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개표상황표 분석

[둘로스]

경기도 오산시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분석 도표입니다.

미분류표 괄호( ) 안의 퍼센트는 오차율입니다.

오산시 대선 개표는..

1. 개표기 종료 전에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곳이 3곳입니다.

중앙동 5투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종료되기 1시간 34분 전인 17시 53분에 개표 결과를 공표했고

대원동 1투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종료되기 43분 전인 18:02분에 개표 결과를 공표했으며

신장동 7투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종료되기 1시간 35분 전인 17시 55분에 개표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2. 공직선거법 178조와 개표관리 매뉴얼에 규정된 수작업에 의한 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개표 시간이 10~20분 걸린 투표구가 17 군데이고 21~30분 걸린 투표구가 12 군데로

전체 45개 투표구 가운데 수개표 시간이 10~30분 걸린 투표구가 모두 29군데이며

수개표 시간이 아예 생략된 투표구인 3군데를 포함하면 총 32군데 투표구가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3. 여러 투표구에서 미분류표가 백 장 이상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 장 이상의 미분류표가 나온 투표구는 17군데입니다.

이 가운데 신장동 2투가 최고의 오차율(8.1%)를 기록하였고

대부분 3.3%~8.1%의 오차율을 보임으로써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는 평균 오차율인 3.37%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4. 개표할 때 투표지가 사라진 투표구가 네 군데나 있습니다.

교부한 투표지보다 더 나오는 유령투표 현상이 나타나도 안 되지만

투표지가 사라지는 현상도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교부한 투표지가 사라졌다는 건 선거인이 투표지를 몰래 빼돌렸다는 것인데

그렇게 투표지가 유출되면 유령투표지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투표함을 지키는 투표사무원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평 한다면,

오산시선관위는 개표기가 종료도 되기 전에 위원장이 투표 결과를 공표하는데도

이 심각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수작업에 의한 개표를 철저히 하도록 개표 사무원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적법하게 개표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또 교부한 투표지를 선거인이 가지고 나가는데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으며

백 장 이상의 미분류표가 여러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불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전자개표기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해

대선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인데도 사용하였고

중앙선관위가 불법, 불량장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신고 의무에 따라 이를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오산시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수개표도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고 공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범행을 저지른 오산시 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을

고발해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오산시개표상황표.nx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