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의견으로 [사회복지직공무원 채용시험과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초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시험은 국어, 한국사, 영어,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일반적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국어, 한국사, 영어를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는 ‘전문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행정직 9급의 시험과목은 국어, 국사, 영어,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이었기에 행정직을 준비하던 수험생이 사회복지학개론만 더 공부하여 사회복지직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시험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을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 시험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풀어서 사회복지학개론을 응시하지 않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학을 모르는 행정직 공무원, 세무를 모르는 세무직 공무원이 양산되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의 개정안은 사회, 과학, 수학 등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직 9급 시험에 국어, 한국사, 영어, 그리고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을 필수과목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4665?cptOfiOrgCd=1760000
별표 1의 사회복지 직렬 사회복지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이에 대해서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김진학 소장은 필수과목으로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로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인사혁신처가 사회, 과학, 수학을 폐지한 것을 적극 환영하고, 필수과목으로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지공무원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법, 영유아보육법 등 각종 사회서비스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사회보험법 등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임용되길 기대하면서 필수과목으로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를 제안합니다.
귀하도 인사혁신처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이 복지직 공무원 시험과목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