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국 국방관리·안보전문가 서울에 모인다지만- 요지는 신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특히나 한일군사관련협의에 중점

[평군사무처]

30개국 국방관리·안보전문가 서울에 모인다지만-
 요지는 신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특히나 한일군사관련협의에 중점

거기다가 오늘 11일  한일국방차관이 만나..
한일군사관련협의에 중점을 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 여러시민단체는 9월 11일(금) 1시 30분 웨스틴 조선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한일 국방차관 회담이 11일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한반도 진출 시 절차와 방법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미․일은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한․일 간에도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한일 국방차관 회담도 이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일본에 한반도 진출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이 최근 제·개정하려는 안보법제는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위협상황에 대한 판단을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위협상황에 따라 군수지원이나 기뢰제거, 전투수색, 북한 안정화작전 등을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미일 3각 MD 구축에 완성도를 높여주게 되며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뒷받침해 주게 됩니다.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우리 손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길을 열어주는 꼴입니다

-아래는 신문내용-
국방부, 9~11일 '서울안보대화' 개최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국, 4개 국제기구의 국방관리와 안보전문가 250여명이 서울에 모여 한반도 통일과 글로벌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9~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5 서울안보대화(SDD)'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SDD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30개국과 유엔, 유럽연합(EU) 등 4개 국제기구의 고위 국방관리,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 등이 참가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한반도 분단 70년을 맞아 '종전 70년 분단 70년: 도전과 희망'이란 큰 주제 아래 본회의와 특별 세션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각종 안보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본회의는 한반도 통일과 글로벌 안보, 동아시아 해양위기의 진단과 관리, 사이버 방호와 국방협력 등 3개로 구분했다. 

첫날인 9일에는 백승주 국방차관과 참가국의 국방차관 간의 양자대담, 참가국 대표자 회의 및 개막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10일에는 본회의와 3개의 특별세션(글로벌 보건안보, 폭력적 극단주의, 핵비확산), 중견국(믹타) 국방협력회의가 개최된다. 

11일에는 백 차관의 주최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가하는 동북아 소다자회의도 열린다. 폐회식 후 참가자들은 판문점 등 안보현장 견학과 문화탐방을 한다.

서울안보대화와는 별도로 각국의 사이버 안보분야 과장급이 참가하는 '사이버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사이버안보 이슈를 실천적으로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도 협의한다. 

국방부는 "이번 서울안보대화가 우리의 염원인 한반도 통일을 비롯한 국제 안보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가 간 실질적 국방안보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다자안보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4회째인 서울안보대화는 아태지역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협력을 위해 차관급 국방관리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북아지역 최고위급 연례 다자안보대화체이다.

지난해 열린 2014 서울안보대화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8/0200000000AKR20150908044900043.HTML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