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을 통해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핫핑크돌핀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핫핑크돌핀스가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요구한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된 멸종위기종의 경우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한국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래상어, 만타가오리 등의 예)
2. 고래류는 법적으로 엄격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모든 고래류에 대한 포획, 공연, 전시를 금지시키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과학포경 금지와 돌고래쇼 중단 등)
3. 멸종위기 등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고래류의 경우 공연과 전시를 위한 국내 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거제시 돌핀파크의 흰돌고래 벨루가 수입 관련)
핫핑크돌핀스의 요구사항은 이와 같고요,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1번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함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2번과 3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에 대해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올해는 서울대공원의 제돌이가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아갑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내서 고래류의 포획과 공연 및 전시를 금지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줄기차게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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