평적 의사소통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案) : 수평적 의사소통 →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사소통 기구의 마련, 그것의 상시적 운용 

예시답안 : 이 문제를 연습문제라 생각하고 논술해보자.

(3) 문제해결과 대안구성의 방식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문제해결과 대안구성의 방식을 정리해보자. 우선 문제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안구성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문제해결과 대안구성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말해, 유개념과 종개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해결과 대안구성의 방식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먼저 문제 상황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그 후,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왜 이것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대안구성이라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한 후, 그것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안(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문제해결의 조건은 ‘저비용 고효율’이었고, 좋은 대안구성의 조건은 ‘현상의 설명력’과 ‘검증 가능성이었다. 이 점 역시 잊지 말자.

(4) 결론

- 문제해결 : 1) 문제 상황 찾기 + 2) 문제의 원인 찾기 + 3)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 통합논술의 경우,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힌트가 다른 제시문 속에 분명히 삽입되어 있다.- 제시 + 4) 왜 이것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인지, 그 이유를 제시하기(그 이유가 ‘저비용 고효율’일 것)

- 대안구성 : 1) 문제 상황 찾기 + 2) 문제의 원인 찾기 + 3)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

법 - 통합논술의 경우,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힌트가 다른 제시문 속에 분명히 삽입되어 있다.- 제시 + 4) 왜 이것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인지, 그 이유를 제시하기 + 5)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 6) 그 구체적인 사례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설명하기-설명이 어떤 구체적인 ‘현상의 설명’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 다음에 발생하더라도 똑같은 문제해결의 결과가 예상되는 방법’(=‘검증 가능성’)임을 보여주기

대안제시형․문제해결형 예시문제

1. 자신이 ‘김인하’라고 가정할 때, 단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적합한 것을 셋 골라 각각에 대해 선택의 근거와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논술하시오. (500~600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인하는 두 달 전 새로 이사 온 윗층 사람들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 집 어른들은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굴어도 내버려두며, 바닥을 걸을 때도 쿵쾅거리고, 고함을 지르지 않고는 말하지 못하는 것만 같다. 천장이 얇은 탓에 위층에서 빈번히 전해지는 그런 소리들은 젊은 총각인 인하의 귀에도 마치 굉음처럼 들린다. 게다가 그 이웃은 손님들을 자주 초청하여 파티를 즐기며, 텔레비전을 그냥 틀어놓고 외출하는 경우도 많다.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는데다가 신경이 예민한 편에 속하는 인하는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정신적 평화를 유린당하는 그에게 같은 회사의 직장선배가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방법들을 해결책으로 한번 검토해보라고 권고하였다.

(가) 맞대응: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더 큰 소음을 내서 맞불을 놓는다.

(나) 결별: 조용한 이웃들이 있는 동네를 찾아서 아예 집을 옮겨버린다.

(다) 피신: 소음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잠시 외출을 한다.

(라) 공격: 직접 찾아가서 훈계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다.

(마) 방어: 방음용 귀마개를 착용하거나,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다.

(바) 화친: 대화 자리를 마련해서 고충을 호소하고 자발적 협조를 부탁한다.

(사) 고발: 아파트입주자회나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든다.

2. 자신이 대학 당국의 결정자라고 할 때 아래에 제시된 방식들 중 어떤 것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이 선택한 방안의 장점을 다른 것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방안은 아래 제시된 것 중의 하나를 선택해도 되며 필요하면 여러 방안을 결합해도 상관없다. 또한 원한다면 아래 제시된 방안과는 다른 새로운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500±50자, 배점 20점)

