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성명서] 군사화 심화시키고 기후 재앙 악화시키는 우주산업 중단하라!

[바다게]

군사화 심화시키고 기후 재앙 악화시키는

우주산업 중단하라!

제주에 자본과 군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층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2021년 4월 제주의 도민 단체들과 많은 도민들은 구좌읍 덕천리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건립을 위한 도유지 매각에 반대하였다. 정부와 전 원희룡 도정이 도민에게는 물론 도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도민들이 사업의 정당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곶자왈 파괴, 전자파 우려, 그리고 군사 시설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도의원들이 해당 부지를 제대로 답사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 행자위 도의원들이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한 번의 방문으로 도유지 매각 쪽으로 결정지었고 이어 열린 도의회 전체 회의에서 43명중 38명의 도의원들이 도정의 해당 도유지 매각을 승인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제주를 배반한 신축 38적으로 오명을 남겼다. 결국 올해 9월, 국정원 부지와 매각된 도유지가 합쳐진 땅위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완공되었다. 정부지정 멸종위기 제주고사리삼이 많아 사업에서 제외된 부지의 ‘가운데’ 지역까지 합하면 그 전체 부지는 제주해군기지 보다 2배 이상 크다. 그러나 제주고사리삼이 그 가운데 지역만 자라는가. 전자파가 그 가운데 지역만 건너뛰는가. 도정과 도의회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란 허울 좋은 말에 제주의 미래를 팔아 넘겼다. 그 무책임을 범죄라 부르지 않는다면 무어라 부를 건가.

2022년 9월 27일 항우연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가 제 2회 통합운영 및 활용심포지움을 열었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였다. 그렇다. 선거 기간 내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우주위성산업을 말하던 구좌읍 지역구 의원이 도의회 의장이 되었다. 언론에 의하면 오영훈 도지사 또한 이 날 "민간 주도 우주 발사와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항공우주산업을 키워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언론에 의하면 "민간 주도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센터”이다. 우주센터라니. 도지사가 도민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있는가. 도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또다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오영훈 지사의 말은 과거를 망각한 말이자 미래의 재앙을 염두에 두지 않는 무책임하면서 동시에 무시무시한 말이다. 도민들은 갖은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 재앙으로 이미 충분히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군사화를 심화시킬 우주 산업 중단하라!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가 이른바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즉 '뉴 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해나갈 새로운 개척지로 주목받고 있다 말했다. 그러나 뉴 스페이스는 자본의 이윤을 위한 허울 좋은 단어이지 도민을 위한 단어가 아니다. ‘민간’ 이란 단어는 ‘기업’을 의미한다. 혹자는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를 구분하며 올드 스페이스가 국가 주도였다면 뉴 스페이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기업 주도의 우주산업은 정부의 군사 정책과 분리될 수 없다. 군과 정부는 오래전부터 이른바 ‘민관군산학언’의 연계를 통한 군사 기술의 향상을 도모해왔다. 누리호 발사 성공 몇일도 안되어 100kg 안팎의 초소형 군용 위성 발사 계획 뉴스가 나왔다. 항우연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추진할 시 이 저궤도 위성센터가 군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위성센터 부지의 한 소유자인 국정원이 2021년 1월 부터 사이버 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국방논단 1912호(2022, 9, 8)의 한 글은 “저궤도 위성 통신은 저지연성, 소형화로 인한 비용절감,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 등의 장점으로 군사적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저궤도 공간에 위치한 민간상용 위성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위성통신, 경로의 다양성과 유연성의 확장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차기 위성 단말은 군용위성과 사용위성 주파수 모두를 수신 가능한 통합형 단말”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환경에서 통신 가능한 전방위 방어적 우주통제”를 말한다. 그리고 9월 27일 정대원 항우연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향후 “국가 저궤도 위성 전체를 제주에서 통합운영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전체를’!

