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윤창중입니다. 어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보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ㅇ 업무보고 관련
- 오늘 제18대 인수위원회의 행정부로부터의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분과위에서 9시부터 국무총리실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복지분과도
참석합니다. 경제2분과는 9시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1분과, 고용복지분과도 참석합니다. 경제1분과는 오후 2시부터 관세청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2분과도 참석합니다. 다음 오후 4시부터 외교국방통일분과의 통일부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문화분과도 참석합니다. 경제1분과가 4시부터 조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 착수합니다. 경제2분과, 그고 여성문화분과에서 4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교육과학분과도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ㅇ 금일 간사단회의 결과 관련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 아침 8시 간사회의를 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확정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신설, 개편된 부처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분과위를 인식 공유를 했습니다.
- 두 번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는 대선 공약 이행 계획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가 말하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포괄하는 로드맵으로서 국정운영 청사진이 그려질 것입니다.
- 다음은 전체적인 윤곽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가 하나의 논리적인 상하위 고리로 연결되어 국정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국정비전은 새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최고위 가치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정목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최고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목표를 담겠습니다. 넷째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를 제시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 정부의 정부명칭에 대한 인수위의 작업도 동시에 전개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정비전 설정과 국정과제 수립은 두 트랙으로
진행하면서 이를 병행 추진해 효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개발과 관련해 인수위는 3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대선공약, 두 번째 부처별 업무 보고, 셋째
대선 공약과 부처별 업무 외에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신규 발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개별 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 진단하겠습니다. 신규개발과 관련해서는 대선공약이 다루지 못한 비어있는 분야가 혹시 있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국정과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마련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확정되고 결정되는 데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분과별 초청간담회 실시 관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미 공표한데로 분과위 별로 전문가 초청간담회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18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무분과는
없고, 외교국방통일위원회가 3회, 경제1분과가 2회, 경제2분과가 1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2회, 교육과학분과가 3회, 고용복지위원회가 3회, 여성문화분과가 3회, 청년특별위원회
1회로 확정되었습니다.
2013. 1. 16.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