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남중국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무효 판결 18:05

[panchan1]

판결원문. (곧 번역해서 올리겠습니다. 저도 눈썹 휘날리게 바빠서리..)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판결문을 발표했다.

중국의 역사적 권리와 구단선에 대해: 비록 두 척의 중국 항해선과 어부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의 섬들을 이용하였지만, 재판소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해양이나 자원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를 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소는 중국이 구단선 안에 포함된 해역에 대한 자원의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현 상황: 재판소는 다음으로 해양 구역에 대한 공식적 자격과 현 상황에 대하여 고려하였습니다. 재판소는 역사적 증거들이 다소 상대적임을 발견하였고,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가 역사적으로 작은 규모의 어부 집단들에 의해 사용되었고, 몇몇 일본 기업들이 어업 및 구아노(조분석) 채굴을 시도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소는 이러한 일시적 사용은 안정적인 공동체의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모든 역사적인 경제 활동들이 채굴 활동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소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어떤 섬도 그 섬을 근간으로 확장된 영해를 생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행동에 대한 적법성: 해당 구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임을 고려하였을 때, 재판소는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자주권을 (a) 필리핀 어업과 석유 탐사를 방해한 점, (b) 인공섬을 건설한 점, (c) 중국 어부들이 해당 구역에서 어업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실패한 점들로 인해 침해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재판소는 또한, 필리핀 어부들은(중국 어부들처럼) 스카보러 섬에서의 전통적 어업권과, 중국이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제 후배에게 부탁한 번역입니다.>

The Hague tribunal has released its judgment

On China's historic Rights and the "Nine-Dash Line": The Tribunal noted that, although 2 Chinese navigators and fishermen, as well as those of other States, had historically made use of the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there was no evidence that China had historically exercised exclusive control over the waters or their resources. The Tribunal concluded that there was no legal basis for China to claim historic rights to resources within the sea areas falling within the "nine-dash line". 

Status of Features: The Tribunal next considered entitlements to maritime areas and the status of features. The Tribunal found historical evidence to be more relevant and noted that the Spratly Islands were historically used by small groups of fishermen and that several Japanese fishing and guano mining enterprises were attempted. The Tribunal concluded that such transient use does not constitute inhabitation by a stable community and that all of the historical economic activity had been extractive. Accordingly, the Tribunal concluded that none of the Spratly Islands is capable of generating extended maritime zones.

Lawfulness of Chinese Actions: Having found that certain areas are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e Philippines, the Tribunal found that China had violated the Philippines’ sovereign rights in its exclusive economic zone by (a) interfering with Philippine fishing and petroleum exploration, (b) constructing artificial islands and (c) failing to prevent Chinese fishermen from fishing in the zone. The Tribunal also held that fishermen from the Philippines (like those from China) had traditional fishing rights at Scarborough Shoal and that China had interfered with these rights in restricting access.

[나아가는자]

오오 소식이 빠르군요.

[panchan1]

업무상 정보공유해야 하는 조직이 많아 업로드가 늦은 편입니다. 해당 판결은 18:05분 기준으로 모든 관련조직에 타전 중입니다. 30분이나 늦은 업로드죠...

[Dondegiri]

중국 정부는 (지극히 당연하게ㅎㅎ) 강력 반발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언론보도를 자국내에 연이어 쏟아내는 모양입니다. 제 의견으론 내부 단합을 위한 인위적인 위기조성의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는데, 실제 실력행사에 들어갈지는 좀 두고 봐야할 듯 싶네요.

[panchan1]

저도 동감입니다. 시진핑은 이 위기를 통해 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요. 실제로 이 판결이 있기 바로 직전 전현직 장성 200여명에 대한 사정도 시작한 상태이고요...

문제는 남중국해 문제가 중국의 권력게임과 사회 분위기속에서 점차 교조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조건만 맞으면 상황이 순식간에 악화될지도 모르지요.

본래 모든게 지도부의 의지대로만 흘러가지 않는게 역사이지 않습니까?

특히 현장에서 우발적 충돌이 생기면 이건...21세기 첫 고비가 되겠습니다...

[자우림]

어찌되는지 지켜보죠...필리핀에 연결되는 정유공장들과 각종 인프라 사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그쪽을 쥐어틀려고 하면, 천조국이 과연? ㄲㄲ 이네들 자기네 이권 뺏긴다 싶으면 전쟁할 친구들이잖아요..ㄲㄲ

[panchan1]

일단 지켜봅세다...

[Che_GueVaRa]

과연 어떻게 되려나????

[자우림]

뭐 말로는 어쩐다 하는데, 솔직히 실제로 붙으면, 중국이 쳐발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아먹는 수준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함정들과 주변국들이 안전하지는 않겠지만, 괌과 기타 기지에서 스크램블로 떠올라 바르기 시작하면, 그냥 3차세계대전 각이죠...ㅡㅡ;; 양쪽다 핵은 쓸수 없을테고 (뭐 그경우, 중국은 정말 나라 무너질 각오하지 않은이상에는 불가능..), 현대전 무기 싸움인데...레일건 만드는 친구들이 '그래 이 기회에 부채 청산하고, 돈 좀 벌자, 다른나라 x 까' 이러면......이상...소설이었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