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을 위한 주거 공약들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김상곤표 혁신 주거·부동산정책: 땅과 집을 ‘대박’이 아닌 희망의 원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첫째, 가능한 한 필요한 곳 위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임대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전세임대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간업체에 공유지를 신탁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저는 임기 중에 총 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전세임대의 비율은 계획을 추진하면서 적절히 조정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 민간참여 임대주택은 매년 2,500호씩, 총 1만 호를 공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월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세입자분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에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월세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세입자들이 이사 나가면서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해 겪는 어려움과 전월세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역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주택관리의 중요한 임무로 포함되도록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공택지에서는 한 단지 안에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주택을 섞어서 건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의 소셜믹스를 실현하여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송파의 세 모녀처럼 긴급 상황에 빠진 분들이 6개월 간 마음 놓고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구호주택을 마련하고, 대학생 및 청년, 독신 여성, 단신 거주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해 맞춤형 특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대학생과 청년을 위해 공공기숙사, 공공원룸텔, 도심형 스튜디오를 공급하고, 독신여성을 위해 방범이 강화된 여성안심 공공 원룸텔을 공급하겠습니다. 도시 내 단신 거주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의료시설을 갖춘 공공 원룸텔을 공급하고,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활용하거나 단신 거주 노인 주택 가운데 공동생활 주택을 선정해서 주거시설 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공동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중산층 어르신들의 노후 주거 문제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경기도 내 공유지 가운데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을 골라서 신탁 방식으로 실버타운 및 실버레저타운으로 개발하여 어르신들이 적정 비용으로 노후를 보내며 레저를 즐기실 수 있게 배려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임대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에게 조건에 맞는 공급유형과 입주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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