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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영]

복지부, “불법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추진 등과 함께 ▲ 불법기관 신고 활성화 ▲ 불법기관 단속 및 처벌강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추진에 나섰다.

□ 먼저, 불법기관 명단을 공개하여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 아울러,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 거부시 벌칙을 강화하며,

-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상속 또는 합병인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 하기로 하고 금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 설치자의 자격요건이 없고, 소규모로 설치․폐업이 용이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 휴․폐업하고 가족 등의 명의로 개설(양도 등) 사례 빈번 발생

□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개선한다.

○ 2009년 4월에 도입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는 인터넷·우편·방문신고만 가능하여 신고가 저조함에 따라

* ’09.4∼’10. 4월 현재 총신고(44건)건중 포상금 지급 6건(3천여만원), 조사중 11건, 무혐의 및 자진취하 14건, 조사완료 후 정산 중이 13건임.

- 신고방법을 전화까지 확대하고, 신고전용 전화 “장기요양 핫라인(Hot-Line)”을 금년 7월중에 설치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복지부-지자체-공단 합동 특별단속” 및 “장기요양 중앙점검단 설치”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처하기로 하였다.

○ 복지부-시군구-공단 합동 단속은 금년 6월부터 연말까지 1천 5백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과 함께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 또한, 이번에 복지부내 설치되는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에서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사회복지 부정·비리신고센터” 코너와 직통전화(02-2023-8582)로 신고된 기관들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지난 2년(’08∼’09)간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271개 기관을 단속한 결과 부당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적발된 262개기관에서 총 청구액(621억원)의 5.9%에 해당하는 36억 7천만원원을 부당청구

□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단속이 강화된다 하여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공익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참고자료>

1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 (도입) ’09. 4월 불법․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도입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동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인)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또는 종사하였던 자(복지용구 제도․판매업 포함)

- 수급자 또는 그 가족(배우자․직계 존․비속)

- 기타 일반인

 (신고방법) 거주지 관할 공단 지사방문, 우편접수,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

 (신고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 재가급여 시간, 시설급여일수 증일, 증량청구, 무자격자 허위청구 등

 포상금 지급기준(*공단 부담금을 지급기준으로 산정)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 : 9,000원 ∼ 최고 2,000만원

- 수급자 급여내역 신고 : 10,000원 ∼ 최고 500만원

- 일반인 신고 : 4,000원 ∼ 최고 100만원

 포상금 지급현황

- ’09년 : 2명, 14,232천원 포상금 지급(총 부당청구액 154,938천원 환수)

- ’10년(3월 기준) : 4명, 15,811천원 지급(총 부당청구액 178,113천원 환수)

2

장기요양관련 현황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종류 및 내용

< 서비스 종류별 주요 제공내용 >

구분		내용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등 제공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구입·대여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전동침대, 휠체어 등) 구입․대여 지원 등* 연한도액 160만원 이내에서 구매·대여 가능
시설서비스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및 등급

 ① 65세 이상 또는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 3등급은 재가서비스만 허용

 장기요양기관

- 시설요양기관 : ‘09. 12월말 기준 전국 2,629개소

- 재가요양기관 : ‘09. 12월말 기준 전국 11,931개소

 요양보호사 : ’09. 12월말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308개소 설립, 요양보호사 692,138명 자격 취득

3

부당청구 유형

□ ’08∼’09년 불법· 부당청구 유형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무자격자 청구	미등록자 청구	허위 청구	증일 청구	대체 청구	증량 청구	산정 기준위반	본인 부담금과다
부당액	3,669	965	688	145	327	12	46	1,479	7
비율	100	26.3	18.7	4.0	8.9	0.3	1.3	40.3	0.2

* 부당청구 유형

❍ (허위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한 것으로 조작하여 청구

❍ (증일 청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일수보다 부풀려 청구

- 요양보호사의 해외출국 또는 병원 입원 기간 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

❍ (증량 청구)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보다 늘려서 청구하거나, 나눠서 청구

- 방문요양 서비스를 연속 4시간 제공하고, 오전과 오후 2시간씩 나누어 2회 분할 제공한 것으로 청구

※ 240분수가 39,500 ⇨ 120분이하 수가 21,360(*2회=42,720), 3,220원 차이 발생

❍ (무자격자 청구) 자원봉사자, 실습생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에 등록된 다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

❍ (산정기준 위반 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하여 청구

-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나, 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방문목욕 미입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로 청구

※차량이용 목욕수가 71,290원 ⇨ 미입욕 수가 39,590원, 31,700원 차액발생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1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목욕 수가로 청구

- 타 법령에 의해 의료기관에 입원 중 서비스 제공 후 비용 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본인부담금을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징수

-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에서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는 공연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별도로 징수

❍ (기타) 요양보호사 자격은 있으나 장기요양기관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청구

□ 구체적 사례

 무자격자 서비스제공

<사례>
○ 전남 ○○군에 소재한 ○○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조사결과 무자격자인 ○○○, ○○○이 실제로 근무를 하였으나 인력기준에 적합한 인력(수급자 현원 3명, 필요 요양보호사 1명)인 ○○○의 이름으로 급여를 청구함

 서비스일수 증일청구

<사례>
○ 서울시 ○○구에 소재한 ○○○센터의 경우 수급자 ○○○이 ‘09.8.29. ~ 8.31.까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함 ○ 부산시 ○○구에 소재한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욕창예방매트리스를 일정 기간동안 대여하고 수급자가 반납하였으나 계속하여 대여한 것으로 대여일수를 늘려서 청구함

 서비스시간 증량청구

<사례>
○ 서울시 ○○구에 소재한 ○○요양방문센터는 수급자 ○○○에게 ‘09.9.15. ~ 9.30.까지 실제로는 180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40분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수급자 ○○○게게 실제로는 ‘09년 7월에 180분이상 210분미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요양 240분이상 수가로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
○ 대구시 ○○구소재한 ○○노인복지센터의 수급자 ‘○○○’의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인 ‘09.10.17,19,20,21일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요양 수가로 비용 청구하였으며 정서지원(우애) 서비스를 1회 방문당 60분 이상을 초과하여 청구하였으며 수급자 ○○○의 경우 2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1인이 홀로 제공하고 방문목욕 수가로 청구

 시설 인력기준 위반

<사례>
○ 경기도 ○○시 ○○노인복지센터의 경우 ‘09.1,2,5월에는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의 결원 비율이 10%를 초과하나 해당 입소시설 1일당 수가의 70%가 아닌 100% 수가로 비용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