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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요즘 일본이 자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치.경제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보복이라면 뭔가 상대가 먼저 명백한 피해를 입혔을 때 상대도 비슷한 대응을 보인다면 보복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사태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정치.경제.역사.문화적으로 오히려 일본보다 막대한 피해를 당해왔는데 피해를 준 상대가 오히려 우리의 경제적 약점을 잡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복 이틀전까지만 해도 아베 정부는 G20 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외치며 외국의 정상들을 초빙하여 합의문을 마련하지 않았던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7210
그러던 그가 갑자기 무슨 노림수가 있는지.. 우리 나라 강점인 반도체산업의 핵심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하면서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1/96264137/1 세계무역질서를 교란시키고 이웃나라를 경제적으로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40819
먼저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일본 헌법 개정을 위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익들의 단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남북과 북미관계의 동북아 지형의 변화에서 남북통일로 강력해지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한다.
심지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한국의 정권 교체를 노린 전략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협의를 요구한 것을 일본 정부가 정면 거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비롯한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호사카 교수는 “에칭가스가 북한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아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과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을 거론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 세 사람의 말을 쭉 추적해보니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 자민당의 한 강연회에서 오노데라 안보조사회장이 ‘(한국의) 이번 정권하고는 절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란 말을 했더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 교체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무시하는 정책이 최고’란 말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 근거로 든 게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냉대’와 최근 문 대통령이 일본 측에 협의를 요청한 것을 거절한 일이다. 호사카 교수는 “이건 정중한 무시라고 하고 있지만 완전한 무시로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금 일본 여당 쪽에서는 ‘한국의 경제가 나쁘다’ 이런 것도 다 분석했다”며 “또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략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며 반대 여론 잠재우기에 한창”이라면서 “반발하던 기업인들도 지금은 조용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710132916478?d=y
지난 해 10월 대법원 판결문 때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인 발단이 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문과 그 근거를 먼저 간단한 영상으로 살펴보자 https://youtu.be/l-sqqKSUz9I
더욱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번쯤은 꼼꼼하게 읽어 보자.
https://www.minjok.or.kr/wp-content/uploads/2018/10/20181030_2013da461381.pdf
그것을 읽고 가능하다면 남영동 숙대앞에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도 방문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숨결을 느끼고 전시물들을 둘러보고 나면, 비로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가 왜 아베 정권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는지 진정하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https://youtu.be/VGPJUgr72K4
실제로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의 정치를 멈춰라"고 밝혔다.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국제법 위반'이라는 근거 없는 변명만을 되풀이하며 판결 이행을 가로막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향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일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혐한'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은 강제동원 사실인정 및 진실 규명,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 배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역사 교육"이라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규제로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의 자세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간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계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끝난 게 없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 전쟁 등 후세대에 아픔을 되 물려줘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역사적 범죄에 대한 평화와 인류애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양심세력도 동일하다. 애초에 강제동원 대 인본 소송도 일본인들이 피해자를 인간 존엄과 역사 정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돕는데서 비롯하였다. 한일간 보편적인 인류애를 가진 민간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민간의 소송에 대하여 정부가 나서서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적 공격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의 기업들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본 정부가 나서서 못하게 한다고 한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일본은 확정 판결문(에 따라) 배상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13일 오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마련한 ‘일대일로와 동아시아 운명공동체’ 토론회에 나와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상 등이 비난 발언을 거듭하고 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확정 판결문 배상에 응하고 한국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재단을 만들어 구제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해결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국 국민에게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처럼 고압적인 태도였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계속 사죄해야 한다. 저는 일본이 무한책임의 마음으로 한국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7831.html#csidxd443112b99539d8b1cc3691486c6a9b
그런데, 이런 일련의 역사적 흐름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지 않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국내 세력들이 있다. 아베와 비슷하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정부를 무능하다고 공격하는 야당이 우선 그렇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101210407460
심지어 금년도 5월 17일 조선일보 기사에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서 쓴 기사가 일본 내에서 수출 규제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10면 우측 기사로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라는 제목을 달았다. 부제목으론 '제3국 경유해 북한, 이란에 갔을 수도'라고 적었다. 기사의 근거론 조원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자민당 안보조사회장]
"(그 데이터는) 한국의 보수계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에 요청해 그곳에서 나온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기사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2015년 14건에서 작년엔 4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원 자료를 살펴보니, 2013년에는 68건, 2014년엔 48건으로 돼 있다. 그런데도 기사는 2015년 이후 수치만 제시해 급증이라고 부각시켰다. 정부자료는 전략물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되는 경우를 얼마나 차단했는지를 나타낸다. 실제 수출로 연결됐다는 뜻은 아니란 것이다. 더구나 이 통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도 진행하는 절차라고 한다. 그런데도 이 기사는 특정 몇 개년도의 수치만을 콕 집어내 인용하고, 기사 끝 부분에선 다른 근거는 없이 오직 전문가의 추정성 인터뷰만을 인용해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다.