A대학은 B기업으로부터 50명의 인턴사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인턴사원으로 보낼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월요일 오전 9시에 추천서를 본관 학생지원처에서 발부하기로 하였다. B기업은 국내 제일의 대기업인 까닭에 이 회사에서의 인턴생활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추천서를 받기 위해 그 전날 밤부터 노숙하며 대기했다. 그러나 당일 아침 줄을 선 학생들 간에 자리다툼이 벌어지면서 추천서 발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밤새워 줄을 서 있던 대기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번호표를 마련해 1번부터 50번까지 교부했으나 이날 새벽 갑자기 학생들이 몰아닥쳐 별도로 줄을 서면서 행렬 자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해 대기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학교 측은 이 때문에 학생지원처의 문을 열지 않은 채 행렬을 정리했으나 줄을 선 대기자들 간에 주장이 엇갈려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대기자 가운데 C학생은 “일요일 밤 제일 먼저 줄을 서 1번 번호표를 받았다"면서 "대기자들 간에 50번까지만 번호를 나눠줬으나 문 열 시간이 되자 50번 이후 사람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앞자리로 몰려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D학생은 “일찍 와서 줄을 섰으나 화장실에 다녀 온 사이에 내 자리를 빼앗겼고 새치기를 한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며 번호표를 자체 교부한 학생들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또 다른 한 학생은 “어떤 학생들은 돈을 주고 번호표를 매매하기도 했다”며 부도덕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한 대학은 추천서 발부를 연기하고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방안에 대한 제안을 받아 이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안을 정하기도 전에 대학 내에서는 서로 다른 방안을 지지하는 학생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 어떤 것이 선택된다고 해도 갈등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1. 밤 새워 줄을 서서 기다린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번호표를 받은 50명의 학생에게 추천서를 발부한다.

2. 이제까지의 학교 성적을 반영하여 성적순으로 발부하거나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 우수한 성적을 받은 능력 있는 학생에게 발부한다.

3.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청을 한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4. 장애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5.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방식으로 발부한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이 세상에 종말은 없다고 믿으며, 어떤 일을 완수하는 것 못지않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미학도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편지를 받자마자 답장을 한 결과가 답장을 아예 안 한 경우보다 항상 나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약속을 잊는 수도 있겠지만 불쾌한 약속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일을 잘 마무리해 주는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능률이 바로 여가를 훔쳐 가며, 그릇된 완벽주의를 불러일으켜 우리의 신경을 쇠약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는 여유를 허용하지 않고, 인간을 시간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 한 20만 명쯤 되는 직공이 있는 공장에서 2만 명쯤 되는 노동자들이 아침에 지각할세라 정문으로 밀려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짜릿할 정도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바로 이것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요소로, 어떤 사람이 다섯 시에 중요한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람은 오후 내내 아무런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대도시의 많은 성인들은 마치 학생들처럼 시간을 사용한다. 세 시엔 이 일, 다섯 시엔 저 일, 여섯 시 반이면 옷을 갈아입고, 여섯 시 오십 분에 차에 올라 일곱 시에 손님을 만나고. 이래서야 세상 살 맛이 날까?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오후가 있어야 할 텐데.

[나] 현대인의 행복은 일 못지않게 여가에도 달려 있다. 과학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절대적인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 또한, 일터에서의 일이 지겨운 타성으로 변질됨에 따라 여가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요즘은 사람들이 여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행 산업, 레저 산업, 여가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여가 시간이 우리의 행복을 별로 증진시켜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물론 공휴일 내내 TV나 비디오를 보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고 나서, 심신의 피로와 허탈감을 느낀 일이 있지 않은가? 컴퓨터 게임이나 고스톱에 빠져서 밤을 지새울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날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후회한 적은 없는가?

