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농업과 농업 정책
□ 개요 - 12억 명이 넘는 초인구대국 인도는 세계 유수의 농산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임. 특히 곡물의 경우 생산과 소비 모두 큰 점유율을 갖고 있어 세계 시장 혼란의 요인이 되어옴. 최근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식문화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어 축산물과 설탕 등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인도 정치, 경제, 무역 최신 동향을 개관하고 농업을 둘러싼 정책과 수급 동향 등을 검토함.
□ 인도의 농업과 농업 정책 ○ 경종 농업 관련 농업 정책과 수급 동향 - 경종 농업 관련 농업 정책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농산물 수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적 분배 시스템'(Public Distribution System : PDS)이라 불리는 가격, 유통 정책임.
-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식량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완충 재고에 의해 부족 사태에 대비하며 가격 안정화를 꾀하며, 정부에 의한 매입 가격 설정에 따라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임.
- 이 시스템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큰 문제없이 기능해 옴.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최저 지지 가격 수준을 대폭 인상하여 쌀과 밀 재고 팽창이 발생,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큰 문제가 됨.
- 작부 면적 구성비를 보면 장기간에 걸쳐 곡물이 인도 경종 농업의 중심이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쌀과 밀이 중요함. 또한, 조립(粗粒) 곡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 작부 면적도 감소 경향이지만, 옥수수만은 국내 및 국제적인 수요 증가에 의해 작부면적이 확대되고 있음.
- 곡물 수확면적은 1980년대까지는 증가 경향이었지만, 1990년대부터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또한, 2013년에는 4.8% 감소가 예상됨. 이러한 현상은 인도의 경제 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해 보리 등이 하급재가 되어 쌀 등의 상급재로 수요가 전환됨으로써 작부면적이 감소한데 따른 것임.
- 쌀 생산량은 대략적으로 증가 경향임. 생산량은 소비량을 크게 상회해 자급률은 112%임. 1인당 소비량은 과거 10년 간 거의 변화가 없음. 하지만 쌀 재고 팽창이 주요 요인이 되어 식량보조금은 2012/13년에 8.500억 루피에 달함. 인도 정부의 재정을 점차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밀 생산량은 대략적으로 증가 경향이며 2011/12년에는 과거 최고인 9.488만 톤을 기록함. 자급률은 113%여서 쌀과 마찬가지로 자급에 큰 문제는 없음. 단, 재고 문제는 쌀과 마찬가지로 확대되고 있음.
- 옥수수의 경우 쌀, 밀과 달리 공적 분배 시스템과 재고 문제가 아니라 국내 수요와 국제 수요 급증에 대해 공급 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과제임. 옥수수 생산량은 증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국내 총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사료용 소비량의 비율은 약 절반이며 그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토지 생산성이 낮은 인도의 옥수수는 국제 시장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출량이 감소할 전망임. 따라서 앞으로 옥수수 수급 동향과 수출입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옥수수 생산량 확보를 위해 인도 정부에 의한 가격, 유통 정책 등의 강화에 의해 생산자의 증산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어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축산업 관련 농업 정책과 수급 동향 - 축산업은 약간의 토지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고, 수익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특히 빈곤층을 타깃으로 하여 인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옴. 우유 생산에 대해서는 최근 증산을 지향한 정책이 주류가 되고 있음. 인도 정부는 식육 생산에서도 큰 가능성을 보고 있어 증산을 꾀하고 있음.
- 우유 수급 상황을 보면, 총생산량은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음. 우유는 수입과 수출 모두 거의 없기 때문에 총공급량과 국내 소비량이 일치함.
- 탈지분유의 생산량도 착실하게 증가해 수입량이 감소함. 2013년에는 수입량이 제로가 될 전망임. 반면, 수출금지령이 폐지되어 2013년에는 12만 톤을 수출한 것으로 추정됨. 탈지분유 수출처는 방글라데시, 이집트, 알제리,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우유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들임.
- 소고기 수급 상황을 보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해 소비량은 생산량 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낮음. 이로 인해 소고기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음. 수출되는 소고기의 중심은 물소임. 2012년에는 인도 소고기 수출량이 세계 1위로 성장함. 인도 정부도 수출 확대를 명확한 목표로 정함.
- 닭고기 수급 상황을 보면,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인구 증가 페이스를 크게 상회함. 소고기와 다른 점은 수출용이 아니라 오로지 국내 소비용이라는 점임. 최근 인도 국내 닭고기 소비량 증가율이 급격함.
- 주요 축산물 모두 증산 기조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것은 인도 정부에 의한 증산 정책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임. 또한, 탈지분유와 우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출 움직임이 보여 이에 대해서도 인도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수출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도의 설탕 소비와 생산 동향 ○ 인도 설탕 산업의 개요 - NFCSF(2012)에 따르면 2010/11년 인도 설탕 생산량은 2,439만 톤임. 생산량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여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인도에서는 원료 전부가 사탕수수임. 사탕수수 총작부면적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임.
- 인도의 설탕 수출량은 2010/1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음. 반면, 수입은 거의 수입이 없는 해가 있는 반면, 2008/09년에는 소량 수입함.
- 인도의 설탕 소비량은 급속하게 계속 증가해 2012/2013년에는 2,500만 톤에 달함.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인구 증가가 설탕 소비량 증가의 한 요인임. 이 외에도 경제 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설탕 소비 증가의 요인임. 설탕 소비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앞으로도 일정 정도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설탕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설탕 생산량은 증가 경향이기는 하지만 2∼3년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생산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비량과 생산량 사이에 갭이 생기고 있는 것임.
- 설탕 생산량 불안정 요인은 사탕수수 생산량 불안정과 깊은 관련이 있음. 사탕수수 작부면적 증감이 사탕수수 생산량 증감을 유발하고, 이것이 설탕 생산량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연료용 에탄올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조사과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02/2003년부터 연료용 에탄올 상업 생산 촉진 정책에 착수함. 2006년에는 19개 주와 8개의 연방직할령에서 E5(가솔린에 에탄올을 5% 혼합을 의무화하는 것)가 의무화됨.
-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2008/2009년에는 연료용으로서 1.5억 리터가 소비되는 등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 12억이 넘는 초인구대국으로서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설탕이나 사탕수수 관련 문제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머리말 2. 인도의 개요 (1) 인도 정치 (2) 인도 경제 (3) 인도 무역 3. 인도 농업과 농업 정책 (1) 경종 농업 관련 농업 정책과 수급 동향 (2) 축산업 관련 농업 정책과 수급 동향 4. 인도 설탕 소비와 생산 동향 (1) 인도 설탕 산업 개요 (2) 수출입을 반복하는 설탕 무역 (3) 계속 증가하는 설탕 소비 (4) 증감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설탕 생산 5. 맺음말
자료 출처 : http://www.maff.go.jp/primaff/koho/seika/project/pdf/cr25_1_4_india.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