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오후 10:51] 장애관련 국정과제는 42번입니다<br /><br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br /><br />□ 과제목표<br />ㅇ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br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br /><br />□ 주요내용<br />ㅇ (공공부조 혁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br />폐지,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이<br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년부터 단계적 확대)<br />-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br />ㅇ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br />’17년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br />- ’18년에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25만원으로 인상<br />ㅇ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br />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신규가입자)<br />ㅇ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br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br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br />-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br /><br />□ 기대효과ㆍ<br />ㅇ 빈곤율 12.8%(’15년)→11.1%(’22년), 빈곤격차비율 4.6%(’15년)→3.9%(’22년) 감소<br />ㅇ 장애인 건강검진수검율(장애인 66.1%, 전체 76.2%) 향상 등 장애인과<br />비장애인 간의 격차 해소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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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