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충주

[조안나]

경매의 수목 소유권
 
경매시 낙찰자 소유. 
토지매각시 토지감정평가서에 수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임야에 포함되어있는 나무 - 지상권 성립여부 확인이 중요함
원칙적으로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므로 포함
하지만 수목의 소유권 주장위해서는  등기를 내야함 : 임목등기 (지상권) 
명인방법 : 명찰 걸어두기. 요즘엔 대법원에서 잘 인정 안해줌(지상권성립안함)
임대 : 임대후 임차인이 수목을 심었을때 인정. 단, 저당권이  설정된 후 후순위 임차인의 수목은 인정 안해줌.

농작물 소유권
임의경매 
농작물은 낙찰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음 

강제경매
농작물은 농작을 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음
추수 후 수확물을 원 주인에게 돌려줌


묘
낙찰받은 토지위의 묘는 분묘법, 분묘기지권성립시 손을 댈 수없음 - 지료 받을 수 있음 (약 4~5%)
분묘기지권 : 지상권 개념 
                    자기땅에 묘성립 
                     자기땅에 남의 (시효 20년) 성립
                     허락받고 묘를 쓰면 성립
토지 소유자는 함부로 묘를 훼손, 이장 하면 위법

2000년1월 법개정
매장후 30년까지만 인정 - 30년후 납골당이나 수목장으로 이장
개인 9평 가족묘 30평
몰래쓴 묘 인정 안해줌.
매장신고를 해야 분묘 기지권 성립(민원을 통해 묘 주인확인가능)

분묘기지권 성립시 - 지료 받을 수 있음
지료 2년 미납시 분묘기지권 해지 : 철거대상.(충주시청 매장공고. 3개월 광고 후 이장)
이장후 납골당 보관(5년보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자격취득을 증명해야함.( 소재지 관할 시,구,읍)
영농계획서 제출
경매후 일주일 이내 제출해야 잔금지급가능
 
농지위원회: 외지인이 경매시 농지위원에게 사전에 심의 14일 이상소요. 직업이 없으면 농취증 발급 안해줌. 

영농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자격이면 손쉽게 발급가능
농업인- 자기 땅 소유, 임대계약서, 공매사이트(온비드) 국유지 빌려서 
302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함.
연봉 3700미만시 국가에서 농업인 수당 200만원 지원.

좋은 농지가 나왔을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쉽게 취득가능!

[넷짱!]

100점 수준입니다. 부자 될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