  인간은 뭔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집중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 목표를 성취했을 때 엄청난 행복감을 느낀다. 그런 활동에 있어서 일정 수준에 이르면 목표를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일뿐만 아니라 여가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림이나 만화를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거나 연주하고, 시를 쓰거나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 등이 그러한 여가 활동의 예이다. 여가의 본래적 의미가 바로 재생산(re-creation)이라는 점에서, 여가를 능동적으로 보낼 때 개인도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다]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이 상호간에 생각과 사상을 주고받는 행위이다. 나는 알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나의 바람을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나의 바람이 성취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결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이 활동에 참여하는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는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발달시켜 왔다. 그 결과 현재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참여하는 쌍방 가운데 발신자가 수신자를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조르는 일, 자기주장을 배설하듯이 내뱉기만 하고 남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누구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있어서 발신자이기만 할 수는 없고 그와 똑같은 비율로 수신자의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발신자로서의 입장만 중시하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발신지향적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로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에서조차도 자주 발행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악플’이 그 좋은 예이다. 발신자 중심적인 행위만 일삼는 사람은, 자기가 수신자가 되었을 때 그런 행위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호간에 윈-윈(win-win)을 위해서는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회자나 출연자들이 우리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 가운데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옷 색깔을 보고 “이 옷과 저 옷은 색깔이 틀리네요.”라는 식의 말을 한다. 당연히 색깔이 다르다고 해야 옳은 표현인데도 틀리다고 말함으로써 그야말로 틀린 말을 하고 있다.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리말을 잘못 배운 탓만은 아니라고 본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해방 이후 비뚤어진 우리나라의 정치사가 국민들의 마음에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동일하게 보도록 만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승만 정권 때나 30년 넘는 군부 통치를 거치면서 우리는 오직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 남한 대 북한, 아군 대 적군, 그리고 친구 대 원수라는 이분법적 갈등 구조를 몸에 배도록 배워 왔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이다’라는 흑백 논리에 우리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반공을 말할 때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었으며, 조국 근대화를 위해 국론을 통일해야 한다고 말할 때 개발 독재의 어둡고 일그러진 모습을 말하면 그 역시 틀린 말을 하는 반항아였다. 조작된 여론과 지배 계급의 강자들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관대하게 다루기보다는 언제나 폭력적인 불관용과 억압으로 응수해 왔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불관용적인가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너무도 쉽게 여러 분야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불관용의 만연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동일하게 보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3. 다음 제시문들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나름대로 서술하고 있다.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각 제시문별로 찾아 약술하시오.(700~800자 / 배점 35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영국은 복지 국가를 지향하여 교육, 의료, 주택, 노인과 같은 복지 문제를 나라에서 뒷바라지하였고, 이에 국가 예산이 급증하였으며, 국민의 담세율이 누진적으로 늘어 급기야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80%를 세금으로 내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번 돈을 통째로 빼앗기고 보면 일하고 싶은 근로 의욕이나 창의력, 발전 욕구가 생길 리 없다. 결국 돈 벌 의욕이 사라져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생산성이 급락하여 경제와 인간의 파탄을 동시에 가져와 복지병을 고질화하였다.

- 고등학교 『경제』-

(나) 복지국가가 노동을 통한 소득 획득보다 더 편리한 소득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복지국가가 민간 경제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의욕이 사라졌다. 그 결과 독일 기업들은 세계 도처에서 등장하는 저임금 기업과 국내의 복지국가와의 이중 경쟁을 감당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독일은 투자지로서의 매력을 점차 상실했고, 국내외 투자가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 한스 베르너 진, 『독일 경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다) 1980년대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불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축소를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하였고 이것이 경제 불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복지 국가들이 복지 제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것은 국가가 과다한 사회 보장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많이 징수함으로써 근로 의욕과 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하여 재정에 위기가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최저 생계 보장 이상의 사회 보장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립정신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보고 복지 예산을 줄이고 세금도 덜 거둘 것을 주장하였다.

- 고등학교 『정치』-

(라) 전문가들은 복지 행정을 ‘시혜적 복지’에서 노동(Work)과 복지(Welfare)를 연계한 ‘근로 복지(Workfare)’ 정책으로 바꿔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복지를 국가가 전담하는 ‘국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복지 사업을 민영화하고 복지의 전달 체계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근로 복지’는 ‘생산적 복지’, 또는 ‘근로 연계 복지’로도 불린다. 생산적 복지란 ‘일’을 의미하는 ‘Work’와 ‘돈’을 의미하는 ‘fare’의 합성어로서, 노동을 조건으로 복지 대상자에게 급여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직업 훈련을 거부하면 소득 보조를 감축하고, 독일은 정부가 알선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않을 경우 실업 수당의 25%를 감축하는 벌칙제를 도입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 1996년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근로 복지 연계법’을 제정해, 일을 하는 만큼 복지 혜택을 더 주는 인센티브 복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복지 수당을 현금보다 식품권, 공용 주택 등의 현물로 지급해 복지 예산의 전용을 막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4. 제시문 (다)와 (라)는 (가)와 (나)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고 (다)와 (라)의 시각과 대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900자 ± 50자) [6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인 식량 생산율은 인구 증가율을 앞질렀다. 그러나 1984년부터 상황은 역전되었다. 1990년대의 식량 생산은 매년 0.5%씩 증가하였지만 세계 인구는 1.4%씩 증가하였다. ‘저개발’ 국가들의 인구는 매년 1.7%씩 증가하고 ‘최저개발’ 국가들의 인구 증가율은 2.6%에 이르렀지만, 식량 생산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구증가율이 연 0.3%에 불과한 선진 국가들에서 식량 생산율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 현상에는 근본적으로 경제 논리가 내재해 있다. 인구 폭발의 당사국인 저개발 국가들의 빈곤층은 일반적으로 가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자녀가 벌어들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저개발 국가들의 빈곤 계층에게 선진국의 경제적 자산을 재분배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정반대의 경향이 나타난다. 물론 과학과 기술의 진보나 자본 축적, 경영 개선, 교육에 대한 투자, 자유 무역 등에 의해 저개발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오늘날 세계적 수준에서 ‘생존수단’을 압도하는 ‘인구의 압력’은 인류에게 위협적이다.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을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인구를 먹여 살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착각이다. 인구증가의 위험성에 대한 맬서스(T. R. Malthus)의 암울한 예언은 20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세게 인구는 1975년 40억 명에서 현재 60억 명, 2020년에는 82억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구의 부양 능력이 극한점에 다다르고 있다.