미 알래스카 코디악 섬 우주포트나 뉴질랜드의 로켓 랩을 비롯 해외의 많은 우주 관련 시설이 지역민들에게 ‘민간’이란 선전을 하며 출발하였다. 그러나 코디악에서 이제까지 발사한 것은 코디악의 삶을 파괴시킨 미사일 방어 발사 실험 밖에 없었다. 뉴질랜드의 로켓 랩은 현재 미 무기 회사 록히드 마틴 소유이다.

뉴스페이스를 추진하는 기업인, 학자, 정책 연구자들은 제주의 위치가 위성 운영 및 우주 발사체 발사시 국내 최적이라 한다. 제주의 화산 지형이 멀리 화성까지 가는 미래를 위해 인간을 훈련, 교육할 수 있는 최적의 지형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도민들에게 그들의 이윤 추구 정책들이 도민들에게도 최적인가를 묻지 않는다. 여기에 제주도민들의 답변이 있다. 제주를 너희 자본과 군대, 정책가들의 식민지로 생각하지 말라. 제주와 지구, 우주는 인류와 비인류 공동의 삶의 터전이자 미래로 보존될 유산이지 자본의 이윤 추구와 군대의 통제라는 제국주의적 삶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

기후 재앙 악화시키는 우주 산업 중단하라!

뉴스페이스를 말하는 그들이 정말 진지하게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가? 그들이 친환경 연료를 말한다고 해서 로켓 발사로 인한 환경오염이 정말 없어지는가? 그들이 기후위기를 말한다면 그 것은 정말 인류와 이 지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윤 추구와 통제를 위한 것인가?

그들이 말하던가. 미국의 많은 로켓 발사장 근처에서 로켓 연료가 모유에서 발견되었고 그 화학 성분은 과염소산이며 이는 갑상선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린이들에게 매우 위험하다란 사실을, 로켓이 발사되는 곳마다 이 화학 성분이 또한 식수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말하던가. 그들이 로켓 연료가 제주의 이미 고갈되고 오염되어 가는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한 적이 있던가? 로켓 연료가 들어간 농작물들이 도민의 건강과 땅을 어떻게 지옥으로 변하게 할 건지 말한 적이 있던가? 로켓 발사 후의 폭발이 지상과 해안과 해양에 미칠 치명적 재앙에 대해 말하던가?  

그들이 말하던가. 그들이 모델로 삼는 악덕 미 우주 기업 스페이스 엑스의 팰컨 9 로켓이 첫 3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한 자동차가 69년 동안 배출하는 양임을 말한 적이 있던가. 케로신을 연료로 삼는 팰컨 9 로켓이 매 발사 수증기, 그을림,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과 더불어 42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을(이 양은 19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평생 배출하는 탄소량 보다 80톤 가량이 많다) 말하던가! 미 항공우주기업 분석가 조차 로켓을 한번 발사할 때 쓰는 추진체가 비행기가 하루 종일 운항하며 쓰는 연료의 양과 비숫하다고 인정했음을 말한 적이 있던가. 파리경제대학의 2022 세계 불평등 보고서가 우주 여행을 한번 하면 10억명이 평생 배출하는 양에 맞먹는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고 비판했음을 그들이 말한 적이 있던가.

그들이 말하던가. 기업이 설사 탄소중립 연료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비용고효율의 논리에 의해 쉽게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로켓들의 발사 회수가 증폭할 수록 과정에서 뿜어낸 물질들이 성층권에 축적되어 오존층을 파괴하고 제트기류를 약화시켜 지구의 온난화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그들이 친환경 연료라 부르는 탄소중립 연료 역시 수증기를 배출시키고 그 수증기는 상부 대기에서 열을 가두어 가장 잠재적인 온실 가스 요소로 작동할 것임을!

