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3선 연임 제한을 없애기 위해 강압적으로 추진한 개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권력자의 헌법 악용 사례로 널리 비판받고 있습니다. 1. 배경 (1) 초기 헌법의 대통령 연임 제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대통령의 2번 연임(총 3선)을 제한했습니다. 이승만은 1948년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52년 발췌개헌으로 직선제를 도입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연임 제한을 없애야 했습니다. (2) 이승만의 장기 집권 의지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치적 반대와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2. 사사오입 개헌의 과정 (1) 개헌안 제출 1954년, 자유당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헌법 개정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135석 중 90석). (2) 개헌안 투표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 개헌안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개헌안은 찬성 135명 중 89표로, 정족수(90표)에 1표 부족해 부결되었습니다. (3) 사사오입 논리로 부결 무효화 자유당은 정족수 계산에서 **사사오입(4舍5入)**이라는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3분의 2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 89.33 = 90으로 간주.  이를 근거로 부결을 무효화하고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 사사오입 개헌의 주요 내용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 삭제. 대통령은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 재선 가능.  기타 권력 구조에 대한 자유당의 유리한 조항 포함. 4. 사사오입 개헌의 결과 (1) 이승만의 장기 집권 이 개헌으로 이승만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까지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2) 정치적 반발 개헌 과정의 비민주성과 비합리성에 대해 국민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은 이를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간주했습니다. (3) 헌정사의 오점 사사오입 개헌은 헌법 개정 절차의 부정성과 권력 남용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한국 정치에서 헌법이 권력자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헌정사의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5. 역사적 평가 (1) 민주주의의 후퇴 사사오입 개헌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대한 후퇴로 평가됩니다. 헌법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2) 권위주의 정권의 전형 이 사건은 권위주의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3) 국민적 각성 사사오입 개헌은 1960년 4·19 혁명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 사사오입 개헌의 교훈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기본 틀이며, 권력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없을 때, 권력은 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헌법 개정은 반드시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사오입 개헌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권력의 비민주적 행태와 그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