(나) 통계청은 한국의 30, 40대 인구가 2006년 1675만 명을 최고치로 200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 이후에는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체 인구 중에 30,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34.8%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20년 29.8%, 2050년에 19.4%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인구의 중간 연령(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세웠을 경우 한가운데 있는 연령)은 2005년에는 34.8세로 일본(42.9세)보다 낮았지만, 2050년에는 56.7세로 선진국 중간 연령의 평균(45.5세)은 물론 일본(52.3세)보다 높아지게 된다. 30, 40대 연령층은 생산 활동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세대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이 연령층이 줄어들면 국가 전체의 생산 능력이 줄어들게 된다.

  미래의 경제적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던 과거의 정책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래 가게 경제 및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양육비용을 축소함으로써 저축률을 상승시켜 자본을 축적할 목적으로 산아 제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고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인구를 조절하려고 했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인구 분포의 기형성을 낳아 급속한 노령화 사회를 야기했다.

  이제 와서 출산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일도 간단치 않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설사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해도 그들이 실질적인 노동 인구로 성장하려면 최소한 25년이 걸린다. 즉각적인 피부양자의 증가가 가져올 여파도 문제이다. 현재 가임 여성 1명당 1.19명 수준인 출산율이 정부 목표치인 1.6명으로 높아질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040년까지는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의 통계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생상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규모의 축소와 저성장 사회로의 변화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2005년에는 경제활동 인구(25~49세) 4.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음에 비해 2020년에는 경제활동 인구2.3명이, 2050년에는 0.65명이 노인 1명을 돌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사회복지 수준이 추락하여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인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도 인구의 수와 구성은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을 실현하는 절대적인 요인이므로 노동력 확보와 생산력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수준에 맞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셋째 자녀부터는 만 16세까지 매월 30만 원 이상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보건소를 통해 출산에서 양육까지 어린이를 위한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보건소가 임산부에게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부하고 철분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만 7세까지는 월 20만 원 이상의 보육비를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영국의 수도 런던은 고풍스러운 건물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리로 가득 찬 도시이다. 런던 시민들은 오래된 유럽의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흔하고도 심각한 교통 문제로 늘 골머리를 앓고 있다. 런던의 좁은 도로와 주차공간이 거의 없는 도심의 건물들로 인해 런던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은 무한한 인내심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비용 면에서도 엄청난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런던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런던 시와 시민이 봉착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 방안은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겠지만 런던 시당국은 도로건설이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도로를 늘리는 일은 비용 상의 문제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다가 역사적 유물이 많은 도시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로를 늘리는 만큼 자동차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시당국은 결국 다층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교통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 도로에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도록 했다. 지하철의 내부 환경을 개선하고 늘 불평거리였던 지하역의 공기 오염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고도의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통근용 도심 전차의 개발 및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런던 부심과 도심 사이를 7분에 주파하는 초고속 기차를 운행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003년부터 시행된 일종의 교통 혼잡 부담금인 도시 진입세도 시민들의 협조를 얻게 되면서 런던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런던 시당국과 시민의 노력은 삶의 질을 높이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었다. 이제 도심 교통 상황과 대기 오염 문제가 개선되었고, 차 없는 구역이 지정되어 보행자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런던 시민들이 도심으로 차를 가지고 오는 일 자체를 불편한 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시민들은 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삶의 방식까지도 바꾸게 된 것이다.

5.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인구 변화의 이유와 그 인구 변화로 발생되는 문제를 분석한 후, (라)를 참고하여 (다)에서 주장하는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비판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시오.(900~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