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미납추징금 23조 징수할 수 있을까?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 전 대통령도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나서면서 다른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힌지 하루 만인 1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미납 추징금에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은 무려 22조9,460억원이다. 미납 추징금 액수만 놓고 보면 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추징금 17조9,000억원 상당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김 전 회장 외에 대우그룹 쪽 임원 5명에게 부과된 추징금까지 합산하면 추징금 규모는 23조300억원에 달한다.
김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추징금, 임직원 5명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 840억원을 납부했다. 현재 남은 미납 추징금 규모는 22조9,460억원인 상태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김 전 회장 일가도 전 전 대통령 일가처럼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장남인 김선엽 씨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아도니스골프장의 대주주인 것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삼남인 김선용 씨는 베트남에 600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이다. 강연에 나서는 등 종종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6월 14일(현지시간) 베트남 한인상공회와 가톨릭대가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개최한 한 세미나에서 ‘세계경영과 새 시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개성공단 폐쇄 사건에 대해 “개성공단은 당시 정권이 리스크 분석과 시험운영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최근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동남아 전문가 10만명 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한국인들은 운명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전문가 1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중법은 무엇인가?
검찰이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16년 만에 징수한 비결 중 하나는 일명 ‘전두환법’이었다. 정부는 김 전 회장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를 위한 법률도 마련했다. 일명 ‘김우중법’이다.
법무부는 올해 8월 20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공무원 외에 일반인에 대한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김우중법’이라고 불린다. 김 전 회장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 신분이다. 이 법으로 인해 정부가 가장 많은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이는 김 전 회장이기 때문에 ‘김우중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전두환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했다.
김 전 회장 외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김우중법’의 일순위 적용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회장은 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부과된 추징금 1,96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한편,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을 총지휘했던 최환 변호사는 9월 11일 오전 MBN ‘김미화의 공감’에 출연해 “추징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뇌물수수한 돈이다.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것은 절대로 범죄행위자의 수중에 맞겨둘 수 없는 것이다. 전부 나라에서 빼앗아서 국고로 들어간다. 처벌하는 방식이 그렇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