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종류 |
변경전 |
변경후 |
노인주거 복지시설 |
양로시설 |
양로시설 |
실비양로시설 | ||
유료양로시설 | ||
- |
노인공동생활가정(신설) | |
실비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 | |
유료노인복지주택 | ||
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실비노인요양시설 | ||
유료노인요양시설 | ||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설) | |
노인전문병원 |
노인전문병원 | |
노인여가 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
경로당 |
경로당 | |
노인교실 |
노인교실 | |
노인휴양소 |
노인휴양소 | |
재가노인 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시설 |
주야간보호서비스 | |
단기보호시설 |
단기보호서비스 | |
- |
방문목욕서비스(신설)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
종 류 |
시 설 |
설 치 목 적 |
입 소(이용) 대 상 자 |
설 치 |
노인주거 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자 다.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라.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이상의 자 |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 |
노인공동 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노인 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 | |
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 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성질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노인전문 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
시․도지사 허가 | |
노인여가 복지시설 |
노인 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60세 이상의 자 |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
65세 이상의 자 |
〃 |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
60세 이상의 자 |
〃 | |
노인 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 |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
〃 | |
재가노인 복지시설 |
방문요양 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장기요양수급자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
〃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
단기보호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
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
노인보호 전문기관 |
노인보호 전문기관 |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상담용 긴급전화(1389) 운영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시․도지사 지정 |
연도별 노인 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종 류 |
시 설 |
2008 |
2007 |
2006 | |||
시설수 |
입소정원 |
시설수 |
입소정원 |
시설수 |
입소정원 | ||
합계 |
63,919 |
112,064 |
60,788 |
150,548 |
59,117 |
119,498 | |
노인주거 복지시설 |
소계 |
347 |
17,342 |
398 |
16,579 |
366 |
16,074 |
양로시설 |
306 |
11,520 |
384 |
13,014 |
351 |
12,509 | |
노인공동생활가정 |
21 |
177 |
|
|
|
| |
노인복지주택 |
20 |
5,645 |
14 |
3,565 |
15 |
3,565 | |
노인의료 복지시설 |
소계 |
1,832 |
81,262 |
1,186 |
61,406 |
898 |
52,628 |
노인요양시설 |
1,332 |
66,715 |
1,114 |
51,310 |
815 |
40,589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422 |
3,500 |
|
|
|
| |
노인전문병원 |
78 |
11,047 |
72 |
10,096 |
83 |
12,039 | |
노인여가 복지시설 |
소계 |
59,422 |
|
57,777 |
|
56,789 |
|
노인복지관 |
228 |
|
211 |
|
183 |
| |
경로당 |
57,930 |
|
56,480 |