그들이 말하든가. 로켓 발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분별하게 쏘아대는 위성의 산화된 알루미늄이 역시 오존층을 악화시키고 궤도를 탈진하는 우주쓰레기들, 위성들, 로케들의 충격파들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산화질소를 만든다는 것을! 특히 로켓의 장기적 발사로 인해 오염되는 성층권의 오존층은 열을 가두어 지구의 영구동토층과 이전 얼음으로 덮인 지역들에 가두어진 메탄을 방출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던가. 그들은 ‘소중한 지구를 지켜달라’고 피켓을 든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제대로 바라 볼 수 없음을. 이미 그들의 꿈은 자원 고갈과 기후 재앙에 직면한 지구를 버리고 화성에 새 거주지를 만드는 것이기에. 미국 주도 나토 우주판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가입하고 다누리를 쏘아올린 궁극의 목적은 달에 전초기지를 세우고 달과 화성, 심우주의 자원을 착취하고 이윤을 창출하며 우주를 통한 지구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우주패권구상에 함께 하는 것임을! 우주는 국가의 주권 사항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 한 외기권 우주 조약을 위배한 것임을! 달과 그 자원들은 국가에 의해 또는 사적 자본에 위해 전유될 수 없다는 달 조약을 무시한 것임을! 2030년까지 달착륙 모듈에 핵에너지 사용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우주 천체가 유해한 오염을 회피해야 한다는 우주조약 9조를 위반한 것임을!

제주가 우주 산업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이 말하던가. 우주 산업이라 칭해지는 이 거대한 자본과 군대의 통제가 그들이 말하는 미래 먹거리임을! 실제 이 우주 산업으로 일자리를 얻을 도민은 소수에 불과할 것임을. 일자리는 제주해군기지에서도, 제2공항에서도, 항상 정부가 과도하게 부풀려 말하던 유인 요건이 아니었던가. 그들이 말하던가. 우주산업이 제주도민을 제국주의의 노예로 더욱 종속 시키고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미래 세대의 삶을 더욱 박탈할 것을 말하던가. 그들이 말하던가. 위성센터가 말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국가위성 운영과 영상 활용, 빅데이터와 위성정보 활용, 위성영상을 활용한 메타버스 구현 등의 논의가 결국은 에너지 소비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이윤, 국가의 통제, 한미동맹의 발판이 될 것을 말하던가. 2020년 전 국가안보실 제2 차장 김현종은 ‘저궤도 군사위성을 다수 보유할 전망을 밝히며’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군과 동맹군이 별도로 운용해온 정보명령체계에서 탈피해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는 통합된 연결망 중심 전장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설명한 것과 연관된다.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는 지상, 바다, 하늘, 우주, 문자 그대로 전 영역을 지휘 통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인공지능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우주 산업이 육성된다면 그 과실을 가져가는 것은 자본과 한미 군대이다. 군사 기지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삶이 더욱 군사화된다. 도민의 삶은 더욱 자본과 군대에 종속하게 된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그래도 제주에서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싶은가.

도민의 의견을 들을 생각은 없는가.

여기, 우리 제주도민은 제주가 우주산업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_군사화 심화시키고 기후 재앙 악화시키는 우주산업 중단하라!

_제주의 재앙이 될 우주 산업 중단하라!

_위성 센터 다음에 발사장? 도민은 거부한다!

제주가 우주 산업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제주도민단체(아래) 및 개인들 일동

강정평화네트워크,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선흘2리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제성마을 왕벚나무 대책위원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 녹색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진보당 제주도당,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총 19개 단체)

2022년 9월 29일

관련 기사

[영상] "우주산업 육성 중단하라" 오영훈 도정에 시민사회 반발 - 뉴스라인제주 (성명서 전문 포함)

http://www.newsline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575

시민단체 "제주의 재앙이 될 우주산업 중단해야"

https://jejumbc.com/article/6ZNiuHgDcqT

"제주 우주산업 육성하겠다"는 오영훈 도정에 시민사회 반발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0 

제주 시민사회 "오영훈 도정, 우주산업 육성 중단하라"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199

시민사회단체 "우주산업, 제주에 재앙만 줄 뿐...논의 중단하라"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36

https://jejumbc.com/article/6ZNiuHgDcq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