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단체보험 실태조사 25_ 수도권 대리운전기사 총궐기대회

[디딤돌]

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 수도권 대리기사 총궐기대회

/ 전략기획 서정민, 보험조사 박구용/ 양일용/ 김호진

알림

금융감독원 앞 1인 시위 소식

금융감독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단체보험의 파행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직무유기와 근무기강해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리운전노동자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와 추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백배 사죄하라!!!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해당관련자를 처벌하고, 해당 대리점을 전수조사하라!!!

금융감독원은 해당보험사와 대리점을 검찰에 고발하라!!!

금융감독원은 보험 비리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금융감독원은 실효성이 있는 개선책을 내놔라!!!

금감원 앞 1인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사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박구용

온라인증권모으기운동

당신의 증권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증권은 근거자료입니다. 금감원, 각보험사, 보험대리점들이 꼼짝 못하고 낮게 엎드리는 자료입니다. 이미 30여장의 증권이 확보되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금감원에 제출된 상태이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해당보험사, 해당대리점 완패입니다!!!

금감원이 명백한 증거 앞에 답변이 궁색하니… 조사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각 해당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증권발부 요청을 하시고, 팩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팩스 요청을 하신 후, 원본은 기사 본인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고,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이름/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 담당자(김호진위원장)가 전화를 합니다. 보내신 증권은 증권분석 후, 관련기관 질의용 통계자료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외 추가 활용여부는 기사본인이 동의와 확인을 한 경우에만 사용할 예정이니, 개인신변보장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메일주소 : hjk9484@hanmail.net

팩스번호 : 0504-002-9484

금감원 앞 1인 시위 5일차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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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직무유기이거나 무능하거나…..

최근 금감원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서 금융마피아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군산의 한 경찰관이 대리운전 단체보험 관련 비리사실을 포착하고 8개월의 조사와 추적 끝에 보험비리를 저지른 일당을 구속한 사례를 봐도, 이번 보험파동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조사, 처벌, 재발방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기만적인 태도로 사태를 방관하고 얼버무리려다 이제 전국의 기사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언발에 오줌누듯한 개선책 하나 달랑 던져놓고, 실태조사와 관련자 처벌 등에 관한 수도권 3단체의 요구에는 시간끌기와 지연작전을 통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추후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시골의 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면 금감원은 무능한 것이다!!!

시골의 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안한다면 금감원은 직무유기중인 것이다!!!

시골의 한 경찰관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해라!!!

금융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조사와 관련자처벌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국대리운전기사 보험가입자 9만 명중에, 2만 5천명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직권조사와 전수조사를 미루는 이유를 밝혀라!!!

전국대리운전기사 보험가입자 9만 명중에, 중복가입자를 제외한 6만명의 절반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보험사 징계와 관련대리점 처벌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금융감독원장은 백배 사죄하라!!!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해당관련자를 처벌하고, 해당 대리점을 전수조사하라!!!

금융감독원은 해당보험사와 대리점을 검찰에 고발하라!!!

금융감독원은 보험 비리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금융감독원은 실효성이 있는 개선책을 내놔라!!!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박구용

한국노총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김호진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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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양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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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장 김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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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부 관련자료:

1. 대리운전 단체보험 돌려막기 사례

보험료 횡령? 사기, 대리운전 업주 등 4명 검거

대리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횡령하고 사고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업주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40여명에 이르는 대리운전자들로부터 매달 5만여 원씩 모두 91회에 걸쳐 보험료를 받아놓고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보험금 455만원을 가로채 왔다.

