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회 문제해설 - BTO, BTL, BOT, BOO 방식 설명

[steamkang]

BTO(Build-Transfer-Operate)     

* 정의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 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기반시설확충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에 의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1999년 『민자유치특례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1998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투자도 유도하고 있음  

BTO 방식은 주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등 운영에 따른 충분한 사용료수익으로 투자금 회수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계획에 의한 정부주도의 시행은 물론 민간제안방식으로도 시행 가능하다.  

BTO 방식의 민간투자자는 준공 후 약정된 시설관리 운영기간동안 시설사용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BTO 방식을 수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수요자 예측이 중요하며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BTO 방식의 사업이 어려운 공공시설사업(사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보장해주는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에 의해 시행된다.

BTL(Build-Transfer-Lease)    

* 정의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사용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민간자본에 의한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10~30년)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게 되며 민간사업자는 관리운영권의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기간동안 국가 지자체에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임대하여,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우리나라에서는 종전의 도로 등 교통시설위주로 이루어지던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이 직접 이용료 수익을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을 주로 이용해 왔으나,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수익에 취약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되면서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BTL 방식의 시설 및 부대사업의 운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적정 수익률에 의해 산정된 임대료에 유지관리비용을 더한 금액에 부대사업수익을 제외한 만큼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게됨 

“지급액(민간 위탁운영의 경우) ＝ 관리운영권의 임대료 － 부대사업수익 ＋ 시설 유지관리비용”    

이러한 BTL사업은 적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만큼 정부 주도에 의해서만 시행됨

BTL방식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교육·복지·문화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더불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의 입장에서는 적정수익률을 보장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

BOT(Build-Operate-Transfer)

     * 정의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시행자(건설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   

여기에 그 운영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한편 지분 투자자에 대해 배당을 하며,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재정적자의 누적 외채문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이나 국가사업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에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BOT 프로젝트는 비교적 공사기간이 장기적이며 정치적 안정성에 따른 위험이 큰 것은 단점  

"경남기업이 제안한 '반퐁 2단계 발전사업'은 추정사업비 약 25억달러 발전규모 1320㎿로, BOT방식의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다. BOT는 민간투자자가 건설해 일정기간동안 운영하고 정부에 기부하는 사업방식으로, 이번 사업은 25년간 발전소 운영 후 베트남 정부로 인도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BOO(Build-Operate-Ownership)

    * 정의  

민간이 주도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Operate)하는 방식 즉 先투자, 後회수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건설자금 조달운용기법   

이는 정부의 투자력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투자유치로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간 참여로 경영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 있음  

대규모 민간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고 회계처리상 이점이 있으며 투자위험이 분산되는 특징  

단점으로는 금융절차가 복잡하여 시간 및 비용부담이 따르고 높은 위험에 따른 금리 수수료 발생 

“지난해 KEPCO(한국전력)이 요르단에 준공한 가스복합화력 발전소가 BOO방식으로 추진됐다.

373MW급 알 카트라나 가스복합화력 발전사업은 요르단 정부가 두 번째로 발주한 민자발전(IPP)사업으로 건설 이후 25년간 발전소를 운영해 투자수익을 회수한다. 이 발전소는 KEPCO가 2008년 7월 수주한 KEPCO 최초의 중동진출 사업이다. 80%의 지분을 가진 KEPCO는 25년간 매출액 12억달러, 순이익 2억2천만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giscgman89&logNo=220193393401

[피트]

아..올린 문제들 반만쓰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