|
55,504 |
| |
노인교실 |
1,260 |
|
1,082 |
|
1,099 |
| |
노인휴양소 |
4 |
|
4 |
|
3 |
| |
재가노인 복지시설 |
소계 |
2,298 |
13,460 |
1,408 |
72,563 |
1,045 |
50,796 |
방문요양서비스 |
1,111 |
|
767 |
62,736 |
523 |
42,832 | |
주야간보호서비스 |
621 |
10,627 |
504 |
8,109 |
409 |
6,557 | |
단기보호서비스 |
217 |
2,833 |
137 |
1,718 |
113 |
1,407 | |
방문목욕서비스 |
349 |
|
|
|
|
| |
노인보호 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20 |
|
19 |
|
19 |
|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총괄표
(단위 : 개소, 명)
시․도 |
65세 이상 노인인구 (2008. 12.31 주민등록 인구기준) |
계 |
양 로 시 설 |
공 동 생 활 가 정 |
노 인 복 지 주 택 | ||||||||||||
시 설 수 |
입소인원 |
종 사 자 수 |
시 설 수 |
입소인원 |
종 사 자 수 |
시 설 수 |
입소인원 |
종 사 자 수 |
시 설 수 |
입소인원 |
종 사 자 수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합계 |
5,069,273 |
347 |
17,342 |
11,383 |
2,665 |
306 |
11,520 |
8,236 |
2,158 |
21 |
177 |
109 |
67 |
20 |
5,645 |
3,038 |
440 |
서울 |
890,052 |
36 |
3,880 |
2,469 |
521 |
25 |
947 |
718 |
220 |
1 |
5 |
5 |
3 |
10 |
2,928 |
1,746 |
298 |
부산 |
363,639 |
10 |
1,027 |
673 |
83 |
6 |
438 |
318 |
65 |
1 |
27 |
13 |
8 |
3 |
562 |
342 |
10 |
대구 |
232,499 |
5 |
345 |
266 |
62 |
5 |
345 |
266 |
62 |
0 |
0 |
0 |
0 |
0 |
0 |
0 |
0 |
인천 |
215,860 |
20 |
519 |
397 |
106 |
20 |
519 |
397 |
106 |
0 |
0 |
0 |
0 |
0 |
0 |
0 |
0 |
광주 |
118,453 |
3 |
184 |
110 |
29 |
3 |
184 |
110 |
29 |
0 |
0 |
0 |
0 |
0 |
0 |
0 |
0 |
대전 |
119,222 |
8 |
123 |
109 |
36 |
7 |
118 |
105 |
33 |
1 |
5 |
4 |
3 |
0 |
0 |
0 |
0 |
울산 |
69,995 |
1 |
40 |
35 |
10 |
1 |
40 |
35 |
10 |
0 |
0 |
0 |
0 |
0 |
0 |
0 |
0 |
경기 |
919,632 |
107 |
5,682 |
3,558 |
826 |
97 |
4,002 |
2,795 |
684 |
6 |
45 |
32 |
19 |
4 |
1,635 |
731 |
123 |
강원 |
209,922 |
23 |
732 |
406 |
135 |
19 |
684 |
383 |
125 |
3 |
18 |
16 |
6 |
1 |
30 |
7 |
4 |
충북 |
192,542 |
33 |
573 |
457 |
137 |
31 |
556 |
449 |
132 |
2 |
17 |
8 |
5 |
0 |
0 |
0 |
0 |
충남 |
293,688 |
28 |
718 |
408 |
120 |
23 |
676 |
387 |
106 |
5 |
42 |
21 |
14 |
0 |
0 |
0 |
0 |
전북 |
272,231 |
16 |
1,062 |
653 |
131 |
14 |
603 |
478 |
123 |
1 |
9 |
1 |
6 |
1 |
450 |
174 |
2 |
전남 |
338,407 |
22 |
766 |
636 |
167 |
22 |
766 |
636 |
167 |
0 |
0 |
0 |
0 |
0 |
0 |
0 |
0 |
경북 |
402,469 |
20 |
779 |
596 |
149 |
19 |
739 |
558 |
146 |
0 |
0 |
0 |
0 |
1 |
40 |
38 |
3 |
경남 |
366,471 |
13 |
822 |
527 |
129 |
12 |
813 |
518 |
126 |
1 |
9 |
9 |
3 |
0 |
0 |
0 |
0 |
제주 |
64,191 |
2 |
90 |
83 |
24 |
2 |
90 |
83 |
24 |
0 |
0 |
0 |
0 |
0 |
0 |
0 |
0 |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총괄표
(단위 : 개소, 명)
시․도 |
65세 이상 노인인구 (2008. 12.31 주민등록 인구기준) |
계 |
노 인 요 양 시 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 인 전 문 병 원 | ||||||||||||
시 설 수 |
입소인원 |
종 사 자 수 |
시 설 수 |
입소인원 |
종 사 자 수 |
시 설 수 |
입소인원 |
종 사 자 수 |
시 설 수 |
입소인원 |
종 사 자 수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합계 |
5,069,273 |
1,832 |
81,262 |
69,038 |
34,749 |
1,332 |
66,715 |
56,736 |
27,865 |