또 사고시 보험 가입된 운전자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13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수송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를 낸 대리기사가 아닌 다른 운전자로 보험 접수된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의 해당 대리업체 압수수색, 계좌추적, 손보사, 금융감독원 방대한 자료를 8개월간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대리운전자 보험료 가로챈 대리운전 업체 업주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2.03.23 14:07

[뉴스1 제공](군산=뉴스1) 박효익 기자=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34분께 전북 군산시 수송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J(63)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각각 전치 4주와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J씨였지만 K(55)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가 돼 있었던 것이다. 조사 결과 J씨는 모 대리운전 업체 소속 대리운전자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신을 대신해 같은 업체 소속 대리운전자 K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경찰서는 J씨와 K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수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J씨가 소속된 업체의 대표 K(48)씨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고 운전자 J씨는 자신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실을 몰랐으며, 사고 직후 이를 알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에 동의했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대리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했다. 또 손해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약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대리운전업체 대표 K씨와 동업자인 L(46)씨가 소속 대리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K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속 대리운전자 40명으로부터 1차례 당 5만원씩 총 91차례에 걸쳐 45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업체 측에 매달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챘던 것이다.

이들은 또한 J씨가 낸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이용객 치료비와 건물 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K씨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자들도 자신이 실제 보험에 가입돼 있는 줄 알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이용객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단체 보험이 아닌 대리기사가 직접 가입하는 개인 보험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발췌>

2. 보험료 허위인상 자료

2015/05/06일 수요일 둘둘센타에서의 충전금 입금에 관하여 많은 기사님들이 의문을 가지는 바 정확한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4월중 아이콘연합 일부센타가  보험료가 오른 것은 맞습니다. 허나 보험금액의 차이로 인한 기사님들의 이동이 불을 보듯 뻔한 관계로 업체들간 담합으로 보험료 85.000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보험금을 징수 했으나 노조에서 아는 한 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었고 보험 상승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던 중 둘둘센타는 보험료 상승요건이 그다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5.000원을 징수해 가서 알아보니 터무니 없이 보험료를 받아간 사실을 노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보험료 문제가 들썩거려 내용을 수집하고 있었고 이미 작년부터 보험에 관한 자료는 노조에서 줄~곳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둘둘에서는 이번에 기사님들에게 강제해 간 보험료를

돌려주겠다고 약속 했고 그 일을 실현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2만원~3만원등 을 대부분 기사님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구요..

500여명 가까운 기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금액 또한 일천 만원이상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십 명의 둘둘 기사님들께서는 이번 조치에 반발하여 개인구좌의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에 분개하고 직접적으로 소송을 한다는 기사님들이 한꺼번에 노조 사무실에 전화와 함께 발걸음을 하시어 노조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인출했다가 마음대로 입금하고 내용에 대하여는 확실한 설명없이 당연한 것처럼 기사님들 개인 주머니를 손댄 것에 대하여는 기사님들께서  그에 따른 명확한 입장을 확인 받아야 될 것입니다.

충전계좌는 우리 것이며 단돈 100원이라도 함부로 손대서는 안되는 우리 개인 통장입니다

주인 허락없이 충전계좌를 자기를 입맛대로 뒤지고 손대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에게 보험에 대한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에 사실을 알리고자 내용을 전합니다.

더군다나 충전계좌의 돈을 수시로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고 그에 대한 위장으로 보험금 보조라는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니 어의상실 입니다. 어차피 보험금 선심이라면 똑같이 하시든가 ~ 이건 뭐랄까?  22.000원 넣었다가 또다시 2.000원을 빼가질 않나~ 35.000원 넣었다가 다시 또 5.000원을 빼가고 이거 아주 우리기사님들 개인 통장이 걸레가 되어가느만요

잠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벌과금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양연합 모두에게 진행하고 있구요.. 공정위 결정문 이행을 위한 제소 또한 진행 했습니다..콜마트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기사님들의 피해소송도 같이 하고 있구요. 독자적으로 이미 상당수의 기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보험 소송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이 일과 관련하여 둘둘 소속 기사님들께서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또는 보험 소송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노조사무실에 꼭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모두다가 이해 할만한 명쾌한 입장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일련의 사태들은 전북 전체로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입니다.