의혹을 제기하는 작은 기사 하나에 기댄 일본 정부의 섣부른 주장이 한일 양국의 통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00285_24634.html
북한의 반응은 오히려 이런 국내의 친일적 태도를 보이는 세력들에 비하면 속이 후련할 정도이다.
노동신문은 10일 ‘친일매국행위가 초래한 사태’라는 정세론 해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언급하면서 “과거죄악에 대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일본당국의 이번 수출규제조치에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여 과거죄악에 대한 배상책임을 어떻게 하나 회피하는 동시에 남조선당국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군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아베 일당의 간악한 흉심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남조선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는 사실상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여 순응을 강요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평을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번에 일본이 남조선에 취한 경제적 보복조치는 역대 보수‘정권’의 친일매국행위와 떼여놓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6314§ion=sc3§ion2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자랑하는 '경제적번영'은 우리의 귀중한 지하자원과 조선민족의 피와 땀,목숨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과거청산은 일본의 피할수 없는 법적, 도덕적의무"라고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 실린 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불리워온 우리 나라는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이름났다"면서 "우리 나라의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약탈하는것은 일제의 식민지경제약탈정책의 기본을 이루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일제가 한반도에서 특히 금과 철광, 석탄 등을 대거 약탈해갔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일제는 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닥치는대로 약탈하였다"면서 "일제가 1910년~1918년에 조선에서 약탈하여 일본에 가져간 금만 하여도 천문학적액수에 달하였다"고 했다.
이어 "일제의 1936년의 철광 약탈은 1933년에 비해 10만t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1943년과 1944년의 단 2년 동안에만도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559만 6000여t의 철광석을 약탈하여갔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일제는 석탄을 약탈하는데도 광분하였다"면서 "1937년~1944년기간에만도 유연탄은 1833만여t, 무연탄은 1000만t이상 약탈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외에도 일제는 각종 지하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면서 "동, 아연, 중석, 니켈, 망간도 대대적으로 약탈하였으며 세계적으로 품위가 높은것으로 이름난 마그네사이트를 약탈하는데도 광분하였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처럼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자연부원을 약탈하는데 일제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피와 땀을 짜내였으며 이것도 모자라 죽음의 고역장들에서 조선사람들을 마소처럼 부려먹다가 마구 죽이였다"면서 "실로 일제야말로 날강도의 무리였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710155936271?d=y
이번 사태에 대하여 감당하기에 버겁고 부담스러운 일부 기사도 보이기는 하지만,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6263§ion=sc2§ion2=
그래도 다음의 기사를 그대로 전하고 싶다.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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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이란 무엇인가?
분열보다 하나로 뭉치는 결기 보일 때이다. 日 규제품목 명칭보다 중요한 이름
고 여운택 ,고 신천수, 고 김규수, 이춘식옹 등의 강제징용 피해자들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일본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라 다녀야만 전쟁이 아니다. 21세기에는 무역도 전쟁이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라는 공격을 감행했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내 언론은 우리 경제가 입을 피해부터 계산하고 있다. 여러 언론은 그동안 아무런 대비를 안했다고 우리 정부를 거꾸로 공격하고 있다.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의 피해가 얼마 되고 그동안 왜 전쟁을 막지 못했는가를 따지고 있다.
한국 언론이라면 일본의 독점적 지위 품목의 강력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한국산 제품이 일본으로 수출되지 못할 때 입을 일본 기업의 피해는 무엇인지 짚어줄 법도 하지 않은가.
보다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의 정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졸렬한 아베 정권의 태도를 비판해야 마땅했다. 지금이 국가가 무역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무역 시대가 아닌, 자급자족 시대란 말인가.
박재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회장(한양대 교수)은 “한국의 디스플레이 제품이 일본에 수출되지 않을 경우 일본 소니나 파나소닉의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의 이런 진단은 일본의 전자·반도체 소재가 세계시장 점유율 70%니 90%니 하는 보도만 난무하는 여론전의 수면 아래로 묻히고 있다.
또 지난 주말 유력 경제지에선 일본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동안 우리 기업들이 올초부터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언론들은 3권 분립이 엄연한 민주공화국에서, 3심제가 정립된 사법체계에서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외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폄훼하고 이를 빌미로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행위가 올바르다고 말하는 것인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정작 움직였어야 할 곳은 일본 정부였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사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에 따른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단
▲일본이 강제징용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했다.
몇몇 언론은 대신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전략적이지 못했던 우리의 태도를 탓하기에 급급했다.
이들 언론의 논리라면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란 두 가지 정도 아니었을까.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뒤엎고 일본 정부에 굴욕외교를 하든가, 정부가 대법원 판결이전 사법부에 외압을 가해 강제징용 판결에 의견이라도 냈어야 했다고. 전자는 거론할 가치도 없다 치고 후자도 민주공화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