422 |
3,500 |
2,595 |
1,906 |
78 |
11,047 |
9,707 |
4,978 |
서울 |
890,052 |
136 |
6,111 |
5,811 |
3,230 |
84 |
5,077 |
4,857 |
2,679 |
49 |
402 |
358 |
250 |
3 |
632 |
596 |
301 |
부산 |
363,639 |
74 |
4,011 |
3,488 |
1,697 |
60 |
3,516 |
3,041 |
1,497 |
12 |
97 |
72 |
59 |
2 |
398 |
375 |
141 |
대구 |
232,499 |
43 |
2,718 |
2,471 |
1,389 |
31 |
2,151 |
1,960 |
1,022 |
10 |
82 |
73 |
51 |
2 |
485 |
438 |
316 |
인천 |
215,860 |
80 |
4,175 |
3,416 |
1,683 |
67 |
3,571 |
3,037 |
1,491 |
9 |
79 |
46 |
47 |
4 |
525 |
333 |
145 |
광주 |
118,453 |
49 |
1,984 |
1,603 |
862 |
41 |
1,917 |
1,546 |
821 |
8 |
67 |
57 |
41 |
|
|
|
|
대전 |
119,222 |
41 |
1,734 |
1,612 |
810 |
26 |
1,473 |
1,378 |
683 |
14 |
107 |
87 |
63 |
1 |
154 |
147 |
64 |
울산 |
69,995 |
29 |
1,371 |
1,056 |
525 |
26 |
1,346 |
1,040 |
511 |
3 |
25 |
16 |
14 |
|
|
|
|
경기 |
919,632 |
490 |
19,606 |
16,967 |
8,319 |
335 |
15,391 |
13,318 |
6,374 |
134 |
1,117 |
859 |
589 |
21 |
3,098 |
2,790 |
1,356 |
강원 |
209,922 |
116 |
4,851 |
3,971 |
1,996 |
85 |
4,123 |
3,378 |
1,636 |
26 |
220 |
146 |
113 |
5 |
508 |
447 |
247 |
충북 |
192,542 |
115 |
4,134 |
3,366 |
1,699 |
70 |
3,417 |
2,801 |
1,295 |
41 |
337 |
241 |
184 |
4 |
380 |
324 |
220 |
충남 |
293,688 |
100 |
4,216 |
3,376 |
1,781 |
66 |
3,197 |
2,508 |
1,207 |
27 |
226 |
169 |
117 |
7 |
793 |
699 |
457 |
전북 |
272,231 |
153 |
6,279 |
4,953 |
2,427 |
122 |
5,687 |
4,482 |
2,145 |
28 |
232 |
140 |
104 |
3 |
360 |
331 |
178 |
전남 |
338,407 |
136 |
5,151 |
4,343 |
2,195 |
96 |
4,124 |
3,492 |
1,773 |
33 |
272 |
172 |
149 |
7 |
755 |
679 |
273 |
경북 |
402,469 |
126 |
6,800 |
5,855 |
2,776 |
103 |
5,275 |
4,466 |
2,074 |
13 |
117 |
87 |
59 |
10 |
1,408 |
1,302 |
643 |
경남 |
366,471 |
115 |
6,508 |
5,284 |
2,569 |
93 |
4,937 |
4,048 |
1,923 |
14 |
115 |
70 |
63 |
8 |
1,456 |
1,166 |
583 |
제주 |
64,191 |
29 |
1,613 |
1,466 |
791 |
27 |
1,513 |
1,384 |
734 |
1 |
5 |
2 |
3 |
1 |
95 |
80 |
54 |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총괄표
(단위 : 개소, 명)
시․도 |
65세이상 노인인구 (2008.12.31 주민등록 인구기준) |
합 계 |
노 인 복 지 관 |
경 로 당 |
노 인 교 실 |
노 인 휴 양 소 | |
시설수 |
종사자수 | ||||||
합계 |
5,069,273 |
59,422 |
228 |
2,977 |
57,930 |
1,260 |
4 |
서울 |
890,052 |
3,322 |
28 |
778 |
3,002 |
292 |
|
부산 |
363,639 |
2,111 |
12 |
149 |
1,927 |
171 |
1 |
대구 |
232,499 |
1,341 |
9 |
71 |
1,278 |
54 |
|
인천 |
215,860 |
1,335 |
13 |
150 |
1,282 |
40 |
|
광주 |
118,453 |
1,146 |
8 |
73 |
1,128 |
10 |
|
대전 |
119,222 |
752 |
6 |
78 |
730 |
15 |
1 |
울산 |
69,995 |
732 |
7 |
59 |
704 |
21 |
|
경기 |
919,632 |
8,369 |
42 |
689 |
8,158 |
168 |
1 |
강원 |
209,922 |
2,747 |
5 |
71 |
2,705 |
37 |
|
충북 |
192,542 |
3,842 |
15 |
170 |
3,797 |
30 |
|
충남 |
293,688 |
5,536 |
13 |
151 |
5,454 |
69 |
|
전북 |
272,231 |
6,103 |
17 |
178 |
5,994 |
92 |
|
전남 |
338,407 |
8,086 |
21 |
131 |
7,993 |
72 |
|
경북 |
402,469 |
7,022 |
10 |
76 |
6,922 |
89 |
1 |
경남 |
