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 세우세요

[옥건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 세우세요

한 시민이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 세우세요
서비스 대폭 개선…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 분석 안내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개통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2000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소득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식이다. 이때 적용되는 공제율은 결제수단이나 사용처에 따라 다르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다.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을 알 수 있다. 인적공제·보험료·연금저축·교육비 등 공제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춰 입력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까지 더하면 절세 방안까지 세울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최근 3년 공제액과 세액 추이 등을 알려주며 올해 예상 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때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알려준다. 향후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공제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해준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의 정밀 분석을 통해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신고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 팝업창을 통해 알려준다. 이밖에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가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한다.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해서는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국세청은 “올해 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64시간 늘려 144시간으로
교육부가 10월 30일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는 데 주력한다. 코로나19 이후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대폭 늘린다. 현재 2년간 약 80시간인 신체활동 시간을 64시간 더 늘어난 144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영역인 ‘즐거운 생활’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교 내 수영장은 2028년까지 3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30% 이상 늘린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체육 교과의 필수이수학점을 10학점으로 운영한다.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학생 선별을 위해 초등 1·4학년 및 중등 1학년·고등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하고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에게는 지역 내 전문기관과 연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뒷받침한다. 특히 청소년 마약류 사용 급증에 대응해 학생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3·15의거 참여자 진상규명
추가 신청 연말까지 접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0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3·15의거 진실규명 추가 신청을 받는다. 2022년 신청 기간이 11개월로 짧았던 데다 신청자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으로 소식을 접하지 못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이다.
3·15의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다. 이는 4·19혁명을 촉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사건 발생 61년 만인 2021년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듬해 3·15의거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3·15의거 관련 사건은 총 339건에 이른다. 신청은 서류를 작성해 진실화해위원회 민원실(02-3393-9700)이나 창원사무소 3·15의거과(055-246-8626~8)에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게시판 위원회 소식→공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0년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조사한 뒤 정부에 후속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청 여권 민원실이 민원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뉴시스

‘디지털민원실’ 도입 
민원서류에 인적사항 자동 입력
행정안전부가 202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디지털민원실’을 도입한다. 민원실을 ‘민원서식 자동채움’과 ‘인공지능 음성입력’ 등 디지털 기반의 편의기능을 갖춘 곳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현재 민원실에 방문해 민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매번 기재해야 한다. 반면 디지털민원실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지문 등으로 간편인증만 거치면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인공지능 음성입력’과 같은 편의 기능을 이용하면 말로 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간단한 민원의 경우 정부24 기반의 무인창구를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제’도 도입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예약신청을 하면 민원실 방문 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다. 행안부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과 연계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민간 앱으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 의견조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디지털민원실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과를 민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편리한 방문 민원 환경을 위해 디지털민원실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카르텔 등 입시비리 신고하세요
11월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한 달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6~7월 현직 교사의 학원 문제 출제 등과 관련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입시비리도 집중신고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
적발된 비리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 교수나 대학이 개입한 중대 입시비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대학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을 적용해 정원 감축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의 한 축사에서 수의사가 소에게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광주 북구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 전국 일제 방제소독
11월 10일까지 전국 소 사육 농가 대상
정부가 소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일제 방제소독 주간’을 운영한다. 약 9만 5000호에 이르는 전국 모든 소 사육 농가가 대상이다. 방제소독 주간에는 흡혈곤충 방제 효과가 좋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일제 방제소독이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방제차량을 활용해 농장 인근 진입로와 농장 주변 방제소독을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 등을 활용해 축사와 주변 웅덩이 등 흡혈곤충 서식지를 소독하면 된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의 경우 젖소에 적용하는 살충제 9종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안내사항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한편 럼피스킨병 중수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백신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가 경과하기까지는 럼피스킨병의 확산 우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8000만원 넘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단다
사적 사용 차단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일반 차량과 구별되는 새로운 등록번호판이 도입된다.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다. 해당 차량에는 탈·변색에 강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적사용 및 탈세 문제가 제기된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이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6G 시대 준비 4407억 원 투입
관련 기술개발 추진
정부가 ‘6세대(G)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6G 상용화·표준화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일 ‘6G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무선통신 ▲모바일 코어 ▲6G 유선네트워크 ▲6G 시스템 ▲6G 표준화 등 5대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총 440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5G 주파수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역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기술은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술로 발전시켜나간다. 정부는 개발기술 성과물이 국제표준에 연계되도록 6G 표준화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