대영, 콜마트, 아이콘을 비롯하여 전주 익산 군산 모든 센타들이 그간 물려왔던 벌금의

모든 종류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십여 년 전 것까지도 가능하다면 모두 토해내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함께 전국에 있는 모든 대리노조 지부에서 전북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국 전체 지부에서의 아낌없는 지원도 함께 한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해서 노조에선 이 문제를 변호사를 통해서 담합에 의한 보험료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준비하고 부대내용과  첨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방송매체를 통한 여론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운전 시장의

병폐를 알리고 열악한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환경과 주머니를 이렇듯 자기 것인 양

농락하는 행태를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까지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고발과 함께 혹여라도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조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엄중한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검찰청이든 경찰청이건 아마도 그 자리가  우리 전북 대리노조의 안방이 될 것입니다.

전북 대리운전 기사들, 지역 24개 대리운전 업체 '사기' 혐의로 고발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6.04 13:56:03 송고

4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 회원들이 전북대리운전업체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5.6.4/뉴스1 2015.06.04/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양쪽정렬

전북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리운전 업체들로부터 보험료와 배차취소비 등의 명목으로 착취를 당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는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전북지역 대리운전 업체 총 24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이들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보험비를 횡령하고 배차취소비를 부당하게 부과해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 대리운전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거짓으로 고지해 노동자들에게서 인상되지도 않은 보험료를 갈취해 횡령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5만원이던 보험료가 8만5000원으로 인상됐다며 일괄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보험비를 인출해 갔다는 것.

노조는 “업체마다 기존 보험사와 계약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노조가 이 같은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들에게 확인하자 일부 업체는 그제서야 횡령했던 보험료를 되돌려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단체보험이 4~5년 전 실시된 것을 감안해 그 즈음부터 대리운전 업체들이 보험사에 실제 지급하는 보험비보다 15~20% 정도를 대리운전 기사들로부터 추가로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또 “대리운전 업체들은 노동자에게 목적지가 포함되지 않은 대리운전 요청 정보를 보내고, 노동자들이 목적지를 확인한 후 요청을 거절할 경우 소위 ‘콜 페널티’란 배차취소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할 경우 배차취소비를 부과해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대리운전 업체들은 여전히 공정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수년간 이런 방식으로 대리운전 업체들이 챙긴 금액이 총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이 같은 사안들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또 업체는 노조를 인정하고 갑의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whicks@

[사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2015년 06월 04일 (목)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대리운전 업체 콜페널티 폐지 경고 무시
대리운전 노동자 권리 찾을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전북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수수료 37.5%를 받고 있는 한편 이중 보험 가입 등 열악한 근로 조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그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오히려 업체가 콜패널티를 횡령했음이 밝혀졌고, 이를 폐지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마저 무시하 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올 5월, 대리운전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고지해 노동자들에게서 인상되지도 않은 보험료를 갈취 해 횡령했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일괄적으로 기존 5만원이던 보험료가 5월부터 8만5,000원으로 인상되었다며, 노동자들에게서 인출 해갔다고 항변한다. 이같은 사실을 대리운전업체에 확인하자 일부 업체는 그제서야 횡령했던 보험료를 되돌려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 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일부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목적지가 포함되지 않은 콜 정보를 발송하면서, 목적지 를 확인 후 이를 거절할 경우, 소위 ‘패널티’라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업체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 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고, 공정위는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정을 경고했지만 달 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현실이 서럽다. 

일부 업체들은 대리운전기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 합류차비, 보험료, 프로그램사용료, 벌금, 보증금 등 온갖 명 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현재 국회엔 대리운전법안 등 몇 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표준약 관과 표준계약서, 표준요금 등을 법으로 제정하고 대리운전업체들과 기사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 만 관련 법안들이 몇 년 째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는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으며, 그 수요가 늘면서 시장도 크게 확대됐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대리운전기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신음하고 있다. 취객의 폭언은 예사이며,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익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무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밤거리를 바삐 움직이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행정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 인지, 또, 갑질을 하고 있는 일부 업체의 횡포를 알고나 있었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위대한대리]

계속되는 일인시위를 하시는 분들 수고 많이들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