366,471 |
6,582 |
17 |
137 |
6,489 |
76 |
|
제주 |
64,191 |
396 |
5 |
16 |
367 |
24 |
|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총괄표
(단위 : 개소, 명)
시도 |
65세이상 노인인구 (2008. 12.31 주민등록 인구기준) |
합 계 |
방 문 요 양 서 비 스 |
주 야 간 보 호 서 비 스 |
단 기 보 호 서 비 스 |
방 문 목 욕 서 비 스 | |||||||||||||||
시 설 수 |
이용인원 |
종 사 자 수 |
시 설 수 |
이용인원 |
종 사 자 수 |
시 설 수 |
이용인원 |
종 사 자 수 |
시 설 수 |
이용인원 |
종 사 자 수 |
,시 설 수 |
이용인원 |
종 사 자 수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합계 |
5,069,273 |
2,298 |
13,460 |
74,729 |
27,866 |
1,111 |
- |
56,966 |
17,644 |
621 |
10,627 |
8,664 |
3,584 |
217 |
2,833 |
2,560 |
1,717 |
349 |
- |
6,539 |
4,921 |
서울 |
890,052 |
265 |
2,526 |
6,409 |
4,207 |
105 |
- |
3,320 |
2,447 |
90 |
1,677 |
1,501 |
613 |
43 |
849 |
829 |
411 |
27 |
- |
759 |
736 |
부산 |
363,639 |
136 |
919 |
4,280 |
1,160 |
62 |
- |
3,404 |
758 |
54 |
797 |
621 |
258 |
10 |
122 |
115 |
87 |
10 |
- |
140 |
57 |
대구 |
232,499 |
98 |
527 |
4,851 |
924 |
55 |
- |
4,361 |
672 |
23 |
399 |
325 |
125 |
10 |
128 |
101 |
60 |
10 |
- |
64 |
67 |
인천 |
215,860 |
131 |
270 |
3,366 |
2,326 |
71 |
- |
2,946 |
1,299 |
17 |
242 |
205 |
268 |
5 |
28 |
16 |
83 |
38 |
- |
199 |
676 |
광주 |
118,453 |
180 |
542 |
4,425 |
2,525 |
112 |
- |
3,865 |
1,894 |
29 |
470 |
350 |
148 |
8 |
72 |
68 |
35 |
31 |
- |
142 |
448 |
대전 |
119,222 |
59 |
423 |
1,701 |
633 |
27 |
- |
1,319 |
435 |
14 |
266 |
163 |
71 |
13 |
157 |
133 |
76 |
5 |
- |
86 |
51 |
울산 |
69,995 |
46 |
252 |
1,954 |
426 |
24 |
- |
1,729 |
324 |
18 |
209 |
182 |
74 |
4 |
43 |
43 |
28 |
0 |
- |
0 |
0 |
경기 |
919,632 |
369 |
3,173 |
11,164 |
4,784 |
147 |
- |
7,369 |
2,790 |
145 |
2,784 |
2,376 |
890 |
23 |
389 |
334 |
197 |
54 |
- |
1,085 |
907 |
강원 |
209,922 |
105 |
573 |
3,325 |
909 |
44 |
- |
2,460 |
416 |
23 |
429 |
367 |
124 |
18 |
144 |
115 |
186 |
20 |
- |
383 |
183 |
충북 |
192,542 |
75 |
418 |
2,669 |
994 |
39 |
- |
2,092 |
666 |
20 |
366 |
282 |
98 |
4 |
52 |
52 |
26 |
12 |
- |
243 |
204 |
충남 |
293,688 |
91 |
442 |
2,989 |
1,220 |
43 |
- |
2,195 |
756 |
14 |
332 |
193 |
72 |
8 |
110 |
97 |
50 |
26 |
- |
504 |
342 |
전북 |
272,231 |
150 |
607 |
8,542 |
1,613 |
94 |
- |
7,451 |
1,188 |
32 |
572 |
437 |
183 |
4 |
35 |
15 |
18 |
20 |
- |
639 |
224 |
전남 |
338,407 |
255 |
912 |
7,448 |
2,739 |
132 |
- |
5,844 |
1,922 |
55 |
702 |
634 |
250 |
24 |
210 |
187 |
135 |
44 |
- |
783 |
432 |
경북 |
402,469 |
136 |
695 |
4,659 |
1,736 |
61 |
- |
3,265 |
1,048 |
33 |
458 |
387 |
178 |
24 |
237 |
268 |
194 |
18 |
- |
739 |
316 |
경남 |
366,471 |
165 |
914 |
5,520 |
1,360 |
78 |
- |
4,142 |
850 |
41 |
685 |
449 |
170 |
16 |
229 |
165 |
121 |
30 |
- |
764 |
219 |
제주 |
64,191 |
37 |
267 |
1,427 |
310 |
17 |
- |
1,204 |
179 |
13 |
239 |
192 |
62 |
3 |
28 |
22 |
10 |
4 |
- |
9 |
59 |
※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는 정원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