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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내 광역․기초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라!
-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 -
2011년 국정감사에서 도내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시민회는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찾고자 지난 2011년 11월 22일부터 2012년 2월 17일까지 전라북도 지사․부지사를 포함하여 14개시군 기초자치단체장․부단체장이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분석작업을 진행하였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확인은 직접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지출내역과 구비서류를 확인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 단체장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액은 약 51억 4천여만원에 이르렀으며, 자치단체별로 인구수나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인구수가 비슷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배나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행정 감사 등을 의식하여 1인당 식사 및 선물 구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인원수를 부풀린 것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선물(물품포함)이나 식사 제공시 대상자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영수증만 가지고 서류를 정리한 경우도 많았다.
명절때는 단체장들이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모호한 민간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선물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주로 인맥관리 차원에서 중앙부처나 전라북도청, 정당인사(국회의원 포함), 유관기관장 등에게도 선물을 제공하였다.
이 밖에 유관기관장 전출시 현금을 제공하거나, 명절에 군부대나 전경대등에 물품대신 현금으로 위문하여 그 돈의 정확한 쓰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 사례는 별첨자료 참조)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 아니라 엄연히 주민의 세금이기에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져야 한다.
업무추진비 사용액 51억 4천여만원 중에 1인당 2만원 이상의 식사비와 3만원 이상의 선물구입비 총액이 23억 6천여만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50%가 넘었다. 이것은 단체장이 국민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지게 지나치게 품위나 격식을 차려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목적이 불분명한 유관기관, 중앙부처․,도청 공무원, 내방객등에 대한 식사 및 선물제공등의 사례도 너무 많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시민회는 이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그동안의 관행을 탈피하여 정말 필요한 금액만큼만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동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된 측면이 많았다. 이제부터라도 단체장의 정책의지와 방향에 맞춰 1년 내지 장기적 계획하에 집행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현금 집행을 줄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득이하게 선물을 제공할 때는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식사도 1인당 2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시민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도민들에게 알려 날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국장, 과장 등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분석작업을 진행하여 우리의 세금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체장으로부터 식사나 선물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거나, 유관기관 관계자, 공무원들이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아낄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2012